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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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9.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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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리포트]

 

지난달 13일 북한 평양 기차역 입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승객의 체온을 재고 있다. 사진=VOAKorea

북한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2022. 5. 12)한 이후 현재(2022. 8. 18 기준)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감염병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지만, 당국이 공개한 통계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하 ‘대외연’)은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추이 △백신 미접종국인 북한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억제 성공 과정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보건 및 방역 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향후 △북한의 방역·경제·대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상해보는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9월 2일 발간했다(작성자: KIEP 한하린 전문연구원·이대은 연구원).

보고서는 "2022년 7월 하순부터 신규 발열 환자가 보고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자신감을 갖게 된 북한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보는 북한 당국은 앞으로 ① 남북,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② 경제 정상화를 시도하며 ③ 중국과 러시아에 편향된 대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현황

▶ 전국 코로나19 확산 현황

북한은 2022년 5월 12일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강력한 봉쇄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 억제에 집중하면서 관련 통계를 공개하였는데, ①공식 통계를 발표하는 배경과 더불어 ②통계의 정확도·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됨.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발병 근원지로 평양 및 그 인근이 지목되었지만, 현재 북한은 근원지로 남북 접경지역을 지목하고 있어 감염병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당국의 대응

북한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의 방역정책을 답습한 강력한 지역 봉쇄정책으로 대응함.

북한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지역 전체를 광범위하게 봉쇄하고 격리하는 정책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나, 봉쇄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었음. 북한의 방역정책은 모든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는 2020년도 봉쇄정책에 더 가까운데, 이는 지역 단위의 봉쇄정책이 실패하더라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봉쇄정책이 장기화되자 일부 농민이 농번기를 놓쳤고, 수인성 전염병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 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량난과 경제 운용의 애로가 예상됨.

초기 예상과 달리 7월 하순부터 신규 발열 환자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북한은 8월 10일 전국 비상방역총화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완벽히 해소되었다고 선언함.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북한은 앞으로도 독자적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큼.

북한 당국은 신규 발열 환자가 급증하자 관련 통계를 이례적으로 발표하고, 고강도 봉쇄정책으로 감염병 확산을 빠르게 억제했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북한 내 실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어려워 보임.  


■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 초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부족’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단 검사 및 역학조사 실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음.

▶ 중국정부는 북한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발생을 공표한 직후 이웃 국가로서 전력을 다해 지원하고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이후 북한의 요청에 따라 120톤에 달하는 방역물품과 의약품을 전달함.

▶ 한국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백신, 해열제, 진통제, 주사기, 소독약 등 의약품을 포함한 방역·보건의료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한국정부의 보건 및 방역 협력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군 장병을 동원한 의약품 조달과 내부 통제에 의존하고 있음. 

▶ 코백스와 UNICEF는 각각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고, 방역 및 기타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안정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당분간 중국 외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음. 


■ 전망 및 시사점 

▶ 신규 발열자 수가 7월 29일 이후 전무함에 따라 북한이 수립한 방역체계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이 잘 통제되고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데다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제2차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북한이 장기간 고강도 방역정책을 시행하면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고,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었나, 최근 안정적인 방역 태세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자신감을 얻자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타진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정치적 의도가 배제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일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대외관계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됨. 

▶ 결과적으로 북한이 백신 미접종국임에도 감염병 확산 억제는 정치적 성과(업적)로 활용되었으며, 앞으로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외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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