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델라웨어 주 상원, 대학 입시에서 범죄기록 조회 금지하는 ‘밴 더 박스(ban the box)'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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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델라웨어 주 상원, 대학 입시에서 범죄기록 조회 금지하는 ‘밴 더 박스(ban the box)' 법안 승인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7.3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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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고등교육]

델라웨어(Delaware) 주 상원이 최근 주내 주립 및 사립대학이 입학 지원자의 범죄기록을 조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일명 "밴 더 박스(ban the box)" 법안으로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구직 지원자의 범죄 기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었으나 최근 점점 더 많은 대학 입시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학기관은 입학 지원 학생의 범죄기록을 조회하거나 기록에 대해 질문할 수 없다. 다만 스토킹이나 성폭행과 같은 범죄기록이 있는 학생은 예외이다. 이때 성범죄 등 예외적인 사유로 학생 입학을 거부하는 대학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에게는 범죄기록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당 학생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캠퍼스 활동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fizkes via Getty Images<br>
fizkes via Getty Images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대학 입시 지원자에 대해 범죄 기록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캠퍼스의 안전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밴 더 박스’ 법안의 지지자들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범죄 기록과 캠퍼스 안전을 위협하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밴 더 박스’ 정책을 통해 범죄자의 재범과 범죄자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범죄기록을 묻는 것 자체가 범죄기록이 있는 학생의 대학 지원을 단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뉴욕주립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지원 과정에서 범죄 기록을 신고하도록 한 관행을 2016년부터 중단했다. 다만 기숙사, 임상 업무, 인턴십, 해외 유학프로그램 등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중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밴 더 박스’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기관 입사 지원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교육동향
☞ 원문: 
"Delaware moves forward with ‘ban the box’ legislation for college admissions" (Higher Ed Dive, June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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