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교육정책을 철회하고, 박순애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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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교육정책을 철회하고, 박순애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8.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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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성명]

 

교수·연구자들이 소속된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민교협은 성명을 통해 “소통과 협의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보는 천박한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교협은 한국 교육이 불평등의 심화와 막무가내식 기술중심주의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은 “경쟁력과 산업적 효율이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와 타자를 배제·혐오하지 않는 민주시민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한 때”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천박하고 독단적인 정책기조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공공성과 진정한 공정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순애 장관은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입시컨설팅 관련 거짓 해명이 추가로 밝혀졌고,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결여된, 따라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인사임이 확인되었다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교협 성명]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교육정책을 철회하고,
박순애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1. 소통과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교육부의 졸속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만5세 조기 취학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진된 바 있으나, 사교육을 조장함은 물론이고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부작용이 이론적·실증적으로 확인되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부절적한 정책으로 이미 판명, 폐기된 정책이다. 초등 교실에서 돌봄과 교육의 분리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만5세 아동의 조기 취학은 무책임한 일이다. 조기 취학안에 반대하는 시민 서명이 발표된 지 나흘만에 20만을 넘었고 관련 단체들의 반대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박 장관은 그 사이 만5세 취학과 관련된 발언을 네 번이나 바꿨다. 그럼에도 “내년 상반기에 합의를 이루겠다”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발언이나 “열린 생각으로 갈 것” 운운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의 노력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8월 3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이 같은 불통 정책에 대한 모두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앵무새처럼 정부 기조를 따르겠다고 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또한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민교협은 소통과 협의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만5세 취학 학제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보는 천박한 교육부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교육부는 문제가 된 지난 29일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대학 육성’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체제를 강화하고 자사고를 존치하는 방침도 함께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생뚱맞게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 양성과 컴퓨터 언어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 본연의 임무인 ‘유·아동 청년의 삶과 성장’을 저버리고 ‘신산업 인재양성’ 등의 논리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맥락없는 정책 지시야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교육부마저 이에 장단 맞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산업계의 대변자로 나서야 하는가?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 유·아동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헌법에 새겨진 기본권이고, 교육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소위 ‘국가경쟁력’을 위한 노동인구 육성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와는 거리가 먼 반헌법적인 일이다. 지금 한국 교육은 불평등의 심화와 막무가내식 기술중심주의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경쟁력과 산업적 효율이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와 타자를 배제·혐오하지 않는 민주시민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소수의 엘리트와 기능 인력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수의 다양하고 보통의 유·아동 청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한 존재와 함께 연대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본질을 교육 정책에 담아야 할 때이다. 


3. 자질 없는 자칭 ‘행정 전문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오늘 이 사태는 음주운전, 연구비리, 조교갑질 등 심각한 의혹으로 얼룩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순간 이미 예견되었다. 장관으로 지명될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의혹을 가진 경우가 흔치 않아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 수많은 사회·교육 단체들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문성 운운하며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의 불통 본능으로 임명은 되었으나, 이후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입시컨설팅 관련 거짓 해명이 추가로 밝혀졌고, 박순애 장관이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결여된, 따라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인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전문성 운운도 어불성설이다. 나흘만에 20만이 넘는 시민의 반대를 초래한 만5세 취학 학제 개편안을 내놓은 박순애 장관이 유아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으며, 또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불통 정책을 고집하며 밀고 나가는 것이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역량인가? 윤 대통령은 자신의 불통 정책을 앵무새처럼 읊어 줄 꼭두각시가 필요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에 대해 제대로 된 철학과 비전을 갖고 교육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민해 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새로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기를 촉구하며 민교협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불통하는 교육정책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기본적 검증도 되지 않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를 사과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라! 
- 교육부는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보는 반헌법적이고 천박한 정책기조를 당장 철회하라! 
- 공공성과 진정한 공정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하라!


2022년 8월 4일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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