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고등교육이 국가 경쟁력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대학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국가경쟁력은 23위이지만, 대학교육 경쟁력은 47위로 대학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투자 확대와 대학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거쳐 급변하고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속에서 대학은 변화의 기로에 섰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새 정부가 관심 가져야 할 사항으로 대학의 자율성 대폭 확대,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등록금 현실화 및 고등교육 재원 확보, 획일화된 대학평가 지표 개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각각 대학의 특수성 반영 및 장기 성장동력 확보 지원 정책 유도 등이 꼽혔다.

또한 대학 총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대학평가 개편, 평가제도와 재정지원방식 개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확대, 대학규제 개혁 등의 순으로 높은 기대치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대학 현장의 대변인으로 기능해 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향후 역할에도 새로운 주문이 쏟아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교협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대학의 새로운 도전과 대교협의 역할”을 주제로 「제6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6월 10일(금) 한양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고등교육 발전 차원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고등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며 대교협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미충원 증가 등으로 촉발된 대학 재정위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를 맞아 대학에는 발빠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도 관련 법이나 제도의 개선과 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학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대학은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대교협이 대학과 정부, 기업체와 합심하여 대학경쟁력 강화와 대학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청 석좌교수(한양대, 전 대교협 사무총장)는 「한국 대학의 새로운 도전과 대교협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 교수는 대학교육 4차산업 혁명과 학습혁명과, 대학의 기능·역할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대교협의 새로운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한국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한국 대학이 △Job Nomad △Learning Nomad △Degree Nomad라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대학인구 생태계와 직업 생태계의 변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대학 간 협력 공유 체계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학 교육이 2~4년제의 정해진 학제에서 정해진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이라면 미래 대학은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 형태의 3~4개월 단기 훈련 방식으로 학제의 변화가 이뤄지고 지금보다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이뤄진다고도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이미 경험한 플립러닝과 블렌디드 러닝이 보다 자유롭게 활용되며 전공중심의 폐쇄적인 학제는 융합전공과 통합전공 형태의 초학제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현청 교수는 이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교협의 역할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교협은 대학 간 이해상충 조정, 자율협의회와 산하기간 간의 정체성 갈등, 예산 종속과 예산독립 등의 고민 속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교협이 고등교육 플랫폼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정자, 촉매자, 창조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예산, 인력, 법제 등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는 “대학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재정립되고 있다”면서 “대학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해 대학 지원협의와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대교협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4차 산업사회의 학습허브 체제 △공인된 질적·전문적 대학 평가 관리 기구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적 요인에 대한 합법적 보호 대처기구로서의 역할 △정부의 거버넌스에 주도적 참여 △대교협 기본 운영비 법제화 △대학 현장 견해 반영 노력 등을 향후 대교협의 과제로 제안했다.

▶ 백정하 소장(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와 대교협의 역할에 대한 회원대학의 의견을 조사하여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과제와 대학 의견」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대학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했다.

또한, 대교협의 역할과 관련해 주요 업무에 대한 대학의 인식과 향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강화해야 할 업무 등에 대한 대학 의견도 함께 소개했다.

국정과제 응답자의 반응을 종합하면 평가제도와 재정지원방식의 개선, 대학평가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확대 등 대체로 규제 개혁과 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디지털 인재양성이나 융합인재 양성과 같은 미래 시대를 대비한 인력 확보 등의 기대도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국정과제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평가 개편’은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대학평가 개편에 대해 총장들은 5점 만점의 관심도에서 평균 4.74점을 기록했다. 총장과 처장, 팀장을 포함한 지표에서는 ‘대학평가 개편’에 대해 4.44점 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확대’에 대해 총장들의 관심도는 4.59점이었고, 전체 대학 관련자들은 4.30점의 관심을 보였다. ‘평가제도와 재정지원방식 개선’에 대해 총장들은 4.63점, 전체 대학 관련자들은 4.50점의 관심을 보였다. 

이 밖에도 대학 총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대학규제 개혁(4.26) △학사제도 유연화(4.22) △디지털 인재양성(4.19) △대학경쟁력 제고의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4.19) △부실·한계대학 개선(4.07)의 관심도를 보였다. 새 정부에서 관심 가져야 할 사항으로는 조사에서 언급된 것은 대학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등록금을 오직 학생 교육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립대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익사업 규제 완화와 자율성 보장, 지역대학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심도를 10점 만점으로 표시되도록 한 ‘한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사도 발표됐다. 해당 조사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9.3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대학 등록금 동결 개선, 9.11, ’ 대학평가 개선‘ 9.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는 대학의 총장, 처장, 팀장 등 239명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에서 대학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으로 △등록금 현실화와 고등교육 재원 확보 △획일화 된 대학평가 지표 개선 △특수대학이나 소규모 대학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학의 자율화 △수익사업의 규제 완화 △지역대학 활성화 등을 촉구했다.

대교협의 역할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응답자들은 대교협에 대학 발전을 위한 대정부·국회에 지속적 정책 건의, 대학 현안에 대한 연구 기능 강화, 대학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지원 방안 다각화, 대학 현장 의견 소통 창구 다양화 등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포럼에는 정진택 부회장(고려대 총장)이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았으며, 회원대학 총장, 대교협 출신 OB, 처장협의회 회장, 고등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한국 대학의 새로운 도전에 따른 대교협의 역할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김헌영 총장(강원대, 전 대교협 회장), 박광국 교수(가톨릭대, 전 교무처장협의회 회장), 박남기 교수(광주교대, 전 광주교대 총장), 오대영 교수(가천대), 이병식 교수(연세대), 최병욱 총장(한밭대, 전 대교협 부회장), 송근현 고등교육정책관 직무대리(교육부)가 참석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대학교육 정책 포럼은 대교협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향후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대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고등교육 정책 추진시 정부(교육부)와 대교협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고현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