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전환 위해 이재명 후보 대학 공약 전면 재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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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환 위해 이재명 후보 대학 공약 전면 재구성 촉구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1.2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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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가 25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을 두고, 교육 대전환을 표방했지만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 등 교육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근본책을 갖추지 못한 함량미달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 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와 대학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과 민교협 등의 노동시민단체가 모여만든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허울뿐인 교육공약을 철회하고 교육 대전환에 걸맞게 공약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29일 3대 핵심과제(▲대학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편 ▲고등교육재정 확충)를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가 이를 대선공약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월 10일 이재명 후보는 '교육 대전환'이라는 이름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운동본부는 "이재명 후보는 교육 대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 낼 수 없는 함량미달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운동본부가 제시한 핵심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 주체들은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체제 개편 및 대학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촉구해왔으며,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대입자격고사를 지향하는 대입제도의 개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이러한 요구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집과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위 정책자문단 대선공약(안)에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에는 이러한 핵심적인 정책이 모두 빠진 상태로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학 관련 교육 공약 기조에 대해 운동본부는 “△ 첫째, 대학서열체제, 입시경쟁교육으로 인한 교육불평등과 입시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교육의 핵심 문제임에도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공약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 둘째, 입시경쟁 교육체제를 그대로 두고 경쟁의 공정한 관리에 입시 공약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하여 입시경쟁교육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왜곡, 막대한 사교육비, 교육 불평등 문제는 실종되었다. △ 셋째, 또한 대학서열체제의 해소, 대학연합체제의 구성 등 대학교육의 질을 높힐 수 있는 대학체제 개편의 요구도 산학협력의 수준으로 저하된 형태이다. △ 넷째,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전망과 청사진이 없으며 기존교육체제의 유지와 부분적 보완에 그치는 등 교육주체가 아니라 교육부 관료의 관점에 입각한 정책 제시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공약이 첫째, 집집권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의 대통령 후보 명의로 제출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둘째,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대선공약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교육주체들과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내용을 대선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 해소방안 그리고 대학재정 확충 방안이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가 25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br>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가 25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는 허울뿐인 교육공약을 철회하고 
교육 대전환에 걸맞게 공약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라!


2022년 대선은 한국사회의 핵심 현안과 시대의 요구를 담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부문에서는 교육불평등 문제가 ‘공정’을 매개로 폭발하였고,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전무후무한 대학의 위기를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은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 교육 대전환의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선후보들은 소확행, 심쿵약속 등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공약 발표에 머무르고 있거나 녹취록 공개 등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들은 대전환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지극히 함량 미달의 내용이어서 교육주체들에게 실망을 넘어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교육문제 해결책을 회피하거나,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여러 해법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미봉책으로 교육공약들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입시경쟁은 여전히 지속되어 사교육비의 계층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은 모양이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입시제도의 개편이 예고되어 있지만 경쟁의 공정(?)한 관리로 문제를 축소시키고 있을 뿐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위기신호를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전부터 계속 보내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제시되었던 공약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뒷전으로 밀려났다면, 이번에는 아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문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대선에서는 대학서열체제 해소방안으로 국립대 연합체제 방안과 공영형 사립대학 방안이 제시되고, 입시경쟁교육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자격고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로 수능 절대평가 확대가 제출되어왔다. 입시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에는 극단적인 대학서열체제, 살인적인 입시고통, 등골을 휘게 만드는 막대한 사교육비와 비싼 대학등록금, 대학과 대학노동자들의 삶의 위기에 대한 처방은 없고 한가롭기 그지없는 정책들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산학협력 사업, 있는 자원 나눠쓰기 정도의 공유대학 등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재정과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등으로 떠넘겨 놓았다. 

이러한 수준의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교육부 관료들의 현실안주적이고 근시안적인 교육인식이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교육 정책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 간 대학서열화와 대학 위기를 심화시킨 실패한 교육정책들에 대한 무반성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의 공약이 대선공약으로 확정되어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단지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교육 재앙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 기후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고 협력과 연대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대전환에 걸맞게 고통과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공공성 빈곤의 교육체제를 대학무상교육을 통해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국립대학연합체제와 공영형 사립대의 지역별 연합체제를 구성하여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대학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반값등록금을 넘어 적어도 GDP대비 1%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등록금 제로를 실현하고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는 상대평가로부터 학생의 발달을 도우는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서열체제의 완화에 발맞추어 대입자격고사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과 대학강사 등 비정규 교육노동자와 연구자들을 위한 정책과 학술정책의 활성화로 학교, 특히 대학을 제자리에 세워야 한다. 학벌사회를 해체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우리나라 교육에 누적된 병폐 해결과 시대적 요구에 진지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와 대학공공성강화공대위는 이재명 후보가 허울뿐인 껍데기 대학공약을 철회하고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절실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약을 전면적으로 재구성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1.25.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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