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우리를 더 이상 벼랑으로 밀지 말라”
상태바
비정규교수노조, “우리를 더 이상 벼랑으로 밀지 말라”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6.23 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교조, ‘강사 고용 보장, 처우개선 예산 확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강사법 시행 3년 됐지만, 실질적 처우 개선은 없어”

 

 22일 교육부 앞에서 개최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강사 고용 보장과 처우개선 예산 확대 요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한교조)

개정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을 맞이하는 올해까지도 강사는 여전히 절망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개정강사법은 강사 고용에 있어 1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3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라는 개정강사법의 합의 정신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의 약속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2022년 6월 22일(수)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강사 고용보장, 처우개선 예산확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대학별 공채 규모 파악하고 강사 고용 안정 대책 수립 △전임교원 최대시수제 도입과 무분별한 대형강좌 개설 제한 △대학강사 처우개선 예산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대학강사의 방학 중 임금 전면 확대 △모든 대학강사에게 퇴직금과 직장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올해 8월이면 강사들에게 교원지위를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시행된 지 꼭 3년을 맞는다. 대학강사의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기간이 끝난다는 뜻이다.

한교조에 의하면 2019년 시행된 개정강사법은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기회였지만, 3주년을 맞이하도록 고등교육 정상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직장건강보험도 누락되어 있으며, 퇴직금도 불합리한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게다가 방학중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조문을 우롱하며 처우개선 예산 확보에조차 인색하였다. 심지어 제도 개선은커녕 있는 제도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 정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전망은 제시되지 않고 있고, 강사정책은 윤곽조차 볼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교육 정책이 정부 현안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교육이라는 공동체의 자산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부가 재벌의 시각으로 교육을 난도질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교조는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규정이었던 재임용 절차 보장이 다시 시작되는 개정강사법 3주기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