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지식 저작물 저작권 보호와 공유의 가능성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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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지식 저작물 저작권 보호와 공유의 가능성을 논하다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2.07.0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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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학술지식 저작물의 정보 공유와 저작권’ 제2회 학술지식공유 심포지엄 개최
- 디지털 학술정보로서의 지식 생산과 공유에 관한 저작권 문제 논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은 “국내외 학술지식 저작물의 정보 공유와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6월 29일 문형관 대회의실(B107)에서 <제2회 학술지식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국내에서 지식정보 사유화와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오픈액세스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학술지식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술지식 대표 저작물 학술지 논문의 경우, 국내에서는 대부분 논문의 저자가 저작권을 학술지 발행처 단체 또는 기관에 양도하는 출판계약이 주를 이뤘고 이 방식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학술지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학문생태계 한 주체로서 본인이 생산한 지식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으며, 학술지식 저작물의 바람직한 저작권 관리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학술지식 또한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할 중요한 디지털 정보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이 지식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디지털 환경과 학술출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저작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될 여지도 함께 방지하는 것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학술지식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리가 지식공유와 양립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 학술지식 생산과 이용, 그리고 공유의 선순환이 가능한 학문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론화의 장으로서 <학술지식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안효질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환 인천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각각 '학술지식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법의 대응',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과 저작권 처리 논의', '학술 지식 공유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오픈 라이선스'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안장리 한국학도서관장, 양창진 한국학정보화실장, 윤지선 도서출판실장, 이현주 장서각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저작권 관련 원외 전문가들이 “학술지식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법의 대응”, “국내 학술지의 OA 출판과 저작권 처리에 관한 논의: 저작권 귀속주체와 CCL을 중심으로”, “학술지식 공유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오픈 라이선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원내 지식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질의와 토론을 함으로써 저작권 처리에 대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진단할 뿐 아니라 학술지식 저작권의 바람직한 관리 문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 발표 1 “학술지식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법의 대응”

안효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학술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인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과 저작권법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학술지식 생산과 이용 구조는 상업적 목적보다 다수의 독자에게 읽히고 많이 인용되는 데에 목표를 두므로, 오픈액세스 정책은 학술지식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이용자(소비자)인 저작권자 연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발표 2 “국내 학술지의 OA 출판과 저작권 처리에 관한 논의: 저작권 귀속주체와 CCL을 중심으로”

김규환 교수(인천대 문헌정보학과)는 해외 학술지 오픈액세스 출판과 관련한 저작권 처리 사례들을 먼저 소개하고 이와 국내 현황을 비교했다.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구조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저작권 이용 허락(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유형과 범위를 결정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을 논하면서, 그 무엇보다 학술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 발표 3“학술지식 공유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오픈 라이선스”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사단법인 C.O.D.E. 이사장)는 학술지식 공유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학술지식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이용 허락 CCL을 한국에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윤종수 변호사는 이 발표를 통해 CCL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소개했다. 그리고 공공기금 지원을 받은 학술지식 저작물의 해외 오픈액세스 정책이 실현되게 만든 법제화 사례를 보여주면서, 국내 오픈액세스 정책의 법제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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