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이해 충돌 소지 이사직 근무 등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낙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문회를 열고 검증해야 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 이러다가는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질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면 반발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무엇보다도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재활용 의혹이 드세다. 박 후보자는 서로 다른 학술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글을 중복게재하거나 다른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자기표절, 특히 출처표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이어 박 후보자의 ‘자기 표절’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6일 “박 후보자가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자리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과 거의 100%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그해 말(2000년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에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게재했다. 또한 이듬해인 2001년 이를 다시 한국도시행정학보 겨울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으로 게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세사회과학연구와 도시행정학보에 수록된 두 논문은 표절률을 따지기 민망할 정도로 다른 지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동일한 논문이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박 후보자의 논문 편수 부풀리기 이력은 또 있다. 박 후보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A씨와 같이 작성했던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 일부를 축약하여 2002년 6월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는데, 문제는 이 발표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글을 서로 다른 두 학술지에 중복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한국행정연구’(2002년 겨울호)와 한국정책학회가 발간한 ‘한국정책학회보’(2002년 겨울호)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부분이 수두룩한 유사 논문이 중복게재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는 중복게재 외에 출처표기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인숙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과 같은 해 12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거의 같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두 논문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두 학술지에 게재됐으나,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논문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결론 부분의 경우 대부분 문장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확히 일치했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를 기록했다.

 

사례는 또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로 등록됐는데 2005년 발표된 논문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 거의 내용이 같다.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6%이며 박 후보자의 2006년 논문에는 2005년 논문에 대한 인용, 출처 표기가 없었다.

강민정 의원은 이와 관련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문제가 된 논문들 어디에도 자신의 이전 저작이나 발표문들에 대한 인용이나 출처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의 연구물을 이곳 저곳 별다른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활용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후보자가 이토록 거의 유사한 내용의 논문들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것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5년 12월, 발표 3개월 앞둔, 제자의 박사논문과 핵심 내용이 일치하는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박순애 교수가 자신이 소속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발간하는 『행정논총』(제53권 제4호)에 본인을 제1저자로, 제자를 교신저자로 게재한 논문 「지방정부 규제행정의 성과요인에 관한 소고: 규제체감도를 중심으로」가 3개월 뒤인 2016년 2월 나온 제자의 박사논문 「규제개혁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중심으로」와 논지, 기초자료, 연구틀, 가설 등이 일치하는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박사논문 발표 전후로 박사논문의 핵심 주장을 요약해 짧은 논문으로 학회지에 발표하곤 하는데 그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동용 의원실은 말했다. 두 논문은 분량 차이만 있을 분 제목, 소제, 가설, 연구틀, 연구에 사용한 자료까지 거의 일치하는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부당한 중복게재로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 6일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논문(프로시딩)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으며,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도 중복게재로 연구비를 타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만 문제삼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의 경우,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 기준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연세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는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고, 한국도시행정학회에도 '미발표된 것'이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순애 후보자는 관련 논문으로 "연구비를 수령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원고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는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을 떠나 연구자 양심의 문제”라며 “정식 학술지든 아니든 연구자가 발표한 결과물은 순수성이 있어야 한다. 자기 표절을 해 여러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기본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윤리를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만큼 인용·출처표기 없이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은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해 연구 윤리를 확보’해야 하는 주무부서 장관이 연구윤리 논란의 당사자가 된 상태에서 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과연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동용 의원은 “박순애 후보자가 연구 윤리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비롯해 후보자의 연구용역 수주 내역, 사외이사 겸직 관련 자료, 후보자가 기관장으로 있었던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관련 자료 등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검증하고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서울대 측에 요구했으나 서울대는 보직교수 회의 끝에 관련된 자료를 일체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윤리 논란이 일 때면, 인식이 낮았던 시기에 있었던 관행이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에게 문제가 제기돼도 그 순간이 지나거나 사퇴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상황의 반복으로 고질적 문제는 개선됨이 없이 계속되고 정치•사회적 논란도 이어지는 것이다.

 

▶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나 높아 교육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라며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고 언급했다가 야당 등으로부터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음주운전 감싸기"라는 공격을 받은 바 있다.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올해부터 교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원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박 후보자 음주운전이) 과거 전력이라고 하나 교육부 장관으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겠냐”며 “교육부 수장 공백 장기화는 우려스럽지만 자진사퇴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 박순애 교육장관 부적합 63.9%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6월10~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박순애 후보에 대한 적합 여부에 대해 '부적합' 의견이 63.9%로 '적합' 14.9%보다 월등히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2%였다.

 

교수노조, 윤대통령 교육관 “무지 넘어 천박하고 근시안적”…박순애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 13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관련 행보 규탄 성명서’를 통해 대학을 산업인력 육성 기관으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교육관을 천박하고 근시안적이라 비판하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교육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학의 역할을 기업 인재 육성 기관쯤으로 여기는 천박하고 근시안적이며 자본 만능주의적인 인식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크게 늘리겠다는 교육부의 계획 발표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역 대학들이 존폐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게 된다면 지역 대학의 위기는 가속화할 것은 불보듯 뻔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부족한 특정 학과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교육부 또한 고등교육의 위기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관련 행보 규탄 성명서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교육 관련 행보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의 실망과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교육부장관 인사와 교육에 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스스로 교육에 관하여 무지를 넘어선 천박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여과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선 온갖 부정과 비리, 그리고 잘못된 교육관이 드러난 김인철 후보의 자진 사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만취 운전 이력과 논문 중복게재를 통한 연구 성과 부풀리기 의혹도 모자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는 동시에 공공기관 계약을 따내려는 민간은행 사외이사도 겸직한 과거가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껏 밝혀진 잘못과 의혹에 관하여 박순애 후보자는 사과나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도덕성의 결여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박순애 후보자가 교육과는 무관한 행정 전문가라는 사실이다. 한 나라의 유초중등 교육 및 고등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의 수장으로 교육 관련 경험이 전무한 행정 전문가를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와 무관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실망스러운 행보는 반복된 교육부장관 인선 실책에서 그치지 않았다. 6월 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는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 공급하는 역할 할 때에만 의미 있다.”,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대학의 역할을 기업인재 육성 기관쯤으로 여기는 천박하고 근시안적이며 자본 만능주의적인 인식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역 대학들이 존폐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게 된다면 지역 대학의 위기는 가속화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부족한 특정 학과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교육부 또한 고등교육의 위기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대한민국의 대학은 지난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본래의 존재 목적을 잊은 채 직업훈련 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온갖 문제들 탓에 고등교육 전체가 붕괴 직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교육을 전혀 모르는 이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고 교육부에 반도체 인력 양성을 주문하는 대통령이 아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한 교육의 기본 이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교육 전문가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보를 지금 즉시 멈추고,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지금 즉시 박순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진영의 논리를 떠나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교육 전문가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라!

하나, 대학을 산업인력 육성 기관으로 바라보는 천박하고 근시안적인 인식을 당장 바로잡고, 교육의 본래 목적과 가치를 올바로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라!

2022년  6월  13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