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주도한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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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교과서 주도한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 즉각 철회하라!”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5.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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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단체,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성명…성연 교육비서관 교체 촉구
-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 질타

 

권성연 비서관(왼쪽)과 교육부가 2018년께 만든 권성연 교육비서관 관련 문서(사진=강득구의원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된 권성연 씨에 대한 교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각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실무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 비서관의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권 교육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권 씨에게 교육비서관이라는 업무를 맡긴다면, 역사교육의 퇴행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정화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권성연 씨의 교육비서관 임명에 전국의 역사교육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권 씨는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역사교육지원팀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장본인으로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가 국정화 관련 주요 조사대상 관계자로 선정·조사해 부당·위법 행위가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씨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하는 교사들을 징계하는 탄압을 주도한데다 보수단체에 국정화 연구과제를 몰아 지원하는 등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인데 그를 1급 공무원인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윤석열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냐”며 “국정 교과서를 주도했던 이를 교육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뤄낸 민주주의를 흔들고 역사교육을 모욕하는 행위로 역사교육자들은 임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19일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즉각 교체를 요구하는 교육 관련 단체 입장문’을 발표하고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보수 성향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3000만 원 규모 역사교과서 관련 연구 과제를 주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실무를 담당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난 덕분에 처벌을 면했던 공무원이 교육비서관으로 임명 돼 교육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교육에 대한 비전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면서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 논란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교육 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그저 방기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자료에 따르면, 권 교육비서관은 2014년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 당시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보수단체에 국정화 연구과제를 몰아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에 따르면 권 씨는 ▲보수언론을 통한 여론 환기 및 조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학부모회 활동 지원 ▲동영상 제작 유포 등의 방법으로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했다. 아울러 국정화를 반대하는 교사들을 징계하는 등 반대 여론 탄압을 주도하고, 보수단체와 국정화 연구과제를 몰아 지원하는 등의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14년 8월 30일 진행된 KBS '심야토론'에 국정화 지지 토론자로 고려대 홍 모 교수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였던 강은희 의원이 나섰을 때, 강 의원에게 국정화 지지용 토론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권 비서관이었다"며 "그 외에도 교육부 주최 2014년 9월 25일자 역사교과서 2차 토론회에서는 9명 중 7명을 국정화 찬성론자로 채워 기획·운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지난 13일 낸 성명에서 "2022년 지금 박근혜 정권의 교과서 국정화 '망령'이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 이미 역사적 심판을 받은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인물에게 국가의 교육정책을 다시 맡길 수는 없다"면서 "국정화의 논리가 바로 '반지성주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민족문제연구소)<br>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민족문제연구소)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즉각 교체를 요구하는 교육 관련 단체 입장문〉


지난 5월 6일 윤석열 정부 교육비서관에 임명된 권성연 교육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5월 16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권성연 교육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서 보수 성향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3,000만원 규모의 역사교과서 관련 연구 과제를 줬고, 텔레비전 토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진영에 자료를 제공했으며, 국정화 찬성자 중심의 토론회 개최, 언론 기고, 수구 시민 단체의 국정화지지 성명서 검토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객관성이 생명인 학문을 정치와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무모한 일이었으며,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 그리고 교육의 자율성과 개방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정책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박근혜 정권 탄핵이라는 불행한 결과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가진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실무를 담당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난 덕분에 처벌을 면했던 공무원이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교육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새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교육에 대한 비전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 논란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인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사퇴 등이 단적인 사례이다. 새 정부는 김인철 후보자 사퇴 이후 새 장관 후보자를 지금까지 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그저 방기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한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한 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제대로 끌어갈 합당한 인선 작업을 해낼 것을 요구한다. 그 시작은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교체이다. 


2022년  5월  19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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