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프라 제외 경제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 모두 하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5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3위)보다 4계단 하락했다. 지난 2018년(27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늘고 연금 적립금은 줄어드는 등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그만큼 국가경쟁력도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 보면, 인프라(17위→16위)만 한 단계 올랐을 뿐 나머지 분야는 모두 순위가 떨어졌다.
우선 경제성과 분야는 국내경제, 국제투자, 고용이 부진하며 지난해 18위보다 4단계 하락한 22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국제무역(33위→30위)은 3계단, 물가(51위→49위)는 순위가 상승했지만 국내경제(5위→12위)는 7계단, 국제투자(34위→37위)로 3계단, 고용(5위→6위)은 1계단 미끄러졌다. 특히 국내경제 지표의 경우 지난해 10위권 내로 진입했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및 1인당 GDP 성장률 순위가 올해 각각 45위, 41위를 기록하며 무려 30계단 이상 추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경제 분야는 거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데 따른 반사효과로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효율성도 34위에서 36위로 2계단 내려 전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기업여건(49위→48위) 분야는 1계단 순위가 상승했지만 재정(26위→32위)은 6계단, 조세정책(25위→26위)은 1계단, 제도여건(30위→31위)은 1계단, 사회여건(33위→35위)은 2계단 하락했다. 이 중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진 재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미래 연금 적립도(35위→50위)가 15계단이나 미끄러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중(6위→9위)과 정부지출비중(15위→18위)은 각각 3계단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 역시 27위에서 33위로 6계단이나 내려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금융시장(23위)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으나 생산성(31위→36위)은 5계단, 노동시장(37위→42위)은 5계단, 경영활동(30위→38위)은 8계단, 행태가치(21위→23위)는 2계단 순위가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노동시장은 인재유치 우선도(6위→18위)가 12계단이나 떨어졌고, 경영활동의 경우 기회·위기에 대한 기업의 신속한 대응정도(20위→35위), 기업가정신 공유도(35위→50위)는 15계단이나 하락해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됐음을 보여줬다.
인프라는 17위에서 16위로 1계단 올랐다. 기술인프라(17위→19위)는 2계단, 과학인프라(2위→3위)와 보건·환경(30위→31위)은 각각 1계단 내렸지만 기본인프라(18위→16위)와 교육(30위→29위) 분야 중심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내려간 것은 2018년(2017년 29위→2018년 27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작년보다 1계단 내려간 9위를 차지했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프랑스(28위)·일본(34위)·이탈리아(41위)보다 순위가 높았으나, 미국(10위)·독일(15위)·영국(23위)에 뒤져 4위를 유지했다.
한편, 올해 국가경쟁력 1위 자리는 지난해 3위였던 덴마크가 차지했다. 지난해 1위였던 스위스는 2위로 밀려났고 이어 싱가포르와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대만,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순으로 상위 10개국에 들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4개 분야, 20개 부문별로 평가하며 전년도 계량지표와 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 국가 수는 매년 바뀐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순위 변동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오랜 기간 정체 상태란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간 활력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