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 최종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각 분야별로 ▲상식이 회복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경제)▲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 등으로 나눠 설계됐다.

■  교육 관련 정책…‘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정목표 아래 제시된 교육 관련 정책에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5G 도약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담겼다.

 

<인수위 발표 대학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와 방향>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 지자체로 위임

윤석열 정부가 대학을 바라보는 기본 방향은 자율성 강화다. 국정과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담겼다.

인수위는 먼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구호로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지역대학에 대한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신설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도 제시했다.

대학이 지역 내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도록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이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전문대에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마이스터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확대·개편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의 빠른 성장트랙을 마련하겠다는 지침을 담았다.

이 같은 방침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 방향은 자율성 강화…대학평가 개편 및 규제 혁신

‘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는 모토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의 대학평가 개편과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 혁신을 위한 위원회도 도입한다.

한계대학 개선에도 나서지만 방향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지정된 대학이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임시이사를 선임한 대학들이 조속히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신산업 미래 인재 양성

오는 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공급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AI 역량을 갖추며 디지털 전환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도록 하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비전도 제시했다.

대학에서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분야의 학과 신설과 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대학원 정원 기준도 유연화할 방침이다. 대학 정책과 연계해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도 예고됐다. 대학 교양교육을 혁신하고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와 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긴 것이다. 이를 통해 인수위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가 대학 내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첨단분야의 △일반대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의 과정을 대상으로는 학생 수요 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대학입시 제도 역시 일부 개편된다.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를 추진한다. 2024년 2월까지 이 같은 방향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도 병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출연연과 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거점으로 지정하고 산학연 협동·융합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학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대학 기초연구 사업의 지원 체계는 학문 분야별 특성과 학문 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개편한다. 특히 전략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한다.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과기전문사관이나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과학기술분야 병역제도도 확대 개편한다.

광주에 들어설 AI특화 데이터 센터와 같이 대학과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한다.

교원과 예비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예비교원을 위해 교·사대에 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도 실시한다.

 

■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교육계 반응 엇갈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수위에 제안했던 교육 개선과제가 대부분 포함됐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교총은 인수위에 △학력진단·지원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 △교원업무 경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보완 △인공지능(AI) 교육 활성화 △수석교사 임용 확대 △대학평가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정책 다수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자 교총은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정과제를 지속가능한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차기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SW, AI 만능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공정한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입시 비리 조사 전담부서 설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1점, 0.5점 차이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 바뀌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정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평등한 교육체제를 세우는 입시제도 개편이 이뤄져야만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고교체제 개편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과 교육자유특구, SW·AI 영재학교 등 각종 특권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킬 정책을 펼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선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급격한 교육정책 변화보다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고교체제 개편 검토가 학교 계층화 또는 입시 위주 교육 등 낡은 입시경쟁교육을 부활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 진보 교육단체들…윤석열 표 고등교육정책, 알맹이가 빠졌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인수위가 내놓은 고등교육 분야 정책이 미흡한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을 일제히 내놓았다. 

▶ 전국대학노조, 고등교육재정 확충하라!

전국대학노조는 인수위가 발표한 고등교육 국정과제에 "정책의 알맹이가 없다"고 규탄하며 4일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대학노조는 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윤석열 차기 정부가 당면한 고등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대학위기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을 여전히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과 핵심 과제로서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 방안이 빠져 있는 점 등 정책의 알맹이가 없는 것에 대해 규탄하고 다시 한 번 차기 정부에서의 제대로 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차기정부 고등교육 국정과제의 핵심은 대학교육이 산업의 하부구조화가 되는 것"이라며 "산업계의 요구와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고등교육의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이 국정과제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학노조는 대학의 재정 위기가 오랜 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방안이 빠져있는 것은 정책의 알맹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고등교육 재정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미충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한계 대학, 위기 대학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미충원은 곧 대학 재정과 교육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는 절박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0.9%에 못 미치고 있다.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고등교육재정은 GDP 1.2%다.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제 각종 평가와 연결돼 지원되는 사업은 폐지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특히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교육 무상화를 실현하고 수도권의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요구 사항으로 △OECD 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GDP 1.2%이상 고등교육재정 확충 △대학운영비에 대한 정부예산 직접지원 △대학 등록금 폐지, 교육불평등 해소 △정부책임형 사립대 실현, 사학공공성 강화 △국립대학법 제정, 국립대학 공공성 강화 △대학기본역량진단 폐기, 대학평가 전면 재고 등을 제시했다.

▶ 대학교육 관련 6개 단체 입장문 발표

같은 날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 대학교육 관련 6개 단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고등교육 관련 단체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고등교육 관련 단체 입장】

o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차기정부 고등교육관련 국정과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대학교육이 산업의 하부구조화 되는 것으로 보임. 산업계의 요구와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고등교육의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o 한국 고등교육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서 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나 고등교육재정의 구체적 확충방안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음. 

o 반대로, 기존의 대학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계 대학의 퇴출, 거점 지역대학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o 지방대학 대책으로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같이 기존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결국 고등교육재정의 대폭적 확충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사무를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원체계, 경험이 미흡한 지자체로 위임할 경우 자칫 골치 아픈 고등교육 문제를 지방 정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큼.

o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도가 대학 사무에 관한 권한을 가져오고 있지만 해당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o 결국,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o 가장 중요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도 막연한 확충이 아니라 현재 GDP 대비 0.6%로 OECD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해 임기 중 매 1년마다 0.1%씩은 상향시키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o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음, 현재의 지방대학 중심의 입학생 감소 추세를 볼 때 서울-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대학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o 전국 단위 정원 감축이나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방안과 같은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학교육을 시장원리에 맡겨 지방 중심의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국가 재정지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경우 지역 고등교육기반이 약화하거나 붕괴될 것은 자명함, 이미 10년 내 지방대학 1/3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해 차기 정부는 방관하는 것으로 보임.

o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전체 85%에 이르는 사립대학들에 유리한 정책을 펼칠 것에 대한 우려도 많음. 부정 비리 사학들에 대한 관대한 조치나 대학별 등록금 인상, 대학 폐교 시 사학재단에 대한 퇴로 마련 등임.

o 교육비리는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비리를 저지른 사학 운영자들이 정권교체를 사학재단에 우호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단호한 입장 견지가 필요하고, 대학의 재정 위기도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낮추어 가되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풀어야 함. 한계대학 폐교 시의 사학재단에 대한 퇴로 마련과 관련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함. 이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토대로 정부책임형 사립대 전환을 모색해야할 때임.

o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그럼에도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된 고등교육정책 방향은 많이 빈약함. 이는 이미 대선시기에도 교육과 관련해 중요 관심부문으로 상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인수위에도 교육과 관련된 제대로 된 인사를 인수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점, 그리고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사태 등을 통해 차기 정부의 교육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음.

o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대학과 고등교육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 정책방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