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와 강사, 직원 노동조합 등 직능단체들이 지방대학의 위기,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방향 제시와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7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대 소멸위기'에 대한 대책을 공약으로 마련해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요 후보들의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사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특히 지방대학의 재정난 운영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견됐지만 이에 대해 지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 후보를 제외하고 대선 주요 후보들 누구도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또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돼 장기간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화되고 폐교로 내몰리는 대학들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수도권 편중과 서열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지방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의 불균형한 발전, 지역소멸 위기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대학 위기 대책의 방향은 현재까지 △한계 대학의 퇴로마련과 청산 및 지역 활용 지원, △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단위 협력 체계 구축, △지역 공유대학 확대 등 지역대학 교육 혁신 △ 지역 거점기관으로서의 국립대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이다. 하지만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들의 운영위기가 매우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부의 실질대책으로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 고등교육계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미 대학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넘기고 있는 현 시점에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대학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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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고등교육 정책과제와 요구(안)

1.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 대학 등록금의 단계적 폐지
▪ 반값등록금을 넘어 대학교육 무상화
▪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2.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 고등교육재정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GDP 1.2% 이상 확충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 교육재정 기반의 마련
▪ 고등교육 제반 비용의 공적책임과 부담

3. 대학서열 해체와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 입시 경쟁교육을 통해 교육을 황폐화하고 있는 대학서열 해체
▪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우선 추진

4.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 고등교육재정 교부조건 사립대학의 공영화
▪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
  - 사립대학 재정위원회 설치와 공용 회계시스템 도입
  - 민주적 총장선출제 실시 등

5. 지역 대학교육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 폐교 지양, 정부재정 투입을 통한 대학 간 통폐합 유도
▪ 정원 일률 감축 및 대규모 대학에 대한 규모 축소
▪ 비수도권 대학에 서울-수도권과 균등한 재정 지원
▪ 대학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6. 교원 간 차별철폐 및 비정규 교‧직원 권리 보장

▪ 비정년트랙 교원제도 폐지
▪ 전임교원 주당 최대 수업시수 제한
▪ 방중 강사 임금지급 및 강의 시수에 상관없이 직장건강보험가입 및 퇴직금 지급
▪ 비정규 교원의 대학 운영 참여 보장
▪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

7. 대학평가 제도 개선

▪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 대학인증평가 등 평가제도의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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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학위기의 심각성에도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고등교육재정 전면 국가책임제부터 공약하라! -

최근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특히 대학의 위기는 이미 통계상으로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위기는 대학재정 수입의 급감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 대학의 제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과 공적책임이 부족하고 등록금에 대학재정을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이상의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생 감소에 따른 지속적 재정수입 감소의 악순환이 출구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해당 지역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의 문제이자 지역 간 불균형한 발전, 서울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의 문제이며 지역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불과 2년 뒤인 2024년이면 현재보다 10만 명가량 대학 입학생이 급감한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예고되고 있고, 이어 2030년 이후에는 이보다도 더 급격하게 학생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의 1/3이 향후 10년 내 폐교될 수 있다는 전망 등 상황의 긴박성이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 둔 국면에서 대선 주요 후보들 누구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학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20대 대선 후보와 차기정부에 다음과 같이 대학위기 대책수립 요구와 함께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제와 요구를 밝힌다!

- 다      음 -

1. 정부 주도로 10년여 동안 등록금 동결 조치가 이루어졌고 입학정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대학의 재정수입 급감으로 이어져 재정적 한계에 봉착한 다수의 대학들을 존립의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대학 위기상황의 극복과 대응을 위해 대선 후보들은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전면 국가책임제를 공약해야 한다.

2. 대학 등록금의 단계적 폐지와 반값등록금을 넘어선 대학교육의 무상화로 평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3. 안정적 고등교육재정 기반의 마련과 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고등교육재정 GDP 1.2%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4. 입시 경쟁교육으로 교육을 황폐화하고 있는 대학서열의 해체와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을 시작으로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실현해야 한다.

5. 사립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재정의 교부를 전제로 공영형(정부책임형)사립대학을 구축하고, 대학 내 재정위원회의 설치와 사립대학 공용회계시스템 도입, 민주적 총장선출제 실시를 통해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

6. 지역 대학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며, 지역대학의 위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7. 전국 대학의 일률적 정원 감축과 함께 대규모 과밀화되어 있는 대학들에 대한 규모 축소 방안을 마련하며, 대학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재정 지원 시 비수도권 대학에 서울·수도권과 동일수준 이상의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8. 선별적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획일화와 등급화 등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학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9. 고등교육재정의 확대를 통한 교원 확충, 비정년트랙 교원제도 폐지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저조한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전체적인 연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10. 모든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고, 강의 시수와 관계없이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며, 전반적인 대학 운영에 참여할 기본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교원 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2022년 2월 15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