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8년 경 이공계 석·박사 절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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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년 경 이공계 석·박사 절반 줄어든다“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7.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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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제448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포럼’ 개최...국가 인재양성 전략 논의의 장 마련
-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규모 축소...방안 논의해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B1층)에서 ‘제448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이공계대학원 다운사이징 전망과 우리의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이공계 대학원 ‘다운사이징’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이 관련 이슈 공유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우수한 학생들을 이공계분야로 유입하고 길러내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다운사이징’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박기범 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은 〈이공계 대학원생 ‘다운사이징’ 전망과 영향〉이란 제목으로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생 규모 추이 등 현장 분석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현실이 된 대학원 위기에 대해 소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공계 석박사과정도 2025년 이후 지속 감소해 2048년 경에는 석박사 모두 지금의 절반 수준 이하로 전망된다”면서 이공계 대학원생의 양적 감소는 지역대학과 자연계열부터 위기가 진행되며, 이는 곧바로 질적 하락 이슈로 번질 것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2040년 무렵에는 대학원생 절대 규모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10~20개 내외 대학 이외에는 대학원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선임연구위원은 대학원생 기반 R&D 체제를 연구조직 중심으로 전환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대학원 특성화 정책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 대학 구조개혁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자율성을 강조한 대학원 정책도 이제는 구조개혁과 국가 전체 R&D의 효율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9일 열린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발제에 나서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br>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9일 열린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발제에 나서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 박기범 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이공계 대학원생 ‘다운사이징’ 전망과 영향〉


▶ 논의의 배경

◾ 우리나라 대학 및 대학 R&D의 상황
ㅇ 200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적 증가
- 연구개발인력, 이공계 대학원생, 대학 R&D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
ㅇ 2000년대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
- 학령인구 감소·충원율 위기 2021년 입시부터 급격히 도래 → 대학원생 충원 위기도 불가피

◾ 우리 대학의 구조적 문제
ㅇ 높은 사립대학 비중
ㅇ 낮은 공교육 투자 비중
ㅇ 획일화, 서열화, 그리고 대학간 큰 격차
ㅇ 대학의 연구교육 성과와 사회적 수요 불일치
ㅇ 구조적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정책 대응 현황과 한계
ㅇ 2000년대부터 대학의 위기에 대한 인식
ㅇ 이해관계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조조정 실적은 미흡
ㅇ 대학 생태계, 사회적 역할과 무관한 R&D 투자
ㅇ 대학 개혁 논의와 대학 R&D 정책간 단절


▶ 이공계 대학원 규모 추이 및 전망

◾ 학령인구 감소 진행
ㅇ 2021년 기점 입학연령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
ㅇ 2024년에는 10만명 이상 부족 전망

◾ 대학, 대학원생 학생 수 추이
ㅇ 학부는 입학자는 규모 유지, 졸업자는 꾸준히 증가
ㅇ 석사는 2017년부터 졸업자 규모 감소, 박사는 여전히 증가 추세

◾ 대학 학생 수 전망
ㅇ 이공계 대학생은 2014년 96만 명 정점 이후 지속 감소

◾ 대학원 학생 수 전망
ㅇ 이공계 석사과정도 2025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48년 4만명 이하로 전망
ㅇ 이공계 박사과정은 199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2025년 이후 감소

◾ 세부 특성별 이공계 대학원 양적 규모 변화 추이
ㅇ 대학유형: 석사의 경우, 2010년부터 DGIST, UNIST 설립 효과로 우수연구중심대학군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 영향으로 수도권 대형 사립대학군이 감소. 2017년 이후 모든 유형에서 감소 시작.
ㅇ 학문분야: 이공계 대학원생 중 공학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

◾ 대학원 양적 규모 추이 및 전망
ㅇ 현재까지 대학원생의 급격한 감소는 확인되지 않음
ㅇ 우수연구중심대학, 수도권 대형사립대학의 증가, 우수 학사/석사의 취업 경향은 연쇄적으로 자교 대학원 진학 비중을 감소시켜 질적 저하 인식의 원인으로 작용
ㅇ ‘26년부터 대학원 양적 규모의 빠른 감소는 피할 수 없으며 지역대학과 자연계열부터 위기가 진행될 전망
ㅇ 양적 감소는 곧 바로 질적 하락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

