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 지역소멸 위기의 극복을 위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 제시와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 자리에 모인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새 정부의 정책과 전폭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는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열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이번 포럼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와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교육환경의 도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과 김동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전북대학교 총장),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정운천 국회의원,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정종철 교육부 차관, 이기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 국회·교육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과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간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번 포럼이 변화의 시기에 지혜를 모아서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육성을 위한 고민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 존치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고,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이어,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대학의 미래-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연구중심대학’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오 총장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University 4.0’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까지 중앙정부 몫으로 여겨진 대학 육성에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오 총장은 12세기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으로 대표되는 교육 중심(1.0), 19세기 독일 홈볼트 대학 이후의 연구 중심(2.0), 20세기 미국 대학들의 산학협력 중심(3.0) 순으로 대학의 역할이 바뀌어 왔음을 설명하고, “이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이 필수인 University 4.0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좋은 대학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음을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연구단지가 들어선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독일의 드레스덴, 중국의 중관촌 사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대비해 지역별로 특화된 연구중심대학을 키워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이 쇠락하면 지역 사회의 희망이 없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미국의 주립대학처럼 대학 육성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의 중점산업과 이에 필요한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체제 구축에 지방정부가 제 몫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총장은 한국 대학 위기의 원인을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학령인구 감소) ▲고등교육 예산의 한계 ▲대학 구성원들의 안이한 대응과 기득권 지키기 ▲국내 안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하락 등으로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적인 대학의 변혁에 발맞춰 교육·연구 중심, 산학협력 시대를 지나 지역과 상생을 위한 특성화 노력과 함께 대학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이종승 동아일보 부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대학의 위기 극복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부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진영에 전달했던 내용으로 △국립대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지역 R&D 재정 강화와 관련법 정비 통한 지역거점 연구중심 대학 육성 등이 중심이다.

▶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대학진학 시기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역침체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행 혁신도시법 실효성이 확인되는 만큼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수정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총장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는 지역 인재 유출 방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소재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수도권 전체에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비수도권에서 20%를 추가로 선발해 총 50%까지 확대한다면 지역인재 유출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으며 수도권 인구과밀과 집값 폭등에 대응한 중장기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 총장은 “국립대의 공적 책무성 확대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 재원이 필수적이다”며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가가 국립대에 경상경비를 지원할 시,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과 국립대학법인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국가 R&D사업 지역배분 확대와 지역할당제 시행 △지역 대학에 국책연구소 신설 혹은 분원·우수특화연구센터 설치 △지역대학 내 과학기술특성화 단과대학(원) 신설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권순기 총장은 “독일이 오늘날 소재·부품·기술 강국이 된 이유는 19세기 후반부터 전국 각지에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했기 때문이며 믹구이 현재 초강대국인 이유 역시 독일 대학을 벤치마킹한 동부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캘리포니아식 연구중심대학 체제를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권 총장은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이 잘하는 특성화 분야를 서울대를 포함한 지방대 3~4곳을 선정해 협력과 공유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소규모, 다양화, 특화분야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동일 분야 3~5개 대학을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지방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종합학문 바탕의 특성화 전략’을 강조했다. 고등교육체제를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는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실무중심 학문 체제를 갖춘 직업교육중심대학,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지역맞춤형 전문평생교육으로 재구조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지역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거점국립대에 투입되는 R&D(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상향평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거점대학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준의 안정적 재정지원 필요 △민간연구비 확대를 위한 대학-기업 공동연구거점 구축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파트너 연구소 구축 △지자체-지역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우수연구자를 위한 정주환경 마련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강조했다.

정 총장은 “모든 대학이 생존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새로운 연구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과 인문, 사회, 철학, 예술 등의 학문은 점차 뒤로 밀려나고 있다”며 “거점국립대는 전국 400여개 대학 가운데 이런 학문 생태계를 보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장은 “지난해 기준 R&D 예산 27조 원 중 인문학에 투입된 예산은 3200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고, 과학기술특성화 대학과 거점국립대에 투입되는 연구비 비율을 따지면 4.5대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어 “예산뿐 아니라 제도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국립대에서 연봉 5억 원의 교수를 채용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지만 특성화 대학은 가능하다”며 “운영의 효율성을 볼 때 예산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차이’가 아닌 ‘차별’이 발생한다. 거점국립대가 학문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상향평준화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역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데 교육부도 공통된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연구중심대학은 단순히 연구비만 투자해서 되는 것이 아닌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도 학사유연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지역 대학의 문제는 한 대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지역사회 및 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RIS(지역혁신사업)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 사회와 밀착해 협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비만 투자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 마련을 위한 대학, 지자체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종승 동아일보 부국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고등교육 방향에 기대와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 부국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을 노동, 산업과 함께 논의하고, 지역균형개발의 핵심은 지역대학에 있다고 밝힌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이에 안주해선 안 된다”며 “현재 인수위에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인원은 1~2명에 불과하다.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총장들의 질의 답변에 나선 김병준 위원장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에 대해 “이전에는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왔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만으로는 지방대를 살리기엔 한계가 있다”며 “시장 논리에 따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 R&D 재정 강화, 연구중심대학과 관련, “미국과 독일의 지방대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방제도라는 우리나라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프레임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에 점차 불리한 구조로 변하고 있다. 앞으로 정책결정 프레임 자체를 혁신해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부 폐지와 역할 축소 등이 교육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김동원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과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김 위원장에 교육부 폐지론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교육부 존치는 단순히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타 부처와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등이 얽혀있는 문제”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인력 수요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향후 산업 수요에 대한 인력을 예측해 사회 변화와 교육이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명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