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서비스 법에 대해 정치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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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서비스 법에 대해 정치적 합의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5.28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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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학술동향]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의회가  EU 회원국과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 DSA)에 대한 간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 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0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불법 및 유해 콘텐츠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전례없이 새로운 기준을 담은 DSA를 제안했다. DSA는 인터넷 사용자와 그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보다 나은 보호, 역내 시장에서의 단일 규칙에 대한 정의, 소규모 플랫폼의 성장 등을 지원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Ursula von der Leyen은 “DSA로 인해 온라인 환경이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의 기회가 보호될 것임이 분명하다. DSA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가 클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모든 유럽인들, 모든 EU 비즈니스, 그리고 EU의 국제 교역상대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다”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DSA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법치의 존중을 포함한 유럽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DSA는 사용자,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중개자, 공공 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재조정할 것이다. 

DSA에는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사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포함해 소비자들을 상품, 서비스, 혹은 컨텐츠에 연결시키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될 전체 EU에 걸친 실사의무(due diligence obligation)가 담겨있다.

 

DSA에는 다양한 온라인 중재 서비스가 있다. DSA 하에서 이들 서비스의 임무는 역할, 사이즈, 그리고 온라인 에코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양하다. 이들 온라인 중재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래와 같다.

ㅇ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재 서비스 – 인터넷 접속 제공, 도메인 네임 등록대행

ㅇ 클라우드 컴퓨팅과 웹호스팅 서비스와 같은 호스팅 서비스

ㅇ EU 4억5천만 소비자의 10% 이상이 사용하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그리고 불법 온라인 컨텐츠 제한 책임

ㅇ 온라인 시장, 앱스토어, 공유경제 플랫폼,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 

ㅇ EU 4억5천만 소비자의 10% 이상이 접근할 수 있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이는 불법 컨텐츠와 사회적 해악의 유포라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DSA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ㅇ 온라인 불법 상품,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ㅇ 사용자와 시민 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조치

ㅇ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

ㅇ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감독 및 집행 강화


☞ 출처: 국가 오픈액세스 플랫폼
☞ 원문: “Digital Services Act: Commission welcomes political agreement on rules ensuring a safe and accountable online environment”(European Commission, APR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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