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이나, 거시적으로는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NATO의 동방 확장 저지’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이탈 방지’를 대외적 입지 강화 및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한 한편, 미국은 대서양 동맹 강화와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간주한다.

러시아와 서방 간 안보회담에서 ‘NATO의 동진’과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둘러싸고 원칙적인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러시아는 안전보장 요구안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 중단’을 법적 문서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데 비해,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군비 통제, 군사훈련 제한 등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주요 쟁점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세계경제 포커스>(vol.5, no.5) 보고서를 발간했다(작성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박정호 실장·정민현 부연구위원·강부균 전문연구원).

보고서는 러·미 갈등의 경제적 영향으로 러시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대러 경제제재를 통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즉, 러시아 자본시장이 단기적으로 교란될 수 있으나, 견실한 재정건전성과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인 반면, 기존의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되거나 고강도의 추가 제재가 도입될 경우, 주로 금융제재를 통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러·미 갈등이 한-러 경제협력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력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방의 답변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대응전략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이는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보고서는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안의 성격상 러시아는 서방 측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대응수단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전망했으며,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러·미 갈등은 유럽 안보질서 구축, 한반도 신냉전 구도 형성, 북방정책 추진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모니터링과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발생 배경

▶ 갈등의 근원적 원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군병력을 집결시킴으로써 전쟁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보다 거시적으로는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NATO 가입 의지 천명: 2021년 4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와 하리코프)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NATO 회원국 가입’이라고 주장함.

◦ 러시아의 군병력 집결: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포함 중요한 군사적 자산을 보유한 국가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NATO 가입 추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카드로 2021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0만 명 이상의 자국 병력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지역에 집결시켜 안보적 위기를 조성한 바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주요 현안: 독립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들은 정치·경제·군사 안보 등 다양한데, 이는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강대국 건설전략은 물론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임.

◦ 러시아와 미국의 상이한 지정학적 이해관계: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 러시아의 시각: 미국은 철저한 진영 논리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주의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패권국가로 상대국의 입장과 특수한 상황, 고유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에, 러시아는 서방의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정권 교체전략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대비, NATO의 동방 확장 저지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이탈 방지 등을 대외적 입지 강화와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함.

- 미국의 시각: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중대한 안보 위협요인이자 수정주의 세력으로, 자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주의 세계질서 전복 기도, NATO 및 EU 체제의 단일성 훼손, 공격적 대외정책 구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대외정책 과제 중 하나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입장 차이 

◦ 서방의 시각: 미국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공격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2014년에 감행한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다시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러시아의 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침공 가능성에 대해 미 국무부의 악의적인 ‘흑색선전’이자 일종의 ‘정보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러시아 영토를 가로지르는 군대의 이동은 그 누구에게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안보회담의 주요 내용과 쟁점

▶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

2021년 12월 7일 러·미 정상 간 화상회담에 이어 12월 15일 러시아가 미국 측에 전달한 ‘러시아와 미국·NATO 회원국 간 안보조약 초안’을 통해 러시아와 미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남.

◦ 러-미 화상 정상회담
- 러시아 측 브리핑: 우크라이나 ‘내부’ 위기(intra-Ukrainian crisis)와 2015년 민스크 합의사항의 이행 미흡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현 사태의 책임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 국경 인근으로 위험하게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NATO에 있다’고 강조함.

- 미국 측 브리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내 군사력 증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는 한편, 사태 악화 시 강력한 경제제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함.

◦ 러시아의 안보조약 초안 제시: 해당 안보조약 초안은 NATO의 동진(東進) 중단(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신규 가입 중지), 구소련 내 군사기지 건설 및 군사행동 중단을 골자로 함. 이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12월 21일 국방부 확대 간부회의와 23일 연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미국과 NATO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장기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함.

▶ 3라운드 안보회담 

2021년 12월 31일 러-미 정상이 러시아의 안보 요구 관련 논의를 위한 ‘쓰리 트랙(3라운드)’ 안보회담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2022년 1월 러-미 외무차관 회담(10일, 스위스 제네바), NATO-러시아 위원회 회담(12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러시아 회담(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이 개최됨.

