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시급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고등교육 관련 정책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고등교육을 혁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에서 구체적인 내부 논의와 제안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여전히 현실화된 것이 별로 없다. 특히 인문사회 분야 학문·학술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학문후속세대’의 재생산이 안되는 등 망가지고 있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면 인문사회 분야의 새로운 학술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학계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나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지만, 인문사회 분야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학술정책을 수립할 전담기구가 없다. 현재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 지원은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진흥사업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학술정책’이라 할 만한 거버넌스 체계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비판사회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고등교육 혁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 토론회에서도 이강재 서울대 교수와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그동안 논의됐던 인문사회 분야 학술정책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모아 차기 정부에 제안하면서 새로운 학술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새로운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 왜 필요한가?

▶ 과거 우리 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인권과 자유라는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가 유보된 국가주의를 경험했으며, 특히 IMF 이후에는 무한경쟁 사회에서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유일하고 가장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에 한국 사회는 공공성 부재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 지점이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적 사고의 발견과 진흥이 필요한 이유이며, 사회과학적 사고와의 결합이 필요한 이유이다. 

공익과 사익 모두를 초월하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발견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현재 인문·사회과학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소명이다. 이러한 소명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은 공공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 인력과 연구프로그램 등이 지속가능하게 재생산되어야 하며, 그 성과가 공공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학은 본질적으로 비경제적이고, 성찰적인 연구이지만 존재 가치와 필요성이 공공성과 연계되어 있다. 인문학은 철학, 역사, 문학, 심리, 문화, 예술 행위에 내재한 인간의 비판력과 성찰력을 발굴하는 것이며 인문학의 목표는 건강하고 윤리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사회를 부패하지 않고 자성과 성찰을 통해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존 한국연구재단 체제의 문제점은?

▶ 하지만 인문사회 학술정책을 담당하는 고유기구가 부재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합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한국연구재단 체제는 1981년에 설립된 학술진흥재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낡은 체제이다. 한국연구재단에는 인문사회 학술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 구축과 환류 기능이 누락되어 있다. 현재 이 기능은 교육부 산하의 학술진흥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일개 과(課)로서 그 위상이나 역할은 취약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적 수준의 학술정책을 모색하고,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학술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형편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에 대한 예산의 격차도 상당하다. 이처럼 학술정책의 기획과 운영 기능이 교육부 학술진흥과와 한국연구재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러한 체제에 기반해서는 혁신적인 인문사회 학술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기획·운영·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사회는 추격형 사회모델에서 선도형 사회모델, 다시 말해 규범 수용자에서 규범 형성자로 지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부합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견인할 수 있는 학문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천착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탐구, 인문사회과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며 기존 한국연구재단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귀옥 교수의 학술생태계 조사 결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의 하나로 지난 1월 7일 발간된 김귀옥 한성대 교수의 연구보고서 <새로운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과제>에 따르면 학술생태계 조사 결과 학술정책 전반에 대하여 정규직/비정규직 연구자들의 만족도는 무척 낮은 편이며, 현재 학술정책의 기본적인 거버넌스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이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연구지원으로 인한 자율성 침해 그리고 연구자 사회안전망 미제공의 문제 역시 한국 학술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무엇보다도 조사를 통해 그간 사회적으로 언급되어왔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수·연구자의 격차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즉 정규/비정규 지위가 연구편수, 학회 활동,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활동의 기회, 연구비 재원의 다양성, 학술연구 소득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비정규직, 소득 변수 등이 연구 산출물, 연구 활동, 기회, 네트워크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대체로 정규직의 경우에는 선 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국가연구 의존성, 생계를 위한 연구 활동, 연구업적 관리의 어려움, 학회 활동 수의 적음,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 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바탕에 둔 사회적 참여 활동의 기회 역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안된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 모델들

▶ 이처럼 새로운 학술전담기구의 필요성과 기존 체제의 문제점에 기인하여 현행 한국연구재단 중심의 인문사회 학술지원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인문사회 학술정책기구(또는 학술정책 거버넌스)’ 모델이 그동안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그중 김동춘 교수의 ‘고등사회과학원’, 송승철 교수의 ‘인문융합혁신연구원’, 이강재 교수의 ‘학술진흥원’, 김귀옥 교수의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을 대표적인 모델로 들 수 있다. 김귀옥 교수의 연구보고서 내용에 따라 이들 모델의 성격, 구조, 특징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1. 김동춘 교수의 ‘고등사회과학원’ 안

김동춘 교수가 제안한 ‘고등사회과학원’은 연구소(연구기관)와 대학원(교육기관)이 결합된 형태로, 국가 사회 비전 수립을 위한 이론과 정책연구 기능 및 신진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능을 수행한다. 개별 정부 부처와는 분리된 기관으로 국가학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산하에 위치하며, 정부 출연금과 운영비로 운영하되,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주제 설정과 연구 방향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인적구성의 경우 교수·연구원의 절반은 자체 충원, 나머지 절반은 다른 대학이나 국책연구소 파견교수(최소 2년 이상)로 충원하며, 외국인 학자의 초빙도 가능하도록 한다.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술연구교수 선발 확대 및 지원 액수 상향을 통해 연구자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 그러나 소수자·여성연구자 및 비정규 연구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단점이다. 지방 국립대학 및 국책연구원과 고등사회과학원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수 및 학생교류를 시행함으로써 지역과의 연계를 시도하며, 재충전과 재교육을 원하는 기업, 정부, 법조계 인사들을 특별연구원 형태로 수용하여 시민사회와도 연계한다. 프랑스의 ‘콜라주 드 프랑스’를 모델로 삼은 석학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2. 송승철 교수의 ‘인문융합혁신연구원’ 안

