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현재 18부 4처 18청인 정부조직을 16부 5처 17청으로 개편하는 새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 경제부총리 및 사회부총리의 폐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부총리 승격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 △ 보건부 신설 △ 여성가족부 폐지 △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 외교통일부로 개편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 미래산업부로 개편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통합 등이 제안됐으며, 이와 함께 △ 통계청을 통계처로 승격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자원에너지청·항공우주청 신설 등도 제안됐다.

한국조직학회(회장 임준형·고려대 교수)와 한국행정개혁학회(회장 윤경준·한성대 교수)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 논의될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연관돼 많은 관심 속에서 이뤄진 이번 세미나는 제1회의에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방향’을, 제 2회의에서는 ‘디지털 정부를 위한 국가데이터 관리조직 발전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조문석·김은주 한성대 교수는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연구: 미래‧개혁‧실용‧안전‧통합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두 교수는 국정운영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으로 ▲공공부문 비대화와 방만한 운영 방지를 위한 부처 통폐합 ▲빠른 사회변화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융합(convergence)형 정부 구현 ▲통솔의 범위와 화학적 융합을 고려한 조직설계 등을 제시하고 “정부조직법상 18부 4처 18청의 현 정부조직을 16부 5처 17청으로 재편해 구조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효율적 정책조정을 위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 예산, 통계, 인사, 법제 기능을 설치해 총리실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해야 하며, 현재 경제, 사회 부총리를 폐지하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융합과 통합, 통솔의 범위, 화학적 융합을 고려해 미래산업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일부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정부부처 효율화 및 공공-민간 협업 기반 지역개발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글로벌 감염병 등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하고, 교육부를 교육혁신인재부로 재편해 고등교육혁신 지원 및 평생교육 지원체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발표에서 제시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번 조직개편의 논란이 중심에 있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한 뒤 기능을 다른 부처로 나눠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 권익증진 담당 조직을 기능별 부서로 재배치해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정책국의 성별영향평가 기능을 기획예산처(신설)로 이관 △여성인력개발, 청소년정책 기능은 교육혁신인재부에 전담 부서를 설치·이관 △가족정책 기능은 복지기능과 통합해 복지가족부로 재편 △권익증진 기능은 법무부, 경찰청 등 기능별 소관 부처로 이관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통상 기능은 산자부에 기능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미래산업부를 설치하고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또 자원에너지청도 신설해 기후위기, 탄소중립, 자원무기화 대응 역량 강화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외교, 통일 기능을 통합, 외교통일부를 설치해 신냉전 대비 통일, 외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운명은?

조 교수와 김 교수는 새 정부 교육부 개편 방안으로 “교육부를 교육혁신인재부로 개편해 현 규제 중심의 교육부 기능을 고등교육 혁신 지원, 평생교육 지원 중심 체계로 전면 재편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의 대학교육 혁신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미래 교육혁신 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관련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교육혁신 지원과 산학협력 진흥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주도가 아닌 교육현장 중심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해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과 관련해서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내부관리 측면에서 조직 융합관리 미흡, 부처통합 목표달성 측면에서 학교교육 자율화, 과학기술전략 수립 역량, 과학기술정책 일관성 분야 성과가 낮다고 인식된다”며 “부처간 물리적 융합이 화학적 융합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화학적 융합이 가능한 분야와 부처를 융합해야 한다”고 부처 통합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했다.

이번 발표를 맡은 조문석 한성대 교수는 “새 정부는 융합형 정부로 빠른 사회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세부화는 정책 조율이나 유사 기능이 늘어나 낭비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주 한성대 교수는 “이번 발표는 개인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행정학회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제안한 것”이라며 “융합형 정부조직으로 개편하면 정부구조를 축소해서 방만함을 제거하고 통섭을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의 이론과 과제’를 발표한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새로운 행정부는 기존의 정부조직의 관리주의 접근을 넘어, 정치적, 시장적 접근을 포용하여 협치의 전문가정부(professionalized government), 열린정부(open government), 연계/통합정부(joined-up/integrating government)가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전달체계에서 ▲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한 핵심행정부과 중앙관리기구의 합리화, ▲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적 다원화, ▲ 대통령자문위원회의 활성화, ▲ 규제위원회의 독립화, ▲ 집행 기능의 분화를 위해 책임운영기관과 공공기관의 내실화, ▲ 서비스기능의 통합서비스 확대와 시민서비스 제도화 과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