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여전한 학생 인권침해"...피해경험 전체 46.4%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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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여전한 학생 인권침해"...피해경험 전체 46.4% 달해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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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학 내 폭력,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
치의대, 72.5%로 피해 경험 최고치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의 절반가량이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 1,902명 중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단 한번이라도 있다는 응답이 전체 46.4%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대학생 1,265명과 대학원생 6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사안처리절차의 구축과 변화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정책의 쟁점 대학 내 폭력 및 인권 침해의 유형 및 실태 △대학 폭력 및 인권침해의 발생 양상 △대학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지속의 구조적 요인 △대학 폭력 및 인권침해 해결 욕구 및 대응경험 △대학 내 성평등·인권 기구에 의한 공식적 사안처리에 대한 평가 등을 다뤘다.


◆ 3,441개 인권침해 경험...'친밀성' 영역 높아

응답자들은 3,441개 유형의 인권침해 경험을 보고했다. 행사 동원, 회식 참석 강요, 사생활 간섭 등 ‘친밀성’ 영역의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률을 전공별로 살펴보면 치의대가 72.5%로 가장 높았고, 이공계가 46.0%, 예체능계 44.1%, 인문사회계가 43.1%로 뒤를 이었다.

재학 유형별로 보면 학부 4년제 49.3%, 학부 2년제 40.3%, 대학원 30.3% 순이었으며, 연구·학습 유형별로는 대학원(5.5%), 학부 2년제(1.6%), 학부 4년제(1.2%)로 집계됐다.
 
학부생들의 경우 가장 힘들었던 피해를 친밀성 영역으로 응답한 경우 4년제 76.1%, 2년제 86.1%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으로 응답한 비율은 76.%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학 공동체 내에서 자율성 또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학생들에게 심각한 폭력으로 인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성적 피해 영역이나 연구·학습 영역에서의 침해 경험을 가장 힘들었던 경험으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49.5%, 43.0%였다.

보고서는 "성적 피해나 연구 및 학습권 침해 자체보다 이와 수반된 또는 다른 형태의 침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인지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 주된 가해자, '선배' 또는 '교수' 많아 

주된 가해자를 살펴보면, 친밀성 영역에서는 선배(51.0%), 교수(20.8%), 동기(11.6%) 순으로 나타났고 성적 피해 영역에서는 선배(32.4%), 동기(23.5%), 교수(15.7%) 순이었다.
 
연구·학습영역에서는 교수(57.6%)가 선배(1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학습 영역에서의 피해가 친밀성이나 성적 피해 영역에 비해 4회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교수와 학생 간의 위계적 관계에서 피해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된 가해자는 대학생의 경우 선배(51.1%)로, 대학원생은 교수(48%)로 각각 응답했다.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인권침해의 주 원인으로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꼽혔다. 연구원은 대학 내 교수·선배·남성의 위계적인 구조와 문화가 존재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유형들을 각 영역에 따라 구분했다.

면접 참여자들이 폭력 및 인권침해로 인식한 행위를 추출해 영역별로 세부유형을 범주화한 결과 친밀성 영역에서는 △언어적 폭력 △차별적 표현 △사생활 통제 및 강요행위 △신체적 폭력 △집단따돌림 현상이 일어났다.

사적 교제·성적 피해 영역에서는 성적 폭력 유형으로 신체적·언어적 성적 침해가 나타났으며, 연구·학습 영역에서는 △노동착취 △연구부정으로 인한 침해행위 △금전갈취 △학습권 침해행위가 드러났다.


◆ 대학 폭력과 인권침해 방지 위한 개선 및 정책제언

먼저 대학 내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보고서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로는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를 확대・재생산하는 구조와 관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수 중심의 권위주의적 질서 변화와, 폐쇄적인 학과・전공의 공동체적 맥락을 고려한 인권 정책의 필요, 나이와 성별 등 차별요소를 중심으로 한 위계적 관계와 문화의 변화를 주장했다.

둘째는 대학 공동체의 가치와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대학 내 사안처리의 방향성 변화다. 이를 위해 사건해결을 위한 대학 내 의사소통 절차로서 사안절리절차의 재구축과 피해자 관점에 기초한 인권침해 판단 기준의 확립, 불평등 구조와 권력관계를 고려한 공정한 절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대학 내 폭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첫째는 학생의 권리 보장 방안으로 △교수의 지도학생에 대한 독점적 권한 분산 △학생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계약 추진을 제시했다.

둘째로는 대학 공동체의 다양성과 민주성 강화를 통한 공동체성을 키워야 한다고 봤다. 일례로 △여성교수 채용 확대를 통한 성별 불평등 문화 개선 △연결-함양-통합을 위한 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실시 등을 제안했다.

셋째는 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대학 내 인권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성평등・인권기구의 정책제안 및 권고 기능 강화 △인권기구 활동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 △인권교육의 의무화 △대학 내 인권 정책 확산을 위한 위로부터의 개입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학 내 사안처리 절차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 사항으로 △상담과 조사/심의의 담당자 분리를 통한 사안처리과정에서의 당사자 조력 강화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성 및 피해자 관점의 반영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의 체계화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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