송승철 교수(2018)는 ‘인문융합혁신연구원’을 제안했다. 인문융합혁신연구원은 3본부(기획운영본부 인문융합네트워킹본부, 융합미래연구본부) 2실(인문혁신연구실, 인문확산연구실) 체제로 구성되며, 대학인문학 혁신연구, 사회인문학 진흥연구, 정책혁신 C&D연구, 미래기술 I&D연구 등의 주요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인적구성은 원장과 감사 외 약 4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치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다. 즉, 인문정책 기획 및 개발 기능 외에 연구자 고용창출 기능은 부재하는 셈이다. 인문융합혁신연구원 안은 연구자 사회안전망 제공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단, 여성친화적인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 여교수 임용목 표제 추진, ‘여성 시민 인문학’의 강화 등 여성 연구자에 대한 지원방안에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 방안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으며, 비정규 연구자 지원방안에서도 기존 인문사회학술연구 교수 제도를 대대적으로 보완·발전을 강조한 것, 대학의 기만적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은 본받을 만하다. 또한 지역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업-시민사회로 이어지는 인문학 생태계를 구축하고, 50+세대를 위한 협력형 인문 모둠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기술 I&D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따뜻한 기술, 인본적 기술 패러다임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또한 특기할만하다.

3. 이강재 교수의 ‘학술진흥원’ 안

이강재 교수(2019)가 제안한 ‘학술진흥원’은 4부(학술정책기획본부, 학술기반지원본부, 연구자지 원본부, 성과확산본부) 1센터(운영지원센터) 체제로,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위치한다. 상위기구인 학술진흥위원회 위원장은 부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이 상근으로 학술진흥원장을 겸임하며, 그 아래의 사무총장이 4부 1센터를 총괄하는 인적구성이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학술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학문분류체계 재설정과 관리, 생애주기형 연구지원 설계·관리, 학술진흥연감, 학술정책 저널, 학술동향브리프 발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연구자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기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제도를 확장한 국가박사제도를 설치할 것과, 비주류 주제 전공자에 대한 배려, 출산·육아 등으로 연구경력이 단절된 여성연구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을 요한다. 비정규 연구자에 대해서도 비정규 연구자가 책임자가 되는 자율적 연구지원사업 시행 확대, 연구·과제가 아닌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기, 연구재단의 직접고용과 일관된 직함 부여, 대학 외 공공기관,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 연수기관의 다양화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많은 참조가 된다. 또한 지역별 대학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별·대학별로 특화된 분야를 집중 육성하도록 지원하며, 소속이 없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를 위해 각 권역별 거점 지역에 연구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지역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서도 충실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학 밖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연구자 모델을 창출하고 대학 밖 강의와 연구용역을 위한 플랫폼을 개설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연계도 염두에 두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학술자원의 유통(학술출판과 도서관 등) 지원방안, 한국학의 세계화 연구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4. 김귀옥 교수의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 안

김귀옥 교수는 김동춘, 송승철, 이강재 교수가 제안한 모델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 모델로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을 제안한다. 연구원의 성격은 거버넌스로 출발한다. 여기서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는 “인문사회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학술연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재정을 확보·운영하며, 연구성과의 환류(feedback)를 도모하는 협치체”로 정의된다.

이 연구원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를 포함한 기초학문분야를 망라하면서도 기존의 칸막이식 학과, 학부, 전공 구조를 혁파하여 전공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전공 학문들이 연결되고 융합되며, 다양한 방법론이 결합되면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기반으로 인문사회 학술성과가 대중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적으로도 교류될 수 있는 네트워킹 형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선도형 시대에 맞는 인문사회 학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문사회학술정책 연구원의 위상은 국무 총리 산하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만드는 두 안을 제안한다. 연구원의 미션은 “보편적 인류문명에 이바지하는 인문 사회과학 학술 생태계 조성”에 두고, 핵심가치는 자유와 책임, 전승과 혁신, 다양성과 포용성, 전문성과 대중성이며, 기구로는 ‘국가학술연구교수’ 제도에 기초한 10개의 연구실, 5개의 센터로 일종의 네트워크적인 조직을 제안한다. 

연구실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학술연구교수이다. 학문후속세대연구자는 ‘연구생’으로 분류하여 연구교수제도와 별도로 관리한다. 연구원 개소 단계에서 연구생(500명)과 연구교수(1,500명)를 합한 최소 2,000명(총 연봉 400억~535억 원)의 국가학술연구교수제도를 시행한다. 이 국가학술연구교수 제도는 2020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해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등을 발전시키면 제도적·재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내다본다.

 

▶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인류의 수천 년 문명사적 과정에서 필요에 의한 학문적 구성체계이듯이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뿐만 아니라 미래 어느 시대가 되어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 질문에 대한 반응이자 필요에 따른 구성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정치·경제·사회 문제는 단순히 분과 학문의 열쇠로 해결의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에는 저변에 광범위하게 포진된 인문, 사회과학 등의 기초학문분야가 뒷받침해주었음을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새로운 인문사회 학술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바로 이 점에 있다. 

새로운 학술정책 거버넌스는 무엇보다도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조건을 형성해야 하며, 연구자들이 자율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학술정책 거버넌스는 학술생태계와 연구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재정지원 연구결과물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학문을 지향하는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는 세계화 시대와 남북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