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나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개인형 이동수단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을 비롯하여 플랫폼 기반 여객운송이나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등의 운영 시스템의 변화가 그 예이다.
새 정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모빌리티 혁명을 포함시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 첨단 기술과의 결합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고, 보다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모빌리티의 변화는 단순히 교통이나 이동의 편리성 증대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성장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28일(화) “모빌리티의 미래, 세상의 변화”라는 주제로 제18회 「NARS 시선과 논단」을 개최했다. 이번 제18회 「NARS 시선과 논단」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미래 교통서비스를 살펴보고, 이러한 발전이 만들어갈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영향을 짚어봄과 동시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봤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사회로 황기연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 기조발제를 했다. 동 주제에 대해 발제자와 입법조사처장 간 대담이 진행되었으며, 박준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포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발제 요지
전통적인 인프라 공급 및 규제 중심의 교통정책은 이동성 향상에 따른 도시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한 도로 혼잡, 배출가스,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첨단 기술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통패러다임으로서 ‘스마트 모빌리티’가 등장하게 되었다.
향후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수단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2) 탄력적 요금제를 도입해 이용수단들의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3) 다양한 수단들의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승불편과 요금부담을 경감시키며, 4) 부가서비스로 사업 영역의 확장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5) 감염으로부터 이용자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토론 쟁점
기존의 ‘교통’과 최근 대두된 ‘모빌리티’의 개념 차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전통적인 교통산업과 모빌리티 산업 간의 갈등과 조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존 교통은 공급자가 정한 요금과 장소, 일정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모빌리티는 원하는 교통수단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이동을 의미한다. 과거 교통의 발달은 이동성 강화를 통해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으나, 모빌리티 혁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교통산업에 도전이 되었다.
택시와 타다 서비스 간의 마찰이 그 예이며, 이후 플랫폼사업의 개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이 되는 등 모빌리티 혁신 과정과 함께 법·제도도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혁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산업간 조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모빌리티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환경의 변화 속에서의 변하지 않아야 할 교통정책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동을 통한 사회적 효과를 높이면서도 혼잡 비용이나 대기오염,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향후 과제
모빌리티 혁신은 우리 산업과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모빌리티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인 수용성 확보,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 등도 모빌리티 시대에 고민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