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교육에서의 성차별 금지하는 ‘타이틀 나인(Title IX)’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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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교육에서의 성차별 금지하는 ‘타이틀 나인(Title IX)’ 개편안 발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7.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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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고등교육]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6월 23일,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나인(Title IX)’ 제정 50주년을 맞아 법률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2년 교육 수정법안(Education Amendments of 1972) 중 ‘타이틀 나인(Title IX)’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안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임. 첫 번째로 이번 개편안은 타이틀 나인 역사상 최초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또는 성정체성(gender identity)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즉 학생과 교직원을 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조항에 대해 생물학적 성뿐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까지도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성소수자(LGBTQ) 학생들은 타이틀 나인에 따라 보호를 받기는 하였지만 해당 내용이 명문화되지는 않았었다.

둘째로 이번 개편안은 성차별 피해 사례조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하였다.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성차별 피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추가한 바 있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성차별 피해자로 하여금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피해를 증명하는 방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성차별 피해 사례조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공식적인 불만접수 의무사항과 증인 반대심문 조항 등을 삭제했다. 그리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고충처리 절차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

▪ 국외를 포함해서 캠퍼스 밖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행위에까지 규칙 적용을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만 적용)

▪ 의무적인 보고 요건을 성 차별 사례를 알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의) 모든 고용인에게 확대 적용

▪ 학생이 차별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을 떠난 후 소급해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 부여

▪ 차별 사례 조사를 위한 즉각적인 시간 프레임 요구

▪ 캠퍼스 청문회 규칙에서 반대 심문과 실시간 청문회 요건 조항 제거

▪ 대학은 학생이 선택할 경우 원격으로 실시간 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것

▪ 공식적인 불만 접수 없이도 사건에 대한 비공식적인 해결 허용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불만 접수가 의무 사항)

▪ 임신한 학생과 피고용인에 대한 보호 요구

공개된 개편안은 향후 60일간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특히 타이틀 나인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랜 기간 논쟁이 되어온 만큼 공개 의견수렴 기간 동안 많은 지지와 공격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일각에서는 보수 우세 주정부와 기타 단체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트렌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타이틀 나인이 어떤 형태로 개편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 참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교육동향
☞ 원문: "New Rules on Title IX" (Inside Higher Ed, June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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