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이 지난 주 9월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했다.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2025년까지 입학정원 16,197명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번 발표한 계획은 “대학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뒷북이며, 지역균형 발전을 외면한 과거의 구조조정 방식과 똑같아 이 계획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대학에만 고통이 가중되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계획은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전혀 무관”하며,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와 교육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아니라 당장 생존에만 급급한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계획 철회와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세워 대학 구조조정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고등교육 발전의 근본 대책을 세워 대학 구조조정에 임하라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9월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계획을 비판하며 고등교육을 살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2025년까지 입학정원 16,197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첫째, 이 계획은 대학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뒷북이다. 지난해 대학 미충원은 이미 4만 여명이었고, 2025년 미충원은 6만 2천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발표대로 입학 정원이 감축되어도 3년 후인 2025년의 미충원은 4만 6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대책 없는 위기에 시달리게 된다. 

둘째, 이 계획은 지역균형 발전을 외면한 과거의 구조조정 방식과 똑같다. 이 계획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대학에만 고통이 가중되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상 대학 84개교 중에서 22개교만이 이 계획에 참여했으며, 입학정원 감축 규모 1,436명은 전체 12,454명 중에서 11.5%에 불과하다. 물론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감안할 때,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비율이 지역 대학에 비해 어느 정도 적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이 입학정원 감축 계획의 거의 90%를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면 정책 당국이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책은 고스란히 지역대학과 지역경제의 피해로 돌아가는 동시에 수도권 대학 또한 교수 대 학생 비율 개선 등으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없다. 

셋째, 이 계획은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무관하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적정규모화를 위한 추가 지원금 1,400억 원의 약 86%인 1,200억 원이 지역대학에 간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속 빈 강정에 가깝다. 입학정원 감축으로 예상되는 재정 손실을 메꿀 만큼 정부 지원금이 충분하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도 이 사업에 더 많이 동참했을 것이다. 지방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이미 막다른 길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결코 자율적인 혁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당연히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와 교육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아니라 당장 생존에만 급급한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수립하겠다는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에 획기적인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교육의 장기적 청사진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국민의힘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더불어민주당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되어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과 야당은 머리를 맞대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담대한 결정을 이번 가을 국회에서 합의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 운영의 절실한 과제들을 소홀히 할 것인가! 

역대 정부가 고등교육을 방치한 결과 우리 대학의 연구와 교육은 나날이 퇴행하고 있다. 그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차별과 착취에 시달리는 비정년트랙교원 문제다.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 일반대학의 경우 2020년 기준 157개 대학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89개 대학의 지난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은 47.9%에 달했다”고 한다. 교육부의 직무 방기 속에 2000년대부터 갖가지 편법을 활용하여 등장한 비정년트랙교원이 이제 전체 교원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좋은 선생이 좋은 학생을 키운다. 또 젊은이들의 기초 역량이 튼튼해야만 급변하는 현실에 잘 적응하면서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기초가 잘 다져진 수준 높은 인재 배출을 원한다면 그런 인재를 가르치고 양성할 대학과 교원들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11월 5일(토) 오후 1시에 ‘대학균형발전 및 비정년교수 차별 철폐 전국교수노동조합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에서 우리는 지역대학을 살리는 대학균형발전과 비정년트랙교수 차별 철폐를 위해 싸울 우리의 비전과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이다. 정부와 여야 모두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균형발전 쟁취하여 지역대학과 지역경제를 살리자! 
비정년트랙교원 차별 철폐로 대학교육 정상화하자! 
고등교육 투자 확대하여 희망과 미래를 청년에게!
  

2022년  9월  19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