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의 과제와 새 정부 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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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의 과제와 새 정부 국정운영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2.05.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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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시선과 논단]

 

국회입법조사처는 5월 25일(수) “대전환기의 과제와 새 정부 국정운영”이라는 주제로 제17회 「NARS 시선과 논단」을 개최했다. 이번 제17회 「NARS 시선과 논단」은 Post-코로나, 기후위기 대응, 국제질서의 개편,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세계적인 대전환기 상황에 발맞추어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운영의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사회로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기조발제를 했다. 동 주제에 대해 발제자와 입법조사처장 간 대담이 진행되었으며, 입법조사처 최정민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포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발제 요지

세계 각국의 국정운영 핵심부는 Post-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탄소중립국가를 실현하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해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질서의 재편 등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우리나라에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남궁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운영 핵심부의 핵심과제를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정부핵심부는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를 설정하여 정부 전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정부혁신의 설계와 실행으로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실행 도구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개혁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셋째, 부처 간 갈등 및 정책조정으로,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정책결정 및 집행활동을 조율·조정해야 한다. 넷째,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정책성과의 모니터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정과제시스템 과정으로 환류시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정책대상집단 및 일반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 토론 쟁점

김만흠 처장은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변화, 그리고 정책목표의 달성에 해당하는 정부업무평가 등을 중심으로 질문했으며 다음과 같이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된 의회주의 및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국정과제 등 정책 실현을 위하여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협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과의 관계, 즉 국민과의 소통은 역대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였지만 늘 부족함이 있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와대를 최소화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을 하기도 하였는데 숙의 민주주의 등을 실현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교할 때 새 정부국정과제 중 80~90% 정도는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 원전 생태계 복구 등에서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국정과제는 인수위에서 발표한 것이 최종안은 아니고 정부 출범 이후 2~3개월 동안 다듬어서 최종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과제가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새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정부 규모에 대하여는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나, 노인, 돌봄 등 복지 수요의 증대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 등 당면 과제를 생각할 때 공무원 수 증가율은 둔화되는 정도이며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정부조직의 변화와 갈등관리 및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 정부는 정부조직개편 없이 장관을 임명하고 출범하였다. 여소야대 국면 하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쉽지 않고,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행정환경을 고려한 부처 간 기능조정을 통하여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대전환기의 과제에 대하여는 부처 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조정 과정에서 정부핵심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각 부처에 국정과제가 골고루 배분되어야 각 부처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특정평가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닌 기관을 등급화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대통령의 부처 통제 및 부처가 일을 하는 동력이 되는 부분 등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 향후 과제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며 국정기조와 국정과제 설정, 정부혁신의 설계와 실행, 부처 간 갈등 및 정책조정, 주요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대국민 소통과 정부신뢰 확보라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가 판단하는 업무성과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새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정책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정부의 성과평가에 대하여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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