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 발발 후 6개월간 약 72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유럽 국가로 유입되었는데 팬데믹, 전쟁, 이상기후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제난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저소득지역으로부터 유럽 등 고소득지역으로의 이주민·난민 유입을 가속화시켰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 여파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정규·비정규 이주 및 난민 신청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은 ‘이주와 이동에 대한 포괄적 접근(2005년)’, ‘유럽이민의제(2015년)’, ‘이주 및 난민에 관한 신협정(2020년)’ 등을 거치며 국경통제 및 난민 관리체계를 발전시켜왔는데, 주요 이민 송출국인 아프리카 주요국과는 ‘이동성 파트너십’, ‘라바트 프로세스’, ‘카르툼 프로세스’ 등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통해 불법 국경통과를 줄이는 한편,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임시보호제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에게 주거, 노동, 의료, 교육, 이동 등의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민 유입은 유럽 수용국의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전체 고용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상승, 재정지출 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차별, 사회갈등, 분쟁, 국경지역 무력충돌 등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민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이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송출국과 수용국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대한 이주민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월 20일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이란 제목의 <KIEP 오늘의 세계경제>(vol.22, no.14) 보고서(작성자: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정민지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사례 연구를 통해 이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

 ■ 최근 유럽 내 이주민 유입 현황

▶ 우크라이나 난민

ㅇ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 약 720만 명의 국외 이주 난민과 695만 명의 국내 이주 난민이 발생함. 국외 이주 난민 규모는 우크라이나 인구(약 4,400만 명)의 16%에 달함.
ㅇ 우크라이나 접경국으로 이동한 약 720만 명의 전쟁난민은 독일,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연합 회원국 및 주변국으로 유입됨.

ㅇ 우크라이나와의 거리가 가깝고 실업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더 많은 난민 유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그림 3, 4 참고).

▶ 아프리카발 이주민

ㅇ 비정규 이주: 2020년 이후 서아프리카 경로와 지중해 중부 경로를 통한 불법 국경통과 시도 건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그림 6 참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난민 및 이민자들은 서아프리카 경로 또는 지중해 서부, 중부, 동부 경로 중 하나를 거침(그림 5 참고).

ㅇ 정규 이주: 아프리카에서 EU로 이주하는 경우 대부분 북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에 입국하고 있으며, 최근 서아프리카발 이주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이주 규모가 감소함(그림 7 참고).

ㅇ 유럽 입국 아프리카 이민자를 국적별로 분류해보면 2020년 기준 모로코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북·서 아프리카 출신이 많으며, 이민 수용국 측면에서는 남유럽으로 많이 유입됨.

ㅇ 난민: 팬데믹 발생 직후인 2020년 초 EU 회원국들이 국경을 통제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21년 2/4분기 이후 다시 난민 신청이 증가하였음(그림 10 참고).

■ 유럽 이주민 정책 동향

ㅇ GAMM: EU가 비정규 이민 및 난민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 틀은 2005년에 수립한 ‘이주와 이동에 대한 포괄적 접근(GAMM: 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임.

동 정책은 △ 합법 이민 체계화 및 이동성 관리 개선 △ 비정규 이민 대응·방지 및 인신매매 근절 △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효과 극대화 △ 난민에 대한 국제 보호 촉진 및 난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개선을 목표로 함.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적 수단(양자 및 지역 간 정책 대화, 행동계획 수립 등), 법적 수단(사증 발급 및 재입국 협정 등), 이민 송출국 지원(역량 강화 및 개발협력 사업)을 모두 활용함.

ㅇ MP & CAMM: EU는 GAMM의 일환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한 역외 국가들과 ‘이동성 파트너십(MP: Mobility Partnership)’ 및 ‘이민 및 이동성에 대한 공동 어젠다(CAMM: Common Agendas for Migration and Mobility)’를 체결하여 양자간 협의를 진행함.

ㅇ 유럽이민의제: 2015년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EU 내에서 난민 유입 및 불법 국경통과 시도 관련 대응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유럽이민의제(European Agenda on Migration)’가 발표됨. 유럽이민의제는 △ 강력한 공동 난민정책 개발 △ 합법 이민 관련 신규정책 개발 △ 비정규 이주 유인 축소 △ EU의 역외 국경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함.

ㅇ 대아프리카 이민 협력: 난민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은 아프리카와의 이주 관련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함(그림 14 참고).

2006년 시작된 라바트 프로세스(Rabat Process)에는 모로코, 세네갈 등 28개 북·서·중부 아프리카 국가 및 29개 유럽 국가와 함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도 참여하고 있음.

 2014년 시작된 카르툼 프로세스(Khartoum Process)에는 에티오피아, 수단 등 아프리카 동북부에서 유럽으로 오는 이주 경로에 있는 11개 국가와 29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2015년 11월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동으로 발레타(Valletta) 선언 및 행동계획을 채택함.

ㅇ 이주 및 난민에 관한 신협정: EU는 2020년 이주 및 난민에 관한 신(新)협정(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채택하였으나, 회원국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최근 진전을 이룸.

ㅇ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EU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임시보호제도, 보조금 지급, 아동 대상 교육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별도의 지원정책을 도입함.

■ 이주민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ㅇ 경제적 영향: 최근 이민자 유입은 유럽 경제에 다각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통상적으로 이민자 유입은 수용국의 임금, 고용률, 생산 비용, 상품 가격, 재정 지출 등에 영향을 미침.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입된 이주민의 경우, 중동부 유럽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며 전체 고용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단기적인 주택가격 상승, 실업률 증가, 재정지출 증가 등의 부정적인 효과 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보임.

ㅇ 사회 갈등: 국경지역 거주 이민자·난민들의 생활고 및 인권 탄압, 이민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무력충돌이 발생하기도 함.

2022년 6월 스페인 자치도시 멜리야(Melilla)와 모로코 간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 이민자·난민들과 모로코· 스페인 경찰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37명의 이민자·난민이 사망함.

최근 접경지역 이민자·난민에 대한 경찰의 탄압 심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 가중이 이례적인 국경통과 시도의 원인을 제공함. 모로코-스페인 국경의 난민 신청 사무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난민들이 스페인에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책 시사점

ㅇ 이민자 관리: 유입된 이민자·난민의 특성에 맞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법에 합치되는 일관적인 정책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이주 요인 해소 노력: 이주민 유입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종종 전쟁, 경제난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수용국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주 요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ㅇ 한국에 대한 시사점: 유럽 내 이주민 유입 현황 및 정책 대응 동향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주민 유입 증가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