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59)가 이끄는 중도좌파 성향 노동당이 21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인 집권 자유·국민연합을 꺾고 다수당이 됐다. 서방의 대중국 견제 최전선에 섰던 호주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월 31일 ‘2022년 호주 총선 결과와 새 정부의 정책 전망’이란 제목의 <KIEP 세계경제 포커스>(vol.22, no.20) 보고서를 발간했다(작성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조승진 부연구위원·박나연 전문연구원). 보고서는 호주 총선의 결과와 선거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 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5월 21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제31대 호주 총리로 취임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끌던 자유국민연합은 2019년 산불 사태 대처 부실, 2021년 정치권 성추문 스캔들, 2022년 중국-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 등 국내외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재집권에 실패했다.

반면 노동당은 ‘더 나은 미래(A Better Future)’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세우는 동시에 급진적인 정책 제안을 자제하는 등 2019년 총선 전략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권 창출에 성공했다.

▶ 이번 총선의 주요 쟁점은 ‘생계비 부담 완화’와 ‘기후변화’로, 노동당은 자유국민연합 집권기간 동안 높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임금상승률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웠다.

스콧 모리슨 전 총리는 2021년 완만한 경제 회복세 및 낮은 실업률을 성과로 내세우며 생계비 지원 확대를 약속하였고,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는 높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임금상승률로 인해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호주는 고령사회로 노인복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으며, 양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대체로 유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총선 때부터 선거의 화두로 부상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관해 진보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내세운 무소속 및 녹색당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노동당도 자유국민연합에 비해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양당간 공약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양당 모두 중국의 태평양 진출 견제를 위한 안보 동맹체제 및 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 태평양 도서국과의 파트너십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 신정부의 대외정책은 이전 자유국민연합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새 정부는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생계비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알바니즈 총리의 선거 기간 유세 발언과 쿼드 정상회담 발언을 종합하면 호주의 대중 강경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50억 호주달러(106억 미국달러) 규모의 국가재건기금을 통해 호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신정부에서도 한·호주 간 전략적 협력 확대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한·호주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한국과 호주 신정부 간의 긴밀한 대화가 요구된다.

한국과 호주는 2021년 12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 경제협력 MOU,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을 체결하며 양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정부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양국이 기존에 협의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호주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신재생에너지, 광업·희토류 기술 개발,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