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 전액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를 정상화하고,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를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며 “이 지원사업비는 기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를 대체하는 사업비로 교육부에서 제안했던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가 ‘2023년 예산’에서 사라지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 사립대학은 대규모로 강사를 해고하거나 강사보다 더 열악한 처우의 기타교원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는 강사제도의 안착을 취지로 편성된 예산으로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방학 중 임금 등의 70%를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이다. 다만 사립대 인건비의 대학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여 2020년 429억 원, 2021년에는 369억 원이 사학진흥재단을 통하여 사립대학에 지급되었다. 

그리고 3년의 기한이 만료된 2022년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되었지만 강사 고용안정과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었기에 한국비정규노동조합, 교육부, 국회의 노력으로 50%로 축소된 264억 원으로 확정 편성되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이 사업비 폐지 여부는 예산 배정의 최초 목적대로 강사제도가 안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강사의 고용이 안정되고 있는가와 강사의 처우가 개선되어가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주력하고 사립대학은 처우개선이 순차적으로 안착이 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현실은 차관의 발언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전히 대학강사 특히 사립대학 강사의 고용과 처우가 시간강사 시절과 비교하여 개선 및 안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재정여건이 수도권 사립대학보다 열악한 지방사립대학은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강사를 겸임교수 또는 기타교원인 객원교수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최근 강사제도 3년 평가를 위해 실시 중인 설문조사〉
(현재 진행중)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한민국 모든 대학에 차등 없이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하여 대학이 강사에게 지급하여야만 하는 방학 중 임금 등은 국립대와 사립대 차별 없이 국고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 사업비가 ‘2023년 예산’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 사립대학은 대규모로 강사를 해고하거나 강사보다 더 열악한 처우의 기타교원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문】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 복원하라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오.” 그 밀양이 사라지고 있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의 옆집에는 독립운동가 윤세주 선생이 살았고, 조선 사림의 원조 김종직도, 임진년 왜란 때의 사명대사도 밀양사람이었다. 영남 유림의 중심지였던 밀양에 학자는커녕 젊은이들조차 없다. 이제 학문은 누가 하고, 독립운동은 누가 할 것인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한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없애지 않았다. 지역균형발전은 일개 정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대학은 숙련 노동자가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 수는 90,464명으로 전체 교원의 39.8%에 불과하다. 일반사업장도 아니고 고도의 숙련노동자가 필요한 대학에 비전임교원이 압도적이다. 1년짜리 비정규직 교원으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과 학문연구가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은 강사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성장했다. 학문후속세대로 불리는 강사들은 교육과 학문 연구만으로는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 자살하는 시간강사들이 나왔고, 강사법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립대 강사들에게도 일정 정도 지원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비를 없애버렸다. 강사법 시행 이후 국가지원금으로 지원하던 사립대 처우개선비를 없애버린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상윤 교육부장관직무대행은 “지금은 이 강사법 개정안이 현장에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서 교육부는 국립학교, 국립대학에 주력을 하고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처우개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처우개선이 순차적으로 안착이 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맞다, 안정되고 있다. 지방 사립대의 강사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지방의 고등교육과 학문연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고등교육은 국가에서 담당한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 시절에는 나라가 없었고, 해방되고 난 뒤에는 나라에 돈이 없었다. 유학자였던 김창숙은 유학의 근대적 발전을 위해 기존의 성균관을 정비하고 유교 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기치로 1946년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했다.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백산무역주식회사를 세워 독립운동 자금줄 역할을 했던 경주 최부자집은 전 재산을 털어 대구대학(현 영남대학교)를 세웠다. 평생을 나환자·장애인·교도소 수감자에게 바쳤던 이영식 목사는 1946년 대구맹아학교를 세웠고 전국에서 3번째로 규모가 큰 현재의 대구대로 발전시켰다. 조선대학교는 호남 거점 사립대학이자 한반도 최초의 민립대학으로서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1946년 9월 설립되었다. 사립대는 나라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에미상을 받은 이정재는 모래시계에서 그 이름을 널리 알렸지만 당시 그에게는 대사가 거의 없었다. 이후 동국대에 진학하여 연기력을 크게 키웠다고 한다. 이정재를 키운 것은 사립대였다. 그리고 그 사립대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도 자신을 갈아 넣었던 강사들에 의해서야 겨우 유지되었다. 부커상 최종후보자였던 정보라는 연세대 강사였고, 그는 지금 퇴직금 소송 중이다.

교육부는 9월 15일, 대학이 제출한 ‘적정규모화 계획’ 결과를 발표했다. 96개 대학에서 2025년까지 입학정원 16,197명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서울대를 비롯 학부 재학생이 1만 5천 명이 넘는 수도권 대형 사립대 12곳은 ‘적정 규모화 계획’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교육부의 대학 자율성이란 미명 하에 벌어진 시장 논리다. ‘적정규모화 계획’은 지난해 5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당시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적정규모화 하고, 교육부가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감축 정원의 88%가 비수도권 대학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학 자율에 맡기는 순간 교육부는 지역을 버린 것이다.

십 수년간 대학의 등록금은 인상이 억제되었다.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부산의 한 사립대는 조교까지 없애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국회에서 강사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방 사립대는 교육부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학과 통폐합을 해야 한다. 정원 미달학과들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인문사회예술학과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강사들이 몰려 있다. 그럼으로써 지역의 인문사회예술이 죽고 있다. 시장에 맡겨두겠다는 것은 국가의 교육정책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일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일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다. 지역을 살려야 한다. 지방 사립대를 살려라. 지방 사립대의 강사를 살려라.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 복원하라!
사립대를 정상화하라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 복원하라!
사립대 강사는 대학의 미래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 복원하라!

2022. 9. 21.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