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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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결과 발표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2.01.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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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21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연구책임자: 임소현)의 연구결과를 분석·발표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이하 ‘KEDI POLL’)는 1999년 1차 조사를 시작하여 격년을 원칙으로 수행되었으나, 교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빠른 변화와 교육과 관련한 현안의 이슈화가 심화됨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EDI POLL 2021의 여론조사는 지난해 8월 16일에서 9월 10일까지 4주간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① 교육정책, ② 학교, ③ 교사, ④ 학생, ⑤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⑥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⑨ 교육관 등 9개 영역에서 총 68(+4)개[고정문항 57(+3), 유동문항 11(+1)] 문항으로 구성됐다.


▶ 고등교육 관련 영역에서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교육> 영역에서는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성 및 봉사활동 특기·적성, 고교 내신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 전망도 지속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의 응답률이 높았다.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대학, 전문대학 모두에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일반대학보다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 과제로 일반대학은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을, 전문대학은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을 꼽았다.

대학 교수들이 교육기관 특성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반대학, 전문대학 모두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지난 15차 조사의 평균과 비교하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소폭 상승했다.

대학 진단 혹은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내용은 지난 10~15차 조사와 달리 교수들의 교육·연구 역량,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학생 학습·진로 등 지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과제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꼽았다.

▶ <교육관> 영역에서는 자녀가 학교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50.6%가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응답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중・고등학교는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의견이 높아 여전히 학교급별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사회에서의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으로 지난 15차 조사와는 달리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순이었다.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로 63.7%가 대학교(4년제 이상)까지를 선택하였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대학교 졸업까지(56.3%)의 응답률이 높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앞으로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 또한 65.4%가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응답률이 과반을 넘었다.

▶ 보고서는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으로 <대학교육> 영역에서는 △ 대학의 본래 설립 취지와 기능에 대한 제고 및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향후 운영 방향 모색 필요 △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기능 수행을 위한 대학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 필요 △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대학의 교육여건을 포함한 구조적 조건보다 교육 자체로 강조를 꼽았다.

이어 <교육관> 영역에서는 △ 정규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맞춤형 대안학교의 양·질적 관리 병행 필요 △ 인격적 주체로서의 성장, 자아실현, 경제적·직업적 안정성 등 자녀교육 성공의 관점 다양화 확인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자녀의 대학교육 이상을 위한 교육적·재정적 지원 방안 필요를 시사점으로 도출했다.

보고서는 도출된 시사점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과제로 △ 일류대 중심 입시에서 벗어나 대학유형에 따른 인재양성 및 공공성 강화 △ 대학교육의 목적에 집중한 대학교육혁신 및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우선 일류대 위주 입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과 더불어 인재활용 방안 및 이에 맞는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대학입시중심의 서열화된 대학교육체제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기에 부합한 대학-산업 연계 등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자체적인 교육역량 강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자체적으로는 투명한 대학운영, 교육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자녀 교육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고서는 대학교육의 인재양성기능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개인이 인식하는 교육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가치의 점진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면 대학교육의 효용성과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대학교육혁신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대학교육의 본래 목적인 교육활동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요약 및 시사점】


■ 대학교육

대학교육 영역에서는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 대학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수행, 그리고 대학 진단 혹은 평가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내용과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다음과 같은 응답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순위(30.9%)로 꼽았고, 인성 및 봉사활동(26.6%), 특기·적성(20.1%)이 그 뒤를 이었다.초·중·고 학부모들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순위로 꼽았다는 점에서 전체 응답자와 동일한 인식을 보여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2015년에만 1순위로 꼽혔으나,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순위로 지목되었으며 2018년에 전년도에 비해 4.8%p 증가한 이후 비중은 큰 변화 없이 3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선택제와 대학입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교다양화·특성화 정책과 대학입학전형 다양화는 고교 내신 등에 더 가중치를 둔 반면 대입공정성 강화 차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확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가중치를 둔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연도별 비중 변화에 명확해진다.

