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정세는 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 시기 무역분쟁으로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군사, 정치, 경제, 기술, 가치, 이념 등 전 분야로 확대되는 한편,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진영화 양상이 심화되면서 날로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서의 한미동맹 비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구상을 소개하는 한편, 6월 말 개최된 2022 나토 정상회의(2022 NATO Summit)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8월 8일(월),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미동맹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김도희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정책과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과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확인된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을 살펴보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 및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대외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한 선택적 자율성, 대중관계, 한미일 관계, 미국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과 미국의 대외정책

▶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실현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해 ‘전통적 동맹의 복원(repair)과 바뀐 환경과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동맹을 재창조(reinvent)’할 것임을 강조했다.

취임 이후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마국·일본· 호주·인도의 비공식 안보 연합체인 쿼드(Quad)를 재정비하고 영국·호주와 함께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한편, 미 국방부는 동맹이야말로 미국이 가진 “진정한 비대칭적 우위(the real asymmetric advantage)”로 평가하면서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능력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및 동맹국 간 네트워킹을 통한 동맹의 결속 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뿐 아니라,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심화된 경제적 상호의존의 무기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2년 5월 23일 쿼드 정상회의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할 것을 선언하고,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서 약화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동맹 결집을 통해 중국에 대한 상대적 국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정책들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 안정적인 핵심·전략 물자공급 망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 유지 및 우위 달성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미 동맹의 역할 확대를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등을 이유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쿼드 등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안보협의체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류는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으로 대표되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역내 및 국제사회의 안정·평화·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 공조 확대 의지를 천명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등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수준까지 동맹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동맹의 미래 비전”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째, 양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전개 및 추가적 대북 억제 조치 식별 공약을 재확인하고, 연합훈련, 우주·사이버 협력을 통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기존 안보 목표를 명확히 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둘째, 양국은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중국 견제와 자국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와 핵심·첨단 분야의 기술협력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의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주도의 IPEF 참여를 결정했다. 이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우호국들의 결집을 통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질서 구축을 지지하는 동시에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경제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제시하여 국제적 역할 확대 의지를 공식 표명하고,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구상을 발표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글로벌 중추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게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로서 대외정책 실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개최된 2022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참석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제시를 통해 가치 기반 국제질서의 유지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이후의 첫 행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주목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나토가 전략개념 문서(Strategic Concept)에서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서 러시아를 적시함과 동시에 중국의 도전과 중·러 전략적 협력의 위험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나토가 중국을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 네트 워크의 핵심축인 나토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동맹국 들을 결집하여 기존 양·다자관계를 능가하는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대중국 견제 전선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 및 과제

향후 한미 양국이 대외정책 실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실현을 위한 한미 간 협력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의 심화·확대 과정에서 한국의 선택적 자율성이 어떻게 발휘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리를 얻을 수 있을지가 한미동맹의 발전과 우리 정부 대외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대외정책 기조하에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미동맹의 참여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이러한 한미동맹 역할의 심화·확대는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시작되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화되었는데, 쿼드 정상회의(2022.5.23.)에서 출범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 대한 한국의 참여 선언을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둘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등 대중관계 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한중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능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국익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록 미국의 지속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협력의 실질적 가동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특히, 과거사 문제, 중국과의 문제,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논란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으므로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적 리더십 평가와 미 의회의 대외정책 관련 법률안 진행 상황 등 미국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