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LO협회, 5월 20일(금) 2022 국제노동 정책토론회(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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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LO협회, 5월 20일(금) 2022 국제노동 정책토론회(Ⅰ) 개최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5.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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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LO협회 이광택 회장(국민대 명예교수)<br>
한국ILO협회 이광택 회장(국민대 명예교수)

새 정부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본격화됐다. 재계는 산재 감소 효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노동계는 시행된 지 겨우 100일 지난 법을 개악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한국ILO협회(회장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는 국회 환노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공동주최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ILO 중대재해예방 협약 비준 및 산업안전보건 기술협약의 기본협약 격상의 과제와 전망'를 주제로 <2022 국제노동 정책토론회Ⅰ>을 개최한다.

ILO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협약을 ‘기본협약’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노력이 현실화되면 산업안전보건이 노동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포함될 것이다. 기본협약으로 격상될 협약에는 관련 기술협약 19개 중 3개, 즉 산업안전보건 협약(1981, 제155호), 산업보건서비스 협약(1985, 제161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2006, 제187호)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을 비준했으나, 제161호는 미비준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어지는 주기적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제161호 협약의 비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착을 위해 관련 협약의 비준을 전망하고, 기본협약 격상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해 노사단체 및 학계, 정부(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1주제 'ILO 중대재해 협약 및 산업보건서비스 협약의 쟁점과 비준 전망'은 윤효원 실장(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이, 제2주제 'LO 산업안전보건 기술협약의 기본협약 격상의 현황과 과제'는 오상호 교수(창원대학교 법학과)가 각각 발제를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영문 명예교수, 한국경총의 전승태 산업안전팀장,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의 임재범 실장, 민주노총의 최명선 산업안전실장, 고용노동부의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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