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위, 이어 영국, 프랑스 순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GIPC(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41.10점(50점 만점)으로 53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GIPC'는 2012년부터 매년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국제지식재산지수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IP 자산 사업화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참여 등 9개 범주의 50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영국 2위, 프랑스 3위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순위 변화는 없었지만 전년대비 2.07점(환산점수 100점 기준) 상승했다. 평가지표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디자인권 △시스템 효율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다.
특히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영업비밀 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특허청(KIPO)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출원수수료 감경제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외 지식재산(IP) 소유권자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과도한 라이선스 등록요건 등은 주요 약점으로 지적됐다.
앞서 GIPC는 지난해 2월 각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과 기업가들이 투자 및 위험요소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도구를 제공하고자 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미국 GIPC가 발표한 ‘2019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를 번역해 정리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지식재산 지수는 50개국 중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45점 만점에 36.06점(백분율 80.13%)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8년도 40점 만점에 33.15점(백분율 82.87%)으로 1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순위가 두 단계 하락했다. 국제 지식재산 지수에 추가된 신규 지표들에게 받은 비교적 낮은 성적이 반영된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강력한 온라인·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비교적 강경한 상표 및 디자인 보호 법체계를 강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식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등 민사상 구제 수단에 대한 장애가 아직 남아 있고, 외국인 지식재산 보유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일부 시장 진입에 사실상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도의 효율성 부문에서 3.75점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공동 2위에 올랐고, 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부문에서 7.5점으로 프랑스·독일·일본 등과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부문에서는 5.55점으로 3위,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부문에서 5.99점으로 6위에 올랐다. 하지만 집행 분야에서 5.01점으로 13위, 영업비밀 관련 권리 분야에서 1.85점으로 17위,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분야에서 3점으로 18위 등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미국은 7점 만점에 6.75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7점 만점에 5.99점으로 공동 6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국제 지식재산 지수 데이터는 국가의 지식재산권의 강도 및 집행가능성과 국내 혁신· 창의 역량의 활용, 세계 혁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 선진국 등 모든 국가에서 새로운 형태의 무형자산과 지식재산의 창출이 혁신과 기술적 진보,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성장을 주도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리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구성 및 평가는 미국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 우리나라의 평가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식재산제도의 개선을 통해 IP 생태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직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