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등 전국 거점국립대학교로 구성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가 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대선공약을 제안했다.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거점국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다”라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대선 공약은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 R&D 재정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정비해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이다.

총장협의회는 “현재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최소한 국립대학법인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국회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잔류해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혁신도시법에 공공기관 소재 지역 학생 30% 선발 의무화에 지역 외 비수도권 출신 20% 선발을 추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소멸 방지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공립 지역대학 학부생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지역거점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국가출연 연구소를 신설하거나 분원 설립을 통해 지역의 R&D 역량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 우수특화연구센터를 지역 및 대학별로 특성화해 설치해야 한다”며 “거점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우수 교원에 대한 보수 제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총장협의회는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요약되는,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더불어 지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혁신적 대안”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다. 2022년 대한민국 대선을 고등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대학입시 제도와 맞물려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켰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9개 거점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세기까지만 해도 독일에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가발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동부에 비해 낙후된 서부 캘리포니아를 10개 연구중심대학에 의해 혁신했습니다. UC버클리, UC로스앤젤레스, UC샌디에고, UC샌프란시스코 등 10개 UC 연구중심대학은 서부지역 발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대학들은 IT 기반의 신기술과 전문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서부지역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밖에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 첨단산업 발전을 이룬 드레스덴 대학 드레스덴 클러스터, ‘말뫼의 눈물’로 유명한 스웨덴 말뫼대학과 외레순 클러스터,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바이오 클러스터 등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학 경쟁력은 OECD 선진국 평균에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70% 이하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거점국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입니다.

우리 9개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은 오랜 숙의 끝에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하나. 국립대학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립대학법인 평균수준으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제안된 법안에는 지역에 위치한 국공립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습니다.

하나.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잔류해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 소재 지역의 학생 30% 선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소재 지역 외 비수도권 출신 20% 선발을 추가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하나. 국·공립 대학 무상등록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소멸 방지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국·공립 지역대학 학부생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나. 지역 R&D 재정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정비해 지역거점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합니다. 거점국립대학에 국가출연연구소를 신설하거나 분원을 설립해 지역의 R&D 역량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우수특화연구센터를 지역별, 대학별로 특성화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거점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우수 교원에 대한 보수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고등교육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위‘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요약되는,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만들기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더불어 지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혁신적인 대안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대선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전환점이어야 합니다. 

 

2022. 2. 9.

 

강원대학교    총장    김헌영    (서명)

경북대학교    총장    홍원화    (서명)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순기    (서명)

부산대학교    총장    차정인    (서명)

전남대학교    총장    정성택    (서명)

전북대학교    총장    김동원    (서명)

제주대학교    총장    송석언    (서명)

충남대학교    총장    이진숙    (서명)

충북대학교    총장    김수갑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