◦ 러-미 외무차관 회담: 미국은 러시아의 안보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간 군사훈련 제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복원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침. 러시아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일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회원국 가입 문제를 비롯한 NATO의 동진 중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보장을 촉구함.

◦ NATO-러시아위원회 회담: 회담은 상호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며 교착상태로 마무리됨. 러시아는 안보 요구안 타결 필요성을 지속 강조했으며, NATO 측은 국가 주권과 NATO의 개방기조 등 핵심원칙에 대한 타협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혹독한 경제적 및 정치적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함.

◦ OSCE-러시아 회담: 러시아는 재차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부인한 가운데, 합당한 시한 내에 법적으로 공식화된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건설적인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러시아의 전략적 균형 확보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함.

▶ 후속 회담

세 차례의 안보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2022년 1월 21일 러-미 외무장관 회담(스위스 제네바)과 1월 26일 러-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자회담(프랑스 파리)이 개최됨.

◦ 러-미 외무장관 회담: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회동에서 양측은 본 사태 해결의 공(ball)이 상대방 코트(court)에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입장 차이 때문에 논의의 전환점을 마련하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함. 러시아는 미국 측에 러시아의 안보 요구에 대한 입장을 차주까지 서면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그 이후에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함.

1월 26일 미국은 러시아 측에 서면 응답을 전달했으며,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안보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한편, 그 대안으로 핵무기 통제 및 군사훈련 제한 등 상호 신뢰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4자 회담: 8시간에 걸친 노르망디 형식의 4자 회담 개최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4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스크 협정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밝힘. 4개국은 2주 내에 베를린에서 2라운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 첨예한 입장 차이 

이상의 회담에서 볼 수 있듯 러-미 간 NATO의 동진과 구소련 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둘러싸고 원칙적인 입장 차이가 극명한 상황임. 러시아는 안보 요구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NATO 가입 중단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보장받기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군비통제, 군사훈련 제한 등을 대안책으로 내놓고 있음.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부에 대한 지원, NATO 체제의 결집력 강화 등에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푸틴 정부는 지정학적 이해 보존을 핵심 과제로 인식함에 따른 근본적인 갈등 요인에 기인함.

 

■ 러·미 갈등의 경제적 영향

▶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 환율 불안정: 루블화 가치 절하(환율 절상) 및 급격한 자본유출(capital outflow) 등 러시아 자본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음. 러·미 갈등 격화 속에서 미국이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를 경고하는 등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달러당 루블화 환율(RUB/USD)이 급등하였음(그림 1 좌측 패널 참고).

◦ 자본유출 가능성: 2014년 크림반도 사태로 미국의 금융·에너지·방산 부문에 대한 분야별 경제제재가 가해지면서 국내 자본의 해외반출이 급증한 바 있으며, 러·미 갈등 고조로 추가 제재가 발효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014년 이후 국내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러시아 경제는 오랜 기간 심각한 순자본유출 문제를 겪고 있으며(그림 1 우측 패널 참고), 러·미 갈등 격화로 순자본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4년과 비교할 때 자본시장 충격이 실물 경제를 크게 둔화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고: 러시아는 견실한 재정건전성과(그림 2 좌측 패널 참고) 충분한 외환보유고(그림 2 우측 패널 참고)를 확보하고 있어 2014년과 같이 자본시장 충격이 급속하게 실물 부문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 경제 

러·미 갈등 격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심화 또는 장기화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임.

IMF 연구에 따르면 2014년 크림사태 이후 발효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는 러시아 실물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향은 주로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러한 고강도 경제제재는 △국가간 이해충돌 △자국 및 타국 민간기업의 반발 등의 요인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실물 충격 외에도 대러 경제제재가 보수적인 정부 지출과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경기 안정화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며, 2014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된 러시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러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한·러 경제협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 영향: 러·미 갈등 고조가 단기적으로 러시아 자본시장을 교란할 것으로 보이나, 견조한 재정건전성과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인해 이러한 교란요인이 실물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러 경제협력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적 영향: 위험요인
러·미 갈등 격화로 인해 대러 경제제재가 더욱 장기화되거나, 고강도 대러 제재 도입으로 러시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경우 △불확실성 증대 △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으로 한-러 경제협력이 위축될 수 있음.

