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를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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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를 위한 변명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4.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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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워킹페이퍼] 미래 한국의 침로: 자유주의의 재조명_ 자유주의 시리즈 ①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자유주의 프로젝트 연구팀의 워킹페이퍼 4편을 발행했다. 사회학과 정치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은 한국 현대사에서 자유주의가 갖는 정파적 성격, 이론적 장점과 단점을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에서 고찰하고, 미래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가능성의 논거를 제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양극화와 진영대결, 민주주의의 후퇴, 국가 개입의 확대, ‘차별’과 ‘불공정’ 시비, 사회 분열과 같이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이념으로 자유주의에 주목하여,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기원과 한국 사회에서 실현된 자유주의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유주의는 모든 사회적 부조리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비판의 대상은 자유주의 이념 자체가 아닌 자유주의 가치를 반영한 사회제도 및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시리즈의 첫 번째 페이퍼 ‘자유주의를 위한 변명’에서 박성우 서울대 교수는 현시점에서 자유주의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이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근본 가치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자유주의의 정치 사상적 기원을 분석하고 자유주의와 다른 이념과의 관계를 논하면서 자유주의의 가치를 확인한다. 아래에 박성우 교수의 페이퍼를 발췌 소개한다.


I. 자유주의의 현주소: 과잉과 결핍의 역설

20세기 후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노골화하면서 자유주의는 여러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자유주의는 모든 사회적 부조리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국내외적으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21세기 들어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담론이 거세다. 이제 자유주의는 이념으로서 그 수명을 다한 것일까?

그런데 자유주의 비판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비판의 대상은 자유주의 이념 자체라기보다 그 이념과 친화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회제도 혹은 사회 현상에 관한 것이다.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불공정 이슈나 불평등 이슈를 자유주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자유주의라는 이념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추구한다. 물론 자유주의를 열심히 변호하는 이들 역시 자유주의의 원초적 가치를 변호하기보다 자유주의 비판자들의 반대편에서, 역시 정파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주의를 활용할 뿐이다.

그러나 이념이 전적으로 정파적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그 이념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주의 비판의 공통분모는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자유주의의 ‘지나친’ 확대, 자유주의의 ‘과잉’에 대한 불만이다. 혹자는 자유주의의 과잉에 대한 우려와는 정반대로 자유주의의 결핍을 문제 삼는다. 이 글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과잉과 결핍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짚어 보면서 궁극적으로 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이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의 위협은 상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유주의의 가치와 그 유용성을 설득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의 정치사상적 기원을 검토함으로써 자유주의가 어떤 가치를 갖고 출발했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와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다른 이념과의 관계를 논하면서 자유주의의 유용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II. 자유주의의 정치사상적 기원: 홉스, 로크, 밀의 자유주의

우리가 자유주의에 대해 여러 ‘불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을 통해서 확인된다. 홉스는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주창했지만, 그의 절대주의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다. 로크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가권력의 제한하고 개인의 소유권 보장을 국가의 주요 역할로 삼았다. 밀은 소극적 자유의 보장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권력 남용을 막고자 했다. 이러한 사상적 기원이 있는 자유주의적 요소들이 우리가 여전히 자유주의를 버릴 수 없는 이유다. 홉스적 자유주의, 로크적 자유주의, 밀의 자유주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근본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자유주의 중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한편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을 거부하지만, 다른 한편 국가권력의 최고성, 국가의 주권성을 인정한다. 한편으로 국가의 주권성은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 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에 의해서 제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편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권리, 특히 소유권 보장에 있다고 여기지만, 다른 한편 그로 인한 극심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분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긴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는가? 소극적 자유, 국가의 주권성과 제한, 개인 소유권의 보장은 자유주의의 중요한 가치이며 나름대로 사상적 기반을 갖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자유주의의 여러 요소가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는 자유주의와 다른 가치와의 관계를 조율할 때 좀 더 분명해진다. 우리는 자유주의뿐 아니라, 공정, 정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III. 자유주의의 실천과 적용: 보수주의, 민주주의, 공정

홉스, 로크, 밀에 정치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는 자유주의의 가치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띤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가치의 실천과 적용은 시대적으로 또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정치사를 돌아볼 때, 한국의 자유주의도 시대적 맥락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됐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유주의는 전통적인 국가관에서 벗어난 서구적이고 근대적인 국가관 그리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대표 이념으로 이해됐다. 민주화 시기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동일시되거나, 비민주적인 국가 기제에 저항할 수 있는 이념적 도구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민주화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흐름과 더불어 뉴라이트 운동과 연결되고, 대체로 보수주의와 보수 정당의 이념적 토대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선망의 이념으로 간주되는가 하면, 기득권을 영구화하는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간주되기도 했다.

