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국회 서동용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실(국민의힘)과 공동으로 5월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제180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국민에게 듣다」 -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미래교육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데이터를 활용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교육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미래교육정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포럼의 발표 주제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년을 통해 살펴본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로 한국교육개발원 임소현 교육데이터연구본부장 및 김혜진 연구위원, 백승주 연구위원, 김혜자 연구위원이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경향을 살펴봤다. 

지난 20년간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연구결과 중 ①교육정책, ②학교교육, ③대입·사교육, ④교육관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국민인식 변화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후 교육 및 유관분야 학계 전문가, 언론인,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청년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3회의 시리즈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금번 ‘국민에게 듣다 -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미래교육정책의 방향’ 외에 ‘현장에서 정책으로, 팬데믹 2년 교육의 디지털 전환 경험 성찰을 통한 미래구상(5.26, 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의 성과와 과제(6.16,목)’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 이번 포럼의 주제 발표 내용 중 고등교육 관련 부분과 교육관 영역에서의 국민인식 변화에 대한 분석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지방대 우선 지원’ 찬성, ‘사립대 지원 확대’ 반대 의견 높아

교육정책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덜 받아온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KEDI POLL 2018에서 지방대학 우선지원에 대한 의견,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함께 물었다. KEDI POLL 2018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찬성 49.8%, 반대 26.3%로 찬성한다는 의견의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경상운영비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45,3%, 찬성 31.3%로 반대한다는 의견의 응답률이 높았다. 
 
국민들은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는 분명한 방향 제시와 정책에 대한 책무도 요구됨을 확인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지방대학 우선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사립대학 지 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의 응답률이 높았으나 19〜20대의 경우 그 응답률의 차(각각 5.9%p, 6.6%p)가 다른 연령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입·사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장 선호하는 대입전형 반영 항목

대학진학을 위한 입학전형에서 어떤 항목이 가장 많이 반영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지난 10년간 어떠한 변화 경향을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학입학전형 반영 항목으로 고교 내신에 대한 응답률은 35.0%(KEDI POLL 2011)에서 13.9%(KEDI POLL 2021)로 21.1%p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5.5%(KEDI POLL 2011)에서 30.9%(KEDI POLL 2021)로 5.4%p 증가하였다. 또한, 인성 및 봉사활동의 경우도 12.4%(KEDI POLL 2011)에서 26.2%(KEDI POLL 2021)로 l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특기, 적성은 23.9%(KEDI POLL 2011)에서 20.1%(KEDI POLL 2021)로 3.8%p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입학 전형에서의 반영 항목에 대한 KEDI POLL 2021의 조사결과를 연령대별로 살펴 보 면, 40대에서만 인성 및 봉사활동(28.3%)을 1순위로 꼽았고,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인성 및 봉사활동의 경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응답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특기, 적성과 면접 및 에세이(논술)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19〜2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보다 면접 및 에세이(논술) (13.0%)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고교 내신(12.1%)의 응답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반면, 고교 내신의 경우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교육 부담 심화…사교육 주요 원인은 타인을 의식한 불안과 경쟁심리 

지난 20년간 KEDI POLL을 통해 사교육으로 인한 부담은 크지만 여전히 사교육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20년간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81.5%(KEDI POLL 2001)에서 94.3%(KEDI POLL 2020)로 12.8%p 증가한 반면, ‘과외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5%(KEDI POLL 2001)에서 1.9%(KEDI POLL 2020)로 큰 폭(8.6%p)으로 감소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초•중•고 학생의 자녀를 둔 가계에서는 대부분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때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들은 지난 20년간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해 가계의 부담은 완화되기보다 가중되거나 심화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비용 부담은 크지만 여전히 사교육은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KEDI POLL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비용 부담만큼 사교육의 효과를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자녀에게 왜 사교육을 시키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간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거의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KEDI POLL 2021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3.4%),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24.3%)와 같이 타인을 의식한 불안과 경쟁심리 등에 근거한 응답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KEDI POLL 2001과 비교하여 KEDI POLL 2021의 선택지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직접적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전후 시점에 공통적으로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에 대한 응답이 51.2%(KEDI POLL 2001)에서 34.0%(KEDI POLL 2021)로 큰 폭(17.2%p)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학교 수업에 대한 부족함 또는 아쉬움 등도 사교육의 원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KEDI POLL 2011에서는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31.2%), EBS 강의(31.1%)로 확인되었고, KEDI POLL 2021에서는 EBS 수능연계 (25.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지난 10년간 방과후 학교와 EBS 강의는 지속 추진되었고, 사교육비 경감에 일정 정도 효과를 보인 정책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해 방과후 학교 및 EBS 강의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체감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관에 대한 인식 변화