◦ 중·장기적 영향: 기회요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협력 다변화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면서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경제의존을 축소하고 동방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러시아의 안전보장 문서 요구 배경과 전략적 목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과 NATO 측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안전보장 문서를 요구했는데, 이는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오랜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임. 

◦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러시아는 탈냉전 시기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 과정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측의 약속(NATO의 동방 확대 금지) 불이행과 자국 참여 배제, 유럽의 안보헌장 원칙(자국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 위험 증가 및 희생 불가) 위배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임.

◦ 최근 NATO의 추가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강경대응 방침 천명은 대내적(장기집권을 위한 지지세력 결집과 우호적 사회환경 조성의 일환) 및 대외적(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자국 영향력 유지 및 확대, 유럽 안보질서 구축 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 확보 및 의견 개진 등) 차원의 전략적 목표와 연관된 것으로 보임.

▶ 서방의 답변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방향 

서방(미국과 NATO) 측이 러시아의 안전보장 문서에 대한 답변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반응과 대응전략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2021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여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 및 NATO와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보장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서방 측에 전달할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음.

◦ 2022년 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와 자국의 안전보장 문제, NATO의 역할과 유럽 안보질서 전반에 대해 연이은 안보회담을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탈냉전 시기 러시아가 자국 및 유럽 안보 이슈에 대해 서방 측과 진행한 첫 번째 회담이기 때문임.

◦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국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갈등 해소 여부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 미국과 NATO 측에 전달한 러시아의 안전보장 초안이 사실상 자국 대유럽 정책의 전략적 목표라는 사실을 감안하다면, 러시아는 외교적 성과가 자국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다른 수단을 전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쟁 시나리오’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노르드스트림-2 제재 가능성), 안보협상의 대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이라는 점(2008년 조지아 전쟁과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상대는 CIS 국가), 자국의 이해관계(서부지역 안보 관련 협상 테이블 마련 및 자신의 요구 전달)가 상당 정도 충족되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서방 측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대응수단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임.

특히 러시아 주요 인사들이 군사-기술적 조치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어, 미국과 NATO의 민감 지역(칼리닌그라드, 벨라루스, 중남미 등)에 미사일을 배치하거나 중국·이란·벨라루스 등과 군사협력 강화 및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통해 러시아와 서방 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지 및 확대시키는 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몰도바화’를 추구할 경우 돈바스 자치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러시아 군대의 주둔 합법화를 추구할 가능성도 존재함.

▶ 우크라이나 위기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이슈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경쟁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서양 동맹 강화 △NATO의 역할과 위상 규정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 기회 확보 및 의견 개진 △러시아와 서방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성격 규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자체가 탈냉전 세계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국가 주권 침해와 영토 분쟁)일 뿐 아니라, 유럽 안보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NATO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을 더욱 확대시킬 여지가 있음.

◦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서방 측에 지속적으로 자국 안보에 대한 ‘레드 라인’을 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발 시 유럽 안보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일종의 기 싸움을 펼치고 있음.

◦ 그러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양측이 입을 정치적·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법적 문서 작성은 사실상 상호 합의가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양측은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 우크라이나 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대외적 환경이 한반도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서방, 한반도: 미-중-일-러 세력 간 경쟁 및 갈등 구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과 파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러-미 관계의 악화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추동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 새로운 냉전적 대립 구도가 조성될 개연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음.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가들(한국과 일본)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 압박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는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의 유착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북한과도 일정 정도 관계 증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방(한-미-일) 대 북방(북-러-중) 삼각동맹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시기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하여 러-미 관계의 악화와 러-중의 전략적·전면적 협력 관계의 강화는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 및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