한국 자유주의의 현 상태가 보수주의와 상당부분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관계를 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수주의가 단순히 보수 정당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나름의 독특한 정치이념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보수주의가 점진적 개혁을 전제로 한 전통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수주의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주의는 주로 지배 권력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수주의의 근본 문제는 누가 기득권자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보수할 것인가, 무엇이 보수의 가치인가의 문제다. 보수주의는 어떤 고정된 가치를 지향한다기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는 태도와 성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을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지켜야 할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근대 이후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해 온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며, 현대 국가가 전통적 가치로 삼을 만한 이념적 요소를 갖고 있다. 보수주의는 무작정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즉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하면 자유주의의 원칙을 지키되, 현실적으로 그것의 변용할 수 있는 개혁이 가능하다. 예컨대, 국가의 권한과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원칙이지만, 얼마나 제한하고 허용할 것인지는 현실에서 자유주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서 수용되고 또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말해 주는 자유주의 변용의 한 방식이다. 또한,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가를 말해 주는 자유주의의 콘텐츠다. 보수주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의 정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제될 수 있다.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변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반면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에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면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이념이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조화로운 이념적 조합으로 이해된다. 민주주의를 전제정치나 독재와 대립되는 정체, 즉 국민이 주권을 가진 정체로 이해한다면, 민주주의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정체의 종류로서가 아니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공동체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지배 정치 이념으로서 이해하면,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횡포나 인기영합주의와 혼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횡포나 인기영합주의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의 가치는 민주주의 남용과 탈선의 시점을 자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공동선을 위한 국가의 간섭을 허용한다. 그런데 이 공동선에는 치안과 국방과 같이 최소주의적 공동선뿐 아니라, 복지와 불평등 해소, 지구적 가치 실현과 같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확대된 공동선도 포함될 수 있다. 공동선의 확대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남용과 탈선은 자칫 공동선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법치를 토대로 헌법에 내재한 자유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횡포나 인기영합주의로 전락하거나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아 줄 것이다. 자유주의는 엄연히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구성 원리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공정과 자유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공정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한 경쟁에서 그 규칙과 과정이 모든 참가들에게 공평한가를 문제 삼는다. 자유주의는 공정한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과연 기회의 평등을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 다른 맹점이 있다. 결과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은 출발선이 동일하지 않다는 과정의 불리함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과연 결정적이었는가를 밝히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의 해법은 자명하게 드러나는 차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기회의 평등을 주되, 그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을 가급적 보상하려고 노력한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불평등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불공정한 과정에 의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대부분이 결과는 그것들이 혼합된 결과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는 모든 결과를 정의롭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결과의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과의 부정의를 전제하고서, 모든 사회 체계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자유주의는 결과로서의 부정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차적으로는 과정상의 공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드러난 부정의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상의 범위와 정도이다.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사회가 수용하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대체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정할 만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을 정도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계층이나 집단, 개인의 목소리가 보상의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가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그 기준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신뢰의 조성이 될 것이다. 공정한 과정이 완벽하기 정의로운 결과를 낳진 못하지만, 적어도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만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IV. 결론

현실 정치에서 정치이념이 정파적 투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자유주의라는 이념의 정파적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자유주의는 결국 정치사상사(史)의 유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모든 정치이념은 우리가 몸담은 사회와 공동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유의 틀이자 가치관이다. 이 대목에서 자문해 볼 것이 있다. 현시점에서 자유주의는 이념으로서 그 효용을 다했는가? 자유주의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용한 이념이 아닌가?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으로 홉스적 자유주의, 로크적 자유주의, 밀의 자유주의를 지목하고, 그로부터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을 재확인했다. 홉스의 자유주의가 외견상 드러난 것과는 달리 국가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의 지평을 열었다면, 로크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소유권 보장을 중심으로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되, 국가의 권한이 법치로 제한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밀의 자유주의는 이러한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후견인주의를 배제하는 개인주의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사상적 기원을 가진 자유주의는 그 실천과 적용에서는 여러 변용이 불가피하다. 특히 보수주의, 민주주의, 공정 이슈와 같은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다양한 이념이나 가치와 연결될 때, 자유주의는 순수하게 자유주의적 가치만을 추구할 수 없으며 여러 도전에 직하게 된다. 그런데도, 현재 정치 이념의 혼란과 혼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일정한 유용성을 제공한다. 보수주의와의 관계에서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실질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를 제공하고, 반면 보수주의는 자유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변형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해 준다. 민주주의와 법치는 사실 이론적으로 오랜 긴장 관계가 존재해 왔는데, 자유주의적 가치는 그 중심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준다. 최근 공정성 논의에서도 자유주의는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 여러 정치이념이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자유주의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가 나갈 길이 어디인가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


필자: 박성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시카고대학교 강사, 중앙대학교 부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사상과 고전정치철학이다. 저서로 《영혼 돌봄의 정치: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가 있고, 대표 논문으로 ‘이라크 전쟁의 레오 스트라우스 책임론에 대한 정치철학적 비판’, ‘국익추구의 도덕적 한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의 정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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