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 발사로 우주개발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다.

전 세계 우주개발 추세는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전환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우리나라가 우주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제149회 KISTEP 수요포럼을 8월 10일(수) KISTEP 국제회의실(충북혁신도시 소재)에서 개최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력한 우주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우주개발 거버넌스 재구축,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조기 확보를 위한 유인제도 시행 및 기술축적 기회 제공, 국제 우주사회 일원으로서의 존재감 확보를 위한 국제우주질서 참여를 제언했다. 

 

황 책임연구원은 우선 우리나라가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본격적인 우주기술 시대를 연 가운데, 아직 외산 기술 의존도가 높은 위성 탑재체와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발사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책임연구원은 "우주항공 기술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로, 한 나라의 생존과 직결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며 "신경제와 외교·안보 영역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주에서 전략적 가치와 새로운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이어 지난 5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우주기술 시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위성과 발사체, 우주탐사, 산업역량 등에서 우주 선진국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가령, 위성분야에서는 탑재체·위성의 핵심 부품 및 소재 국산화가 미흡하다. ITAR(수출통제정책) 제한 등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발사체 분야에서는 재사용 발사체 등 기술격차와 경제성, 발사장의 지리적 한계에 처해 있다. 여기에 독자적인 유인우주탐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주산업 생태계와 역량도 취약하다.

황 책임연구원은 우주산업화와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민군협력 및 산업화를 통해 국방우주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인 달착륙, 소행성 탐사, 무인 화성탐사 등 무인 우주탐사 프로젝트 추진, 아르테미스 등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현재 R&D 중심의 우주개발 체제에서 벗어나 범부처 총괄 조정이 가능한 우주전담 조직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우주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꼬집은 황 책임연구원은 "국제우주외교 분야의 담당부처 역할 및 전문가가 부재하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교를 모르고 외교통상부는 우주를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알렸다.

그는 "미국(NASA), 러시아(ROSCOSMOS), 프랑스(CNES), 중국(국가항천국)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독립된 우주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등 소속으로 우주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군협력을 통해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우주산업화 여건 조성 및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스페이스X(테슬라), 블루오리진(아마존), 버진갤럭틱(버진그룹) 등 우주 선진국의 민간 기업들은 정부 예산이 아닌 자체 투자와 이익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은 기술과 경험 축적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우주 수요가 제한적임에 따라 수익 창출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황 책임연구원은 “정부 우주산업 수요 확대만으로 민간기업의 수익성 확보는 어렵다"면서 국내 수요 확대와 함께 수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국내 우주개발 산업 역량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작년 기준 국내 우주 총생산은 3조4000억원으로 국내 국내총생산(GDP)의 0.18%, 세계시장의 0.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주산업 총 기업수는 389개(위성 62개, 발사체 84개, 지상장비 87개, 위성활용/장비 165개)인데 이중 연 1000억원 이상 우주매출 기업은 KTSAT(1731억), KAI(1266억) 등 2개에 불과하다고 꼽았다.

또 우주매출 10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기업도 한화시스템(893억원), LIG 넥스원(651억원), 세트렉아이(565억원), AP위성(428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32억), 하이게인(207억) 등 14개 기업에 그친다고 황 연구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우주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의 전체의 66%, 우주매출액 비중 10% 미만 기업이 전체의 50%에 달한다고 공유했다.

황 연구원은 또 "국내 정부 우주수요가 제한적임에 따라 민간의 경험축적과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내 내수수요 확대와 함께 수출시장 모색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가령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등을 활용해 해외 우주시장 개척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황 연구원은 제시했다. 실제 일본은 2016년 베트남에 EDCF 방식으로 지구관측위성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또 국내 우주산업 수출은 소형위성(세트렉아이), 위성방송통신(KTSAT), 안테나(하이게인), 위성단말기(AP위성), 위성수신처리시스템(솔탑) 등에 치우쳐져 있다고 분석했다.

우주분야에서 국제협력과 우주외교가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하면서 세계시장 진출과 우주분야 국제협력 확대도 과제로 제시했다. 황 책임연구원은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세계시장의 0.9%에 불과해 정부 수요 확대만으로 한계가 있다. 개도국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과 함께 새로운 국제 우주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국내 대부분의 우주개발사업이 기술자립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국제협력 사업은 현재는 부재하다"면서 "국제 우주 관련 정부 회의에 체계적 참여 부족, 상호 정보교류 등도 단절돼 있다고 언급했다.

 

□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전승수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의 진행으로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이사, 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 허환일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ㅇ 김이을 대표이사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거버넌스 정립과 클러스터 구성에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주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운스트림 분야 산업 육성, 혁신적인 스타트업 지원,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ㅇ 이재진 본부장은 정부와 민간의 주도 분야를 구분하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기보다 민간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원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민간의 성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기술이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허환일 교수는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출연(연) 중심으로 축적된 우주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기술 이전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길러내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정병선 KISTEP 원장은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국내 우주개발이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공적인 발사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포럼의 의의를 밝혔다. 

덧붙여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 수요를 제공하고, 민간 중심의 산업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등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ISTEP은 과학기술 혁신정책과 R&D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수요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