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소득분배 측면의 양극화는 완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ㆍ가구구조 및 노동시장구조 변동,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소득분배 변화와 영향 요인: 인구･가구구조 변화 및 소득보장제도 확대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원진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개인취업소득의 분포 변화, 인구ㆍ가구구조의 변동, 소득보장제도 확대와 소득분배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먼저, 개인취업소득을 분석했을 때, 2010년대 고용률 증가와 상용근로자 증가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 등 종사상 지위 변화는 소득불평등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인구 고령화는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고, 노인-자녀 동거 감소 및 가구 규모 축소 등 가구구조 변화는 주로 노인층의 소득 빈곤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체 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빈곤 감소 효과는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노인ㆍ극빈층 중심의 소득보장에서 아동ㆍ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이 강화되는 등, 제도의 보편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향후 과제로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회복 노력,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공적이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제도 보장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간 최적 조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요약 및 시사점】

o 전체 소득보장체계가 양적으로 확대,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 소득보장제도의 급여 규모, 빈곤 감소 효과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 노인, 극빈층 중심 소득보장에서 최근 아동,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이 강화되는 변화, 선별성이 약화되는 변화가 관찰된다.
• 생애소득 평탄화(노후소득보장), 극빈 제거에서 근로유인 제고, 아동양육 지원, 취업 지원 등으로 기능이 다변화되고 있다.

o 소득보장제도의 최적 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개별 소득보장제도는 다양한 정책목표와 사회보장원리에 기초한다. 기본소득과 NIT와 같은 전면적인 소득보장제도 개편안은 나름의 근거를 갖지만, 다양한 정책목표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약점을 갖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상병수당 시행 등으로 현행 소득보장제도에 부재하거나 약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조합을 정비하여 전체 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o 여전히 심각한 노인 빈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 2020년 노인빈곤율은 39%로 감소했으나, 일시적인 코로나19 재난지원그므이 영향을 고려하면 노인빈곤율 감소세가 빠르지 않다. 최근 공적연금 노인빈곤 감소 효과의 정체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도 필요하다.
• 현행 <국민연금+하위 70% 대상 기초연금+극빈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조합의 한계가 커지고 있다.
• 특히, 가구 규모 축소, 노인-자녀 동거 감소 등 가구 구조 현화가 노인빈곤을 악화시키는 지속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 《노동시장과 임금불평등 변화 분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김현경 보사연 연구위원은 2004년부터 2019년에 걸친 장기간의 임금불평등 변화 및 노동시장 변화를 관찰하고, 세부 요인을 분석했다. 

월 임금 지니계수 분석에 따르면, 임금불평등 추이는 2010년대 이후 감소세를 유지(’10년 0.348→’14년 0.339→’19년 0.324)하여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여성 및 중고령층의 참여 증가(인적), 상용직 증가 및 임시ㆍ일용직이 감소(종사상 지위)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김 연구위원은 “2010년대 후반기 저임금 업종ㆍ중졸 이하ㆍ비정규직·시간제 일자리의 시간 당 임금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고용 형태에 관한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요약 및 시사점】

o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집단별 임금격차가 금융위기까지는 대체로 증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감소, 2010년대 하반기에는 크게 감소하여 임금불평등의 증가 및 감소로 이어졌음.

• 2004~2019년 여성 상대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경향(상위구간 제외) 보인 반면, 학력 프리미엄은 금융위기까지 증가 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 노조 프리미엄도 금융위기까지 증가 후 유지, 2010년대 후반 감소
• 비정규직-정규직, 시간제-전일제 임금격차도 금융위기까지 증가 후 2010년대 초중반부터 감소, 시간제 근로자가 월임금 분포 최하위에 증가하면서 임금 불평등 악화시킴(비정규 임시일용직, 시간제, 개인서비스업 월임금 계수 효과, 임금 불평등 개선기에도 p50/p10 미미하게 증가하는 경향)
• 2010년대, 특히 하반기에 저임금 업종, 직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o 산업적 수요가 임금불평등 증감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정책 개입 여부가 또한 중요하게 작동했던 것으로 해석됨.

• 2004년부터 금융위기까지 임금불평등 증가기에는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 생산직은 감소,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단순노무직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간 일자리가 감소, 임금불평등 증가하였음. 이 시기 p90/p50이 임금불평등 증가를 주도했다는 사실 뒷받침.
•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상반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제조업, 생산자서비스업, 생산직 근로자가 꾸준히 유지되는 시기로 중간임금 일자리가 유지되었음.
• 2014~2019년에는 저임금 업종, 직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p50/p10이 임금불평등 감소 주도.
• 결국, 최저임금 제도 등 노동정책적 개입, 사회서비스업 일자리가 중간임금 일자리 역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중요.

 

▶ 마지막으로 함선유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 변화와 향후 과제》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가 고용형태별 소득변화와 배우자의 고용변화, 가구형태별 소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2019∼2021년) 임금근로자의 취업소득은 유지되었으나, 동기간 자영업자의 소득은 크게 감소하였고, 부부취업소득의 분배는 악화되었으며,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와 비노인 가구의 취업소득 하락이 관측되었다. 

함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는 무급가족종사자 확대 등 가구원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가구소득 악화를 유발하는 요인이며, 여성의 고용률이 코로나19 이후 급감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고용 유지 지원 및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ㆍ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이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가구별 가처분소득의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공적이전의 역할을 강조했다.

【요약 및 시사점】

o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근로사업소득 감소가 컸음

• 이들의 소득감소는 자영업자의 구성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여타 고용형태에 비하여 큰 폭이었음.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감소가 크게 나타남.
• 자영업자의 구성이 더 열악해졌다는 점(소득액 과대추정)은 시장에서 취약한 사업주가 폐업하지 못하고 시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자영업자의 위기는 자영업자 개인의 취업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 확대 등 여타 가구원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줘 가구소득에 변화가 생김.

o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고용

•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급감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의 고용률 감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영유아 확진자 급증으로 맞벌이 가구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임.
• 향후 아동이 있는 가구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거나, 노동시장 재진입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o 코로나19 이후 공적이전의 역할

•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공적이전이 코로나19 이후 관측되는 소득감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면서, 가처분소득의 분배 지표는 개선됨.
• 코로나19 초기 가장 많은 공적이전을 받은 집단은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로, 이들 집단은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소득감소가 관측된 집단은 중년층 1인 가구로, 이들 집단은 2021년 2분기까지 감소가 이어짐. 중년층 1인 가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임에도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의 비율이 낮은 집단으로 알려짐. 이들은 노동시장 내 불안정성이 높고, 사회적 위험을 완충할 사회보험이나 가족이 없어 위기에 더 취약한 특성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