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이 연구재단에서 제출한 <최근 10년 기초과학‧인문분야 연구비 지원 및 선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과학 지원이 2022년 기준 전체 예산의 91.3%를 차지, 지원 편중 및 선정률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4.3%→2021년 90.8%→2022년 91.3%)

한국연구재단의 25개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기초과학 14개/인문사회 11개)을 분석한 결과, 기초과학 지원 예산은 2012년 9,355억(84.3%)에서 2022년 2조4천666억(90.8%)으로 1조5천311억이 증가했지만, 인문사회예산은 2012년 1,748억에서 2022년 2,343억으로 595억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 신청 대비 선정률을 보면 기초과학 신청 건수는 10년간 17,437건에서 18,771건으로 소폭 증가, 신청 건수 대비 선정률이 21.6% 증가했고, 인문사회 신청 건수는 7,598건에서 11,772건으로 55% 급증했지만, 신청 건수 대비 선정률은 45.4%에서 31%로 14.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 분야의 수요대비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분야의 신진연구 지원의 경우를 보면, 과학기술 신진연구 선정률은 19.3%에서 24.9%로 증가했지만, 인문사회 신진연구는 34.5%에서 21.6%로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선정률은 비슷하지만, 기초과학 신진연구 예산이 1,017억에서 2,485억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는 동안 인문사회는 120억에서 177억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견연구자 지원도, 기초과학 분야 예산이 2,955억에서 8,939억으로 3배 증가하면서 선정률도 15.1%에서 34.7%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문사회 지원 규모의 40배에 달한다. 반면 인문사회 중견연구 지원예산은 230억에서 225억으로 줄면서 선정률이 55%에서 24.8%로 반토막이 났다. 

특히 두 분야 대표적 후속 연구지원 사업인 박사후국내연수 사업과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사업을 비교해보면 선정률 격차가 두드러진다. 기초과학 박사후국내연수 사업 예산이 58억에서 444억으로 증가했는데, 신청자는 35% 줄고, 선정률은 15.6%에서 74.5%로 4.8배 높아졌다. 반면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사업은 10년간 예산이 208억 증가하는데 그쳐 44%나 증가한 신청 수요를 반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더욱이 인문사회 분야에는 과학기술에 있는 박사후국외연수, 대통령포닥, 박사과정생장려금 성격의 사업 자체가 없다. 

집단 지원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초과학 기초연구실 사업이 379억에서 1,342억으로 크게 증가하는 동안 사회과학연구지원 예산은 260억에서 123억으로 반토막이 나며 선정률이 24.5%에서 9.8%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한편 인문학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인문한국(HK) 사업의 경우 2021년 이후 신규과제를 전혀 선정하지 않아서 인문학 분야 연구자의 불만이 매우 크다.

도종환의원은 “인문학은 학문의 기초이자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다. 과학 발전만으로는 사회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없다”며 “이렇게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이 극단적으로 편중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면 인문학에 대한 연구 의욕이 떨어지고, 후속 연구는 끊기고, 대학의 관련 학과 통폐합이 가속화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인문학이 고사하지 않도록 인문사회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현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