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은 6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제182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균형발전과 대학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의 과제’를 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다각도로 살피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대학 혁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3개의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한 발표 세션과 5인의 개별 토론 및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한 토론 세션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표 세션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고등교육 분야 연구 3개의 결과 및 수행 내용을 공유했다. 첫 번째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 서영인 연구위원이 ‘지역과 대학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고등교육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 조옥경 연구위원이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공유·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백승주 소장이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 성과: 지역이동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를 통해 대학의 지역인재 양성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봤다.
토론 세션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 임후남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순천향대학교 김승우 총장, 한밭대학교 최병욱 총장,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 이순정 과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박관규 실장,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성민 연구위원 등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 주제는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지방대학과 대학 간 공유·협력,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 지방대학의 혁신 전략’ 등 네 가지로 전문가별 전공 분야, 현장 및 연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 서영인 연구위원: ‘지역과 대학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대학이 직면한 환경 변화
ㅇ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지진, 수도권 집중화, 지역소멸과 불균형, 학령인구 감소
ㅇ 고등교육기관 존폐 직면: 경쟁률, 충원율 하락과 대학생 입학자원 감소
ㅇ 지역경제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확대 요구
► 문제 및 쟁점
ㅇ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고등교육 정책 간 괴리: 고등교육이 배제된 정책 설계, 지역-대학 간 연계정책의 실질적 성과 미흡
ㅇ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이 중앙정부 중심: 중앙정부 중심이라는 한계로 지역의 대학 투자 의지 상실 악순환 우려
ㅇ 고등교육 투자 성과관리 미흡: 새로운 사업 추진의 설득 근거 부재, 지자체-대학 간 역할 개선 문제
ㅇ 법적 근거 부실로 인한 소극적인 투자 대응: 법적 한계로 인한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및 책무성 관련 정비 요구
ㅇ 지자체 투자 규모의 영세성, 단발성 지원과 수혜대학의 편향성: 대학-지역발전 연계 사업 외의 지원 포함, 지자체의 실질 지원 성과 분산
ㅇ 재정지원에 수반되는 행·재정 권한 위임, 이양의 문제: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방식의 문제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6대 추진 방안 및 세부 추진 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 조옥경 연구위원: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공유·협력’
► 대학 공유·협력의 기대 효과
ㅇ 학생차원: 학문적 기회 확장, 학습 선택권 확대, 학생 복지 향상, 다양한 인적교류·문화 등 경험 확대, 진로·취업 역량 및 경쟁력 제고 등
ㅇ 대학차원: 교육·연구 수준 향상, 경영 효율화, 특성화·경쟁력 제고, 새로운 가치 창출(가치 총량의 확대, 대학체제의 변화와 진화) 등
ㅇ 사회차원: 대학 및 지역의 균형 발전, 고등교육격차 완화, 고등교육 전반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
►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전환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 대학 간 공유·협력의 유형
► 5대 핵심 전략과 과제
① 이질적 이해관계 집단들의 원활한 공유·협력 거버넌스 구축
ㅇ 최상위 운영조직의 구조와 운영방식 개선
ㅇ 새로운 거버넌스(독립 조직) 구축
ㅇ 책임·권한 분산을 위한 대학별 운영조직 설치
ㅇ 외부 지원 체제(지자체)의 역할 및 참여 구조의 전략적 설정
② 공유·협력 촉진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자원 지원
ㅇ 단발성 사업비 최 재정 지원 방안 마련
ㅇ 교수와 인프라 공유의 확대
ㅇ 재정지원사업비 배분·운용 적정성 제고
ㅇ 참여자 지원책과 구성원 불안 완화 장치 마련
③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질 관리 기제 도입
ㅇ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유·협력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
ㅇ 전문성 강화 및 갈등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시스템 구축
ㅇ 가시적 성과 모델 발굴 및 확산
ㅇ 공동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권위 부여
④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에 기초한 공유·협력 설계
ㅇ 대학의 자율성, 특성 및 참여 목적을 고려한 공유·협력 설계
ㅇ 고등교육 공유·협력 종합계획(안) 수립
ㅇ 혁신적 공유·협력 지원을 위한 정보 축적 및 제공 체제 구축
⑤ 공유·협력 촉진 및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ㅇ 학사 및 교육과정 유연성 강화
ㅇ 인적·물적 자원 공유 ㅍ체제 구축
ㅇ 합리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
ㅇ 공유·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기타 규정 정비
ㅇ 공유·협력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한국교육개발원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3회의 시리즈 포럼을 계획했다. 이번 포럼은 1차 포럼(5월 4일(수) ‘국민에게 듣다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미래교육정책의 방향’) 및 2차 포럼(5월 26일(목) ‘현장에서 정책으로 팬데믹 2년, 교육의 디지털 전환 경험 성찰을 통한 미래 구상’)에 이어 개최된 마지막 국내 포럼이다. 8월 25일(목)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