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년간 북한 주민의 의식주가 개선됐으며 대북 제재 강화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2020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국경봉쇄가 주민들의 식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18.5%가 남한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한 이주를 후회하는 이들은 문화적 차이, 심리적 외로움, 경제적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한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와 지지가 남한보다 높았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김병연 원장)은 4월 25일(월)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10주년을 맞아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10년 분석 결과발표회>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개최했다. 

북한주민의식조사는 2008년부터, 북한사회변동조사는 2012년부터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북한의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주민 통일의식 등에 대한 조사이다.

이번 결과발표회는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출간하는 <북한주민 의식조사>와 <북한사회변동>의 10년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발표회로, 1-2부(09:30-14:55) 세션인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의식조사>와 3-4부(14:55-18:00) 세션인 <북한사회변동 2012-2020>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 1-2부 세션인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의식조사>에서는 이정철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사회로 △통일인식, △대남인식, △북한체제인식, △주변국관계인식, △심화분석-북한경제실패 인식, △남한적응실태에 대한 발표 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연구위원, 북한대학교대학원 이우영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정훈 교수,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송현진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 통일 인식: 김학재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의 통일여론은 남한사회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민족주의적 당위와 북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실용적 기대의 결합.
  - 경제 변수(경제 실패, 장마당 등)보다 군사정치적 변수가 체제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의견, 남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 대북 인도적 지원이 도움이 된다는 여론 등이 통일 인식에 긍정적 영향.
  - 시장 노출도가 높은 장마당 세대와 비공식 소득이 높은 행위자들의 경우 통일 자체에는 부정적이지만 남북 교류 협력에는 우호적.

○ 대남 인식: 송원준 교수 (한양대 정치외교학부)

  - 북한주민은 압도적으로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지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장사경험이 있을수록, 당원일수록 남한을 적대 대상으로 바라는 경향이 높음.
  - 교육 수준이 높고 남성일수록 남한의 주요 정치 사회적 이벤트를 잘 알고 있음.
  - 남한 문화를 접한 경우 남한에 대한 친숙도도 높게 나오지만, 당원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
  - 2017년 이후 개선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점차 낮게 보는 추세.
  - 북한주민의 절반 이상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 알고 있으며, 다수가 대북 지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

○ 북한체제인식: 김병로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지난 10년 간, 김정은 지지도는 평균 63.7%로 평균 59.4%의 주민들이 주체사상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동시에 주민의 58.2%는 지도자나 정부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등 정치적 불만과 불안정도 내재.
  - 정치의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다가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 이후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경제사회의식은 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양상.
  - 남한문화 접촉 경험은 가장 일관성 있게 북한의 체제의식을 비판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

○ 주변국 관계 인식: 조동준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주변국발 위협감이 북한 주민의 인식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
  - 한국 문화와 접촉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에 대한 위협감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발 위협감은 증가.
  - 다른 주변국과 달리, 미국에 대해서 여성이 가지는 위협감은 남성에 비해 높음.
  - 교육 수준이나 당원 여부가 탈북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약화되고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강화됨.
 

○ 심화분석 – 북한경제실패 인식: 조동준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북한 주민은 북한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외생적/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내부적 원인 중 지도자의 오류를 꼽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과도한 군사비를 원인으로 여기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 남한 적응 실태: 최은영 선임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이탈주민의 20%가 남한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며, 문화적 차이와 경제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대답.
  - 조사대상의 18.59%가 남한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회적 편견 및 북에 있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대답.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10년 간의 추세로는 만족도가 감소하는 추세.

□ 3-4부 세션인 <북한사회변동 2012-2020>에서는 이정철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사회로 △의식주와 정보화, △경제-소득과 지출, △보건 의료, △교육 실태, △심화분석-대북제재와 주민 생활에 대한 발표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다울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홍제환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조정아 부원장, 국회미래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 북한 의식주와 정보화: 정은미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김정은 집권 10년 내내 양적 및 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짐.
  - 북한산 의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도 증가.
  - 대북제재가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
  -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줄었지만, 중층의 소득수준은 빠르게 증가.

○ 북한주민의 소득과 지출: 이종민 부연구위원 (한국은행)

  -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는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 여건도 다소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
  - 대외무역 확대와 시장화가 주민들의 생활수준 격차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
  - 북한의 소득불평등도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시장화의 진전 이후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됨.

○ 북한 보건의료: 박상민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이혜원 객원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만성적인 보건의료 재정부족으로 인한 비공식의료시장의 확산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자가진단-자가치료 행동이라는 결과로 이어짐.
  -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방역 영역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이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지속적-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비감염성 질환에는 의료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상태.

○ 새로운 세대와 교육의 실태: 김유연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사경험이 있을수록, 비공식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음.
  -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미비한 상황에서 엘리트 진입에 귀속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
  - 제1중학교 진학 요인 1순위는 학교 성적인 반면, 대학 진학 요인 1순위는 부모의 경제력.

○ 심화분석 – 대북제재와 주민 생활: 송원준 (한양대 정치외교학부)

  - 소비와 지출구조에서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적게나마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입원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보여줌.
  - 제재의 심화가 북한 주민의 북한 정권과 경제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육류섭취 빈도와 식비지출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김정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문화지출 비율이 높은 경우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해외 파견근무의 경험은 핵무기 보유를 부정적으로, 외화벌이 노동의 경험은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함.

고현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