 

29일 열린 448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br>
29일 열린 448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 현장의 변화

◾ 대학원 위기는 이미 현실의 문제
ㅇ 전체적으로 양적 규모는 유지되고 있으나 대학 유형과 학문분야에 따른 차이
ㅇ 10~20개 내외의 대학을 제외하면 자연계열 박사과정은 이미 심각한 위기
ㅇ 교원은 과제 수행을 이해 박사과정생을 선호하나 대다수 대학에서 수급 어려움
ㅇ 2040년 무렵에는 대학원생 절대 규모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10~20개 내외 대학 이외에는 대학원 유지 불가능

◾ 대학 구조개혁의 한계
ㅇ 2000년대 초반 문제 인식 이후 2010년부터 구조개혁 본격화
ㅇ 실질적인 정원 조정 성과는 미흡
ㅇ 대학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시각
- 지역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질 우려
- 경쟁력 없는 대학을 끌고가면 전체가 무너질 우려
ㅇ 경쟁력있는 대학은 어디까지인가? 경쟁력 측정의 기준은?

◾ 고등교육정책과 R&D정책간 연계 관점의 문제
ㅇ 학부 중심 구조개혁 논의에서 대학원은 제외
ㅇ R&D 및 인력양성정책에서 대학 구조개혁 논의는 단절
ㅇ 실제 대학 내에서 대학과 대학원의 구분은 불가능
ㅇ 이에 다라 두 정책간 충돌 가능성 충분


▶ 시사점

◾ 먼저 생각해 볼 점
ㅇ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어떤 인력인가?
- 최근의 반도체인력양성 논의에서 보듯이 산업계의 인력 수요는 모호
- 기업의 석사인력 선호 이유는?
ㅇ Size-down 시대 대학원의 기능은 연구인가? 교육인가?
- 여전히 교원은 ‘개인기초’ 형태의 과제 선호
ㅇ 지역 대학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 Size-down의 영향
ㅇ 산업계: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은 점점 커질 전망이며 대학에서 곧바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는 충족되기 어려움
- 대기업: 당분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양적 공급 어려움은 적으나 질적 문제
- 중견/벤처기업: 연구인력/개발인력, 석사/박사 등 인력계획 수립 필요
- 중소기업: 일자리 질 제고가 우선 과제
ㅇ 대학: 학생 수급으로 인한 재정 문제가 급격히 악화될 전망
- 학부 구조조정에 따라 대학원도 특성화 전략(석사중심 vs 박사중심) 필요
- 특성화 전략에 따라 대학 내 연구 생태계 재구조화 필요
ㅇ 출연연: 현재의 연구체제는 지속 불가능하며 우수인력 확보 경쟁은 더 치열
- 출연연 미션에 대한 합의와 함께 downsizing 준비가 필요

◾ Downsizing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
ㅇ 대학원생 기반 R&D 체제를 연구조직 중심으로 전환 (대학원 downsizing)
ㅇ 대학원 R&D 투자의 개념을 대학재정지원으로 전환 (R&D downsizing)
- 개인 기반 R&D 지원보다는 대학 차원의 R&D 혁신 지원이 필요
- 수월성 기반 과학기술정책의 시각 전환 필요
ㅇ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대학원 특성화 정책이 시급
- 석사중심 대학원과 박사중심 대학원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대학원의 역할 문제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논의 필요
- 시장 논리와 정책 개입의 조화와 사회적 합의
ㅇ 지금까지는 자율화가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국가 전체 R&D의 효율화 패러다임

 

이어 이준호 서울대 전 자연과학대학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선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획위원장, 최희규 창원대 학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권준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김유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장,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 하유경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이 이공계 대학원생 감소에 따른 영향과 이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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