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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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5.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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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5 No. 13 (2022. 05. 09)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플라스틱 생산,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 해양으로 유입된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등은 심각한 환경 및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제정에 합의하였으며, 다자협의체 및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소비·재 활용 및 폐기물 처리 등 전 수명주기에 걸쳐 순환성을 개선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9일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세계경제 포커스>(vol.5, no.13) 보고서(작성자: 이성희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탈플라스틱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제정될 플라스틱에 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플라스틱 생산·소비·처분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도 협약의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제조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방안, 즉 일회용품 규제, 대체 소재 개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설계 등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2022년 2월 28일~3월 2일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 참석한 175개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년간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배출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고, 플라스틱 생산과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과 비체계적 폐기물 처리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존 폐기물 처리 위주 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G7, G20, WTO 등 다자협력체와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처리 개선,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등에 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G7과 G20은 주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WTO는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무역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 EU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구축의 비전하에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자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협약 제정을 비롯하여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출이나 매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하는 주(州)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국인 중국은 2017년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 이후 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아세안 지역은 특히 해양폐기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일회용품 제한, 대체 소재 개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도입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탈플라스틱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제정될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플라스틱이 생산·소비·처분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도 협상 전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기조에 다각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초국가적 대응을 통해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소비·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국제기준과 협력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고갈, 온난화, 해양 및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파리협정과 유사한 성격의 국제협약이 진전되는 과정을 미루어볼 때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제정과 이행규칙 마련까지 수년간에 걸쳐 합의가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관 공동의 대응을 통해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 데이터 보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 국제협약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제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방안, 즉 일회용품 규제, 대체 소재 개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설계 등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물 불법 수출입 금지나 개도국의 폐기물 처리 및 해양폐기물 대응을 지원하는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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