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지난 4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재개관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독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정부는 2013년 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한 이래로 영토·주권에 관한 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2018년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 교육을 강제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2018년에는 도쿄 히비야 공원에 면적 100㎡인 ‘영토·주권 전시관’을 열었다. 하지만 전시 공간이 좁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자 지난 1월 20일 지요다구 도라노몬 미쓰이(三井)빌딩에 673㎡ 규모로 확대해 재개관하면서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교육과 홍보거점 확보에 이어 연구조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모양새다.

독도를 사이에 두고 한일 간 커져가는 갈등 속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의 범주는 어디까지이고, 우리의 향후 과제 및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 관련 정책 및 연구 조사 등에 관한 내용과 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북아역사재단 김관원 연구위원이 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 정책을 분석하고, 김영수 연구위원은 내각관방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포털 사이트 자료를 살폈으며, 홍성근 연구위원은 재개관한 전시관의 독도 관련 전시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했다. 이어 김병렬 국방대 명예교수,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철호 동국대 교수가 참여하는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 "日, 영토·주권전시관 통해 교육·홍보 공세적 전환"

첫 번째 발표자인 김관원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의 영토 및 주권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3년 4월 영토문제담당장관 하에 국제관계, 국제법, 역사 연구 등에 조예가 깊은 지식인들로 구성된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토대로 영토·주권 관련 정책 및 발신 방책을 살펴봤다.

먼저 2013년 보고서는 대외발신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제3국에 대한 영어 발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보고서는 정부 외 전문가에 의한 중층적 발신 강화, 학교 교육의 연계 강화, 교재 개발, 시마네현 등의 선진 사례 전국 보급, 역사적 자료 조사·보전, 연구인재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2019년 보고서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실시해오고 있는 대외발신, 국내계발, 영토·주권전시관, 자료조사 등 4부문의 시책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대처 방향과 내외발신의 일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 간담회는 일본 내 국제법과 역사 연구 관련 지식인들로 구성됐으며, 영토·주권 관련 정책과 발신 방책의 장단점을 분석해 일본 정부에 제언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의 제언에 따라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 아래 교육체계를 바꾸고 ‘영토·주권전시관’을 통해 교육·홍보를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연구조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독도 관련 일본 국내외 연구저변도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하고, 국내정치 이용을 위해 해외 홍보와 국내교육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독도 관련 韓日 자료,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두 번째로 김영수 연구위원은 일본 내각관방 ‘죽도’ 포털사이트의 독도 자료 현황과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기존의 기구들이 수집·정리한 자료를 기반으로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손쉽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며 "더구나 죽도자료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 중심부에 개관함으로써 온오프라인에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에서 수집한 독도 관련 자료의 총 수는 1,990건으로 공문서가 810건, 보도자료 및 개인자료가 1,180건 포함돼 있다. 이 자료 중 죽도자료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는 233건(11.7%)으로, 대부분 일본 측 자료로 구성됐다. 그 중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이전 자료는 총 38건이다.

죽도포털사이트 근대(1868-1945) 시기 107건 중 주요 자료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카이 요자부로의 영토편입 및 대하에 관련한 문서군, 둘째,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과 시찰에 관한 신문보도, 셋째, 독도 인근 해역에 대한 어업허가권과 관련한 문서군, 넷째, 독도에 대해 시마네현이 관유지로 관할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문서군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한국은 일본의 공개 자료 중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비판 자료집을 발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본의 공개 자료 중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전 일본인에 의한 불법적인 울릉도 침투와 거주, 자원 약탈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전 독도 와 관련된 한국과 일본 자료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日 정부, 의도적 자료 은폐·주장 왜곡"

마지막으로 홍성근 연구위원은 지난 1월 20일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의 독도 관련 전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홍 연구위원은 새 전시관은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시관은 독도 등에 관한 일본 정부 차원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토·주권을 지키는 부처와 기관을 적시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및 활동에 관한 서술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의지를 갖고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전시관에 비해 핵심 주장의 내용을 보강하되 전시 내용을 단순, 체계화했다"며 "역사적 인식보다는 국제법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위원은 또 "일본 정부가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자료를 중심으로 의도적인 자료 은폐 또는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을 국제법에 의한 무주지 선점이 아니라 시마네현으로 행정 편입한 것으로 오도했다"며 "일본의 모순된 기존 주장, 즉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영토설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은 역사를 외면하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각색한 내용만 전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역사의 집단적 최면을 조장하는 시설"이라며 "새 전시관 개관은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일본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마땅히 폐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전시관은 지상 1층부터 쿠릴 4개 섬(북방영토),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러시아, 한국, 중국과 각각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3개 섬의 상설 전시공간을 차례로 갖췄다.

규모도 이전 전시관에 비해 약 7배(면적 673.17㎡) 확장했다. 옛 전시관에서는 독도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관련 자료만 전시했지만 새 전시관에서는 남쿠릴열도 관련 자료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전시관 재개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식민지 침탈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의식과 둔감한 인권의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전 후 70년 이상이 지났다고 해서 과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영토·주권전시관 폐관 등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