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2022년 5월 12일(목) 14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강사 고용보장, 처우개선 예산 확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교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대학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대학강사 처우개선 예산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전임교원 최대시수제 도입과 무분별한 대형강좌 개설 제한 △대학강사의 방학 중 임금 전면 확대 △모든 대학강사에게 퇴직금과 직장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했다.
한교조는 열악한 고등교육 투자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강사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시 대규모 강좌 구조 조정이 거론되고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돌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랜 세월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외면하는 사이, 대학이 자본의 생리에 잠식된 결과라며 코로나19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이 시점이 오래된 위기를 근본부터 바로잡을 기회이므로 이제부터라도 고등교육을 바로잡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한교조에 의하면 2019년 시행된 개정강사법은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기회였지만, 3주년을 맞이하도록 고등교육 정상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개정강사법이 시행되자 대학은 강사 대량해고와 강좌 구조조정을 시행하였고, 겸초빙교원을 불법적으로 확대 사용하였고, 교원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대학 참정권도 여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직장건강보험도 누락되어 있으며, 퇴직금도 불합리한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게다가 방학중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조문을 우롱하며 처우개선 예산 확보에조차 인색하였다.
이에 한교조는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규정이었던 재임용 절차 보장이 다시 시작되는 개정강사법 3주기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회 결의문】
가르치는 사람으로 당당히 서게 하라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강사들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여기 교육부 앞에 모였다. 스승의 날을 자축하려는 마음은 없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얼마나 구멍 날지, 이번 방학에는 어떤 알바를 해야 할지, 다음 학기에도 강단에 설 수 있을지, 혹 쫓겨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지 온통 불안과 절망뿐이다. 가르칠 만한 조건은커녕 생존의 조건도 확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강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마음을 다잡고 이 자리에 섰다.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 실패하는 정부 아래에서 국민은 끔찍한 불행을 겪게 되리니, 초대받지 못한 우리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선입견을 버리고 새 정부가 성공하는 길을 찾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불안과 절망을 딛고 서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부 성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고등교육 정책의 알맹이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점이 우려스럽지만,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싶다.
고등교육의 위기는 오래된 미래였다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열악한 고등교육 투자와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던 학령인구 감소가 만난 지금, 대학의 위기가 사방에서 드러나고 있다. 개정강사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시 대규모 강좌 구조 조정이 거론되고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돌출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정부와 대학이 오랜 세월 조성해온 사태인 것이다. 이제 고등교육 정상화의 올바른 길을 따라가, 고등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 대학에 최상의 연구와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아직 기회는 있다
강좌수를 줄여 수강전쟁이 발생하고 강좌를 대형화하여 교육효능이 줄어도, 대학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 논리만 좇아왔다.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대학생들이 시청자의 위치로 떨어지고 교강사들이 콘텐츠제작자의 역할에 허덕여도, 대학들은 주판알만 튕기고 있다. 오래된 위기에 새로운 재난이 덮친 판에, 대학은 파멸에서 돌아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외면하는 사이, 대학이 자본의 생리에 잠식된 결과이다. 코로나19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이 시점이 오래된 위기를 근본부터 바로잡을 기회이다. 이제부터 고등교육을 바로잡는 길을 찾기 바란다.
개정강사법 시행 3주년을 기회로 활용하자
2019년 시행된 개정강사법은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기회였지만, 3주년을 맞이하도록 고등교육 정상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개정강사법이 시행되자 대학은 강사 대량해고와 강좌 구조조정을 시행하였고, 겸초빙교원을 불법적으로 확대 사용하였다. 교원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대학 참정권도 여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직장건강보험도 누락되어 있다. 퇴직금도 불합리한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퇴행을 방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장하기도 하였다. 방학중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조문을 우롱하며 처우개선 예산 확보에조차 인색하였던 것이다.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규정이었던 재임용 절차 보장이 다시 시작되는 개정강사법 3주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함께 노력하자
아직은 폐허가 아니다. 고등교육의 가장 밑바닥에서 불안과 절망에 시달리는 비정규교수가 무너지면 그때는 폐허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 고등교육을 위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당당히 설 것이다. 우리를 서게 하라.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자와 끝까지 싸울 것이다.
○ 대학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 대학별 공채 규모 파악하고 강사 고용 안정 대책 수립하라!
○ 전임교원 최대시수제 도입하고 무분별한 대형강좌 개설 제한하라!
○ 대학강사 처우개선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하라!
○ 대학강사의 방학 중 임금 전면 확대하라!
○ 대학강사에게 퇴직금과 직장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
2022년 5월 12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