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규제 혁신” 요구…‘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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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규제 혁신” 요구…‘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 발표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1.26 16: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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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고등교육 지원·대학교육 자율성 확대·지역대학 발전 지원 등 촉구
- 제21대 신임 대교협 회장에 홍원화 경북대 총장 지명

 

26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자율성 확대, 지역대학의 균형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제안을 담은 대학 발전 건의문을 발표했다. 

전국 일반대 총장들이 정부에 국내 대학이 직면한 재정난을 해소하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고등교육 현안과 대선 후보에게 건의할 대학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대교협은 전국 일반대가 회원교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 중 129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올해 교육부의 대학 정책 추진 방향이 안내됐으며 고등교육 분야 정책 건의가 이뤄졌다.

대교협은 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도 대학 교육정책 방향을 전달했다. 후보들에게 전달한 정책 방향은 총 4가지로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등이 담겼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대학 사회는 그간 대학재정 위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중대재해처벌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중요한 현안이 많았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대학 교육환경을 구축해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과 같은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사안별로 회원대학 의견을 수렴해 대학 입장을 발표하고 대정부 건의를 추진했던 만큼 올해도 대교협은 규제 개선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지속적 재정위기로 국내 고등교육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1.1%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21년 1만1290달러다. 국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2535달러, 중등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4978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GDP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최소한 OECD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통한 고등교육세 전환·신설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세계 10위권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열악한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한편,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를 개혁하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학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교육 역시 혁신해야 하지만 낡은 법령과 정부 규제가 이를 가로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시대 교육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온라인 학습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물리적 요건 중심의 교지, 교사, 교원 규정을 완화하고, 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는 것 등이다.

또한 개별 대학의 특성화 발전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대학 평가가 오히려 자율적인 혁신 역량 강화를 저해한다고 봤다. 그리하여 획일적 대학평가로 대학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맞춤형 평가와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한 대학의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지식을 선도하는 권역별 ‘글로벌 한국 대학(GKU: Global Korean Universities)’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 사립대와 국립대를 중심으로 세계 톱 100위권 연구중심 글로벌 한국 대학 10곳을 집중 육성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방안으로는 지역 경제 재생을 위한 중소도시형 지역대학 상생혁신파크 조성, 지역사회 황폐화 방지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지원과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교협은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4개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21대 신임 임원을 지명·추천했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 후보 선정 전형위원회 추천 결과 신임 회장으로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 신임 부회장으로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 이호영 창원대 총장,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을 추인해 통과시켰다.

신임 회장으로 지명된 홍원화 총장은 “학내 여러 문제점이 많은 상황에서 문제 해결과 동시에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진일보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입장을 상생의 모습과 협치의 모습으로 이끌어갈 책무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고등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총장님들과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며, 미래사회의 경쟁력입니다.
대학이 죽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은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꿈꾸는 미래를 창조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초일류 대학으로의 혁신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고등교육 경쟁력 평가에서는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하였고, 세계경제포럼(WEF)의 ‘대학교육 시스템의 질’ 순위도 2011년 55위에서 2017년 81위로 하락하였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지역대학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지역산업과 상생 발전하며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고등교육의 혁신을 통해 뉴노멀 시대를 이끄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여 국가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GDP 1.1%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신설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1년 $11,290로 국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2,535, 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4,978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GDP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감안해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최소한 OECD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고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 OECD 평균 수준 이상의 안정적 재정 지원에 기반이 되는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여 고등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에 부과되는 세제 개선을 통한 간접적 대학재정 지원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2.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맞춤형 대학평가가 필요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중요합니다. 대학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온라인 교육 등 급격한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 가고 있으나 현재의 아날로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을 개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규제를 혁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캠퍼스 없는 대학, 찾아가는 대학, 개인 맞춤형 온라인 수업 등 혁신 모델을 창출해야 합니다.
디지털 혁신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모델 창출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허용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안 되는 것을 최소로 정하고 그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고등교육 관련 법령의 규제를 디지털 고등교육 시대에 부합하도록 과감히 혁파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 발전 방향,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개별대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하며 대학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글로벌 미래 지식을 선도하는 권역별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의 ‘2021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2년 연속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국내 대학은 13위가 최고 순위이며, 서울대가 18위까지 하락한 것이 국내 대학의 현실입니다. 기초과학 투자 확대, 지역거점 연구인프라 구축,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을 통한 대학의 글로벌 연구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과 경쟁하며, 글로벌 지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권역별 ‘글로벌 한국 대학(GKU: Global Korean Universities)’을 집중 육성・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글로벌 한국 대학의 육성과 지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 동력입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 분야를 육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연구로 지역대학을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대학 격차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소도시형 지역대학 상생혁신파크 조성과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초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구,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의 재생을 위해 대학캠퍼스를 대학-기업-R&D기관-시민센터가 공존하고 연결되는 대학도시형 복합 공간으로 특화하여 재창조하는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폐교 위기의 대학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대학의 소멸은 지역사회의 소멸과 연결되고 경제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역 한계대학 방치에 따른 지역사회의 황폐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휴 잔여재산 활용과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체계적 폐교와 청산을 지원하는 사립대학 퇴로 마련 등 지역 한계대학의 종합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2022년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이호영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권순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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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2022-01-26 18:59:43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
무슨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절의 구호를 보는 느낌이군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에서, 무슨 국가끼리 편 갈라서 경쟁을 합니까? 전쟁하나요?
이러니 한국 대학이 요 모양 요 꼴인 겝니다. 네? 총장님들...
당대 최고 학자들의 자서전이나 수기를 한 번 펼쳐보세요. 학자들 간의 협력이 얼마나 고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만약 경쟁이 있다면, 국가 단위로 패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개별 학자들 간의 '협력'에 기반한 개별적인 '경쟁'이 있을 뿐이지.
제발 이런 철지난 쇼비니즘적 망상은 적어도 대학에서는 좀 버리도록 합시다. 아니, 아무리 복심이 그렇다 하더라도 성명서에서는 좀 자제하도록 합시다. 한국어가 아직 국제어가 아닌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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