▶ 교육의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에 대한 기회가 증가하는 등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바라보는 교육관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먼저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녀교육 성 공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간 것을 자녀교육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KEDI POLL 2010의 22.1%에서 KEDI POLL 2021의 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로 인식하는 비율은 13.5%(KEDI POLL 2010)에서 23.7%(KEDI POLL 2021)까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격, 직장, 결혼, 경제적 부와 같은 다른 선택지에 대한 응답의 변화 폭을 고려하며, 10여 년 전에 비해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가 명문대학 입학에서 자기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크게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KEDI POLL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 사회적 지위 향상,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묻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효용 가치의 변화를 살펴봤다. 아래 [그림 30]은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 사회적 지위 향상,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영향이 크다 또는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 개 부분 모두에서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동의 정도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KEDI POLL 2006 이후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KEDI POLL 2006의 79.8%에서 KEDI POLL 2021의 61.7%까지 줄어들었으며,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84.3%에서 65.4%로, 심리적 만족의 경우 76.0%에서 57.2%로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효용 가치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를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KEDI POLL 2010에 비해 KEDI POLL 2021년의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지난 10년간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고, 교육이 개인에게 갖는 효용 가치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교육열은 여전하다. 자녀가 교육받길 희망하는 교육 단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KEDI POLL 2011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0.4%가 자녀가 일반대학을 졸업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KEDI POLL 2021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자녀가 일반대학을 졸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KEDI POLL 2011에 비해 KEDI POLL 2021에서 대학원 이상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나, 대학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고등 교육 이수율을 보이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 사이에 고등교육(이수)에 대한 기회 증가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교육이 개인의 삶의 여러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으나, 그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여전히 국민들은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한 높은 교육열을 보이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 증가와 보편화에 따라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 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론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이 사회 계층 이동을 고착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경쟁과 격차, 분화 속에서 “더 좋은 대학”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 교육과 관련된 몇몇 국민의 인식과 변화를 살펴본다.

▶ 먼저, 지난 10년간 대학진학 경쟁의 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KEDI POLL 2011 42.6%, KEDI POLL 2021 30.0%)와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KEDI POLL 2011 20.1%, KEDI POLL 2021 12.3%)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 경쟁은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2%(KEDI POLL 2011)에서 44.4%(KEDI POLL 2021)로 12.2%p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폭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4.0%(KEDI POLL 2011)에서 8.5%(KEDI POLL 20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느끼는 대학진학에의 경쟁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소위 일류대로 일컬어지는 상위권 대학 중심의 입시 경쟁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대학교육 내에서도 학교의 명성, 서열 등에 따른 질적 분화와 경쟁에 대한 기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추가적으로 KEDI POLL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와 ‘흔히 대학을 일류 대학, 이류 대학 등으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국민들에게 묻고 있는데, 두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학 교육의 영향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민의 상당수가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KEDI POLL 2011 59.3%, KEDI POLL 2020 56.8%)하고 있었다. 다만 2011년과 2020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감소하고 있으며,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소폭 증가(3.4%~6.5%)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일부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다음으로 향후 대학 서열화 정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국민의 절반 이상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인식(KEDI POLL 2011 61.5%，KEDI POLL 2021 56.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서열화가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KEDI POLL 2011에 비해 KEDI POLL 2021에는 5.4%에서 11.4%로 증가한 반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2.4%에서 26.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서열화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에 대학 서열화의 양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수반되고 있음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 정책적 시사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의 개발과 함께 대학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과 정책이 요구된다. 지난 10년간의 KEDI POLL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고등교 육정책과 관련하여 유•초•중등 교육 정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립대학 재정 지원의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나 교육 재정의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지지가 낮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 분명한 지향점 제시와 재정 지원에 따른 책무성 요구 등 대학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는 보다 체감도 높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입학전형에 가장 많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항목 등 대입과 관련해서도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와 요구가 제안되었다. 수능에 대한 응답 결과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으나, 인성 및 봉사활동, 특기 및 적성 등의 비교과영역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는 교과와 비교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균형 있게 반영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나, 일류대 중심의 입시 경쟁은 유지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은 입시 경쟁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체감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에 KEDI POLL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학력, 학벌,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개별 대학이 특색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 학생, 학부모가 대학 선택의 기준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과 기제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학부모들은 불안 심리와 학교 수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부 필요, 또는 학교 수업의 보충 필요 등의 이유로 자녀의 사교육을 지속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지난 20년간 의 KEDI POLL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사교육의 억제나 경감에 초점을 둔 정책보다는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 개별화된 교육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불안과 필요를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가 명문대학 입학에서 자신의 소망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일각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의 가치와 의미에서 상당한 내재적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KEDI POLL에서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인식이나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등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거나 부정적 인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아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우리 사회의 학력, 학벌, 대학 서열화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에도 각계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과 교육계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거시적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