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성소수자 보호 규정 확대한 연방 교육부의 타이틀 나인(Title IX) 지침에 대해 일시적 집행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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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성소수자 보호 규정 확대한 연방 교육부의 타이틀 나인(Title IX) 지침에 대해 일시적 집행중지 명령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8.0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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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고등교육]

최근 찰스 애츨리 주니어(Charles Atchley Jr.) 연방 판사가 연방 교육부의 타이틀 나인(Title IX)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연방 교육부는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한 타이틀 나인(Title IX)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 Title IX(타이틀 나인)은 1972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미국 내 교육계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되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들은 Title IX에 따라, 남녀 상관없이 동일한 과목, 상담, 경제적 지원, 건강보험, 주거, 그리고 운동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내 대부분의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가 Title IX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교육부 산하 기관인 OCR(The Office for Civil Rights)가 감독을 맡는다. 

이에 대해 미국 내 보수 성향의 20개 주정부는 테네시(Tennessee) 주의 주도 하에 연방 교육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방 교육부의 지침이 연방법과 규제 절차에 위배되며 일부 주정부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달 연방 교육부가 타이틀 나인(Title IX)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테네시 주를 위시한 주정부들은 연방 법원에 교육부의 지침 시행을 중단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에 애츨리 판사가 일시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관련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주에서 타이틀 나인(Title IX)의 새로운 지침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애츨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지방법원 판사이다.

애츨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교육부의 지침 발표로 인해 주정부가 법률 집행 권한에 있어서 방해를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정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가령 테네시 주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학교 운동경기에 참가하도록 하는 주정부 법률이 존재하는데, 성 정체성에 따른 스포츠 팀 가입을 허용하는 연방 교육부의 지침은 위 법률과 충돌한다.

연방 교육부는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모든 학생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타이틀 나인(Title IX) 개정안에 대한 공개수렴 기간은 9월에 만료되지만 연방 교육부는 법률적으로 모든 피드백에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최종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교육동향
☞ 원문: 
"Court temporarily halts Ed Dept from enforcing LGBTQ protections under Title IX" (Higher Ed Dive, July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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