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LiFE(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협의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4일(수)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 기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를 논의하는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대학평생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이 진행을 맡았다. 

▶ 발제를 맡은 변기용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재 사회가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조정,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며, 평생·직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변 교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 양상도 과거와는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평생에 걸친 학습’의 중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교육의 하위영역으로 보는 관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교육을 ‘평생에 걸쳐 진로설계와 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평생직업교육’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지역대학 마중물펀드 지원사업’을 통해 생존력이 약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대학 마중물펀드 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선정과 비선정 경계 대학’ 가운데 역량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예비로 선정해 선정대학의 10~20% 정도의 재정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어 “하나의 대학이라도 더 살리면 지역사회나 국민이 받게 될 충격은 더 적어진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변 교수는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과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변 교수는 국가(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영형 전문대학/단과대학의 도입 △지방 소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편입 활성화 등 학제간 연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고등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인탁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 토론을 맡은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도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은 대학교육에서 중심이 아닌 주변교육으로 인식돼왔다”며 “평생교육, 직업교육, 산업교육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평생교육에 대한 분절적 인식을 통합적 법제 마련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 밖의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한 과정으로 학교 교육이 존재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장은 대학의 위기, 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결국 한국사회와 지역사회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으로 진전되어야 하며,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참여 경로를 점검해야 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협력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최돈민 상지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장은 현재 LiFE 사업을 운영하는 대학의 한계를 언급하며, 입학 전형, 학생모집 대상자, 편입시기, 교육과정 등의 개선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학장은 라이프사업의 학생모집이 기존 학령기 학생의 대학전형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최 학장은 “성인학습자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하고도 수능이 끝나고 발표가 나다 보니 왜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데 수능 이후 발표가 나냐고 문의가 많이 온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대학 1학년 위주의 현행 입학전형을 2,3,4학년에도 편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재직자의 역량 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대학 편입 시기인 3학년 1학기를 2,4학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정표 한양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평생교육은 항상 우선 순위에서 낮은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는 현행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규정상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대학평생교육체제 구축은 대학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지금의 사립대 구조에서 평생교육체제 구축은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인 데다 자원확보 측면에서도 대학은 자원이 너무 많은 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의 범제도적, 선제적 재정 지원이 없으면 평생교육체제 전환은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의 정의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지역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해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명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학의 학위 및 비학위 평생교육과정의 질 관리 강화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 전문대학 정체성 강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 권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학교평생교육본부장은 대학평생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유연한 학사관리 도입 △취업후 성인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자체-지방기업-지방대학 협력에 기반한 지역인재 육성 모델 정착 △대학의 학칙, 규정과 관련한 법령 개정 △대의 고등·평생교육 변화와 관련한 우수모델 공유 등을 제언했다. 

권재현 본부장은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권 본부장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해 지출 분야별 합리적 재원 배분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교육세를 활용한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방침에 대해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원, 학급 수 전망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 수요를 재산정하고 적정 비용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전환해 그에 따른 상계비용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생교육 접근법이 아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가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 국장은 “라이프 사업이 평생직업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사업단 중심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 전반으로 성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울과 지역의 수요가 다른 현실을 언급하면서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역할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평생교육은 예산규모나 정책의제 순위에서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며 “평생교육이 지자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고등교육기관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의 정주성과 자족성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도 한 단계 더 고양시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현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