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및 대응 전략: 인공지능 역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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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및 대응 전략: 인공지능 역기능을 중심으로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2.05.28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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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슈]_ KISTEP 이슈페이퍼 통권 제325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경제·사회 및 일상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고, 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생활 편의성을 향상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내포한다.

한편, 정부는 경쟁력 및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더딘 경향이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한 이슈 페이퍼 제325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및 대응 전략: 인공지능 역기능을 중심으로>(작성자: 구본진 KISTEP 미래성장전략센터 부연구위원)를 지난 18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정책 범주 명확화, 디지털 전환의 세부 위험 파악, 대응 정책 수단 검토 및 방향 설정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미래사회 위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이슈페이퍼 요약】


■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사례(‘이루다’) 관련 뉴스 데이터를 수집 및 정량분석하여 세부 위험 이슈들을 도출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언론기사에서 다루어진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세부 위험 이슈들을 도출

▶ 향후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대응을 위해서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파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컨텍스트에 맞춘 정책을 모색할 필요

ㅇ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ㅇ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디지털 전환 구성기술(blockchain, big data, IoT, cloud computing, 5G networks)에 비해 상품/서비스 설계 및 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높기 때문
ㅇ 따라서 정부는 다른 디지털 전환 구성기술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에 집중하여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국내도 관련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연관 서비스들이 확대되면 현재 주요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기능 이슈들이 국내 기술/환경/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 시차를 두고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음 

ㅇ 이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 위험 이슈 대응 정책 설계 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우선 대응 영역을 설정하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위험 이슈 전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


■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사회 위험이슈 대응 정책 동향

▶ 주요국은 디지털 전환 기술 中 인공지능 기술의 양면성에 주목하여 이것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하였고, 향후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 위험 이슈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규제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검토할 필요 

ㅇ 美/日/中/EU 주요국가들은 ’16∼’17년도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한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간 늦은 시점인 ’19년 말부터는 주요국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에 포커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추진 중
ㅇ 현재 미국/중국은 낮은 수준의 자율규제 형식을 통한 역기능 대응으로, EU는 강한 수준의 법/규제를 통한 역기능 대응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관련 기술/산업 생태계를 조성 中 
ㅇ 그러나 한국은 아직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정책의 거시적 방향 설정이 부족한 상황

ㅇ 이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여 국가/사회적 맥락에 맞추어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


■ 결론 및 정책 제안

▶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

ㅇ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대응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위험 대응을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
ㅇ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위험 대응은 그 규범적 이상향/지향점인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높음
ㅇ 이에 국내 기술적/사회적 컨텍스트에 적합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투명성 기준을 모색하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서비스 제공자들이 해당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

▶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규제 또는 규율을 검토하고, 큰 방향성을 설정할 시점 

ㅇ 현재 디지털 전환 미래사회 위험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은 아직 정답이 없는 사안 ㅇ 이에 본 연구는 규제 수준에 따른 4개 유형의 정책 수단을 제시하였고, 각 유형별 법적 
근거/사례 및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음

ㅇ 정부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의 사회적/규범적/법적 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검토 수단들을 검토해야 함
ㅇ 검토 이후에는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성(규제 수준 및 수단)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세부 수단들을 정비하고,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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