 

한편, 학부모 간 응답률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대학생 학부모는 대학수학능력시험(40.0%), 인성 및 봉사활동(24.6%), 고교내신(15.1%), 특기·적성(12.8%) 등의 순으로, 초·중·고 학부모는 대학수학능력시험(28.5%), 인성 및 봉사활동(27.3%), 특기·적성(23.8%), 고교내신(13.8%) 등의 순으로 각각 선택하였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선택한 1∼3순위의 응답률에 큰 차이가 없으며 비교과활동(특기·적성, 인성 및 봉사활동, 교내 활동)의 비중이 더 높은 대학입시전형을, 자녀가 이미 대학입시 과정을 거친 대학생 학부모는 교과활동(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 내신, 글쓰기·논술) 중심 대학입시전형을 각각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중을 합산하면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비교과 활동은 52.1%, 교과 활동은 36.6%, 대학생 학부모의 경우는 각 영역에서 39.5%, 58.9%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학부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교과활동이 보다 공정한 대학입시전형요소라고 인식하는 반면, 초중고 학부모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중요시하는 대학입학전형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여전히 일류대 위주의 입시 경쟁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가장 높게(44.4%) 나타났다. 이러한 전망은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높은 수준(중졸이하: 37.7%, 전문대/대학 졸업: 45.4%, 대학원 졸 이상: 47.8%)을 보였다.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2순위,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3순위로 선택되었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반적인 완화의 전망은 증가추세이고, 현재 상태 유지 전망은 점차 감소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응답자들은 대학 진학 경쟁이 전체 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태 유지 전망도 현 수준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 유지를 포함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 유지 전망은 전체 응답자의 약 3분의 2(7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2011년 74.8%, 2016년 71.2%를 고려하면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기 인구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전반적인 대학 진학 경쟁은 다소 완화되지만 학벌주의 사회에서 일류대 위주의 입시 경쟁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가져온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산업구조 재편 속에서도 우수대학에서의 교육 이수는 여전히 중요하고,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기능을 대학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반대학은 평균 2.73, 전문대학은 2.90점이었는데(5점 만점), 지난 2020년 조사(2.74, 2.90)와 거의 변화가 없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높은 평균은 아니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산한 평가 결과이지만 2019년 이전 조사들에서도 평균 3점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인재양성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정적인(그렇지 못하다) 평가(일반대학 36.9%, 전문대학 29.0%)가 긍정적인(그렇다)는 평가(일반대학 15.1%, 전문대학 22.8%)보다 높다는 점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이라는 평가는 전체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이르며(일반대학: 48.0%, 전문대학: 48.2%), 긍정적인 평가 비중은 증가추세(2015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합산 8.7%, 2020년 4년제대학 17.8%, 전문대학 21.9%)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 비중은 감소추세(2015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합산 59.7%, 2020년 4년제대학 38.0%, 전문대학 28.2%)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평가와 감소하는 부정적 평가를 토대로 일정 부분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를 호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5점 만점에서 3점 이하의 전체 평균치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통수준의 평가를 고려하면 대학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전체 응답자는 일반대학의 경우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을 1순위(39.3%)로, 전문대학은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을 1순위(55.2%)로 각각 꼽았다. 2순위로 일반대학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을, 전문대학은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을 꼽았다.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이보다 높은 수치, 즉 일반대학의 1순위는 43.3%, 전문대학의 1순위는 63.6%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사회적 가치(시민의식, 인격적 소양)보다 경제적·직업적 가치(직업 역량, 전공 전문가)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아울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우선과제 1, 2순위가 다르다는 점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에 대한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생존 위기 상황에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본래 설립 취지와 기능에 대해 제고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대학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 수행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일반대학 53.3%, 전문대학 51.8%)이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일반대학은 평균 2.77점, 전문대학은 2.84점으로 평가되었는데(5점 만점), 절대적인 수준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일반대학 15.1%, 전문대학 18.7%)보다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일반대학 31.7%, 전문대학 29.6%) 더 높았다. 다만, 2018년부터 일반대학(평균 2.53, 2020년 평균 2.72)과 전문대학(평균 2.73, 2020년 평균 2.82) 모두 소폭이지만 증가하였고,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서 모두 감소 추세(2016년 각각 42.2%, 35.3%, 2020년 각각 35.6%, 29.4%)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학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학교수의 역할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면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대학 진단 혹은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내용으로 전체 응답자의 23.2%와 대학생 학부모의 21.7%는 교수들의 교육·연구 역량을 1순위로 선택하였고, 그 뒤를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학생 학습·진로 등 지원,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등이 이었다. 전년도 조사까지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은 1순위였지만(교수 교육·연구 역량 합산 시 2순위),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3개 선택지 중 학생 학습·진로 등 지원이 3순위로 선택되면서 4순위로 밀렸다. 상위 순위(1∼3순위)로 선택된 내용들은(총합 63.3%)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이 교육이라는 목적을 얼마나 제대로 구현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위 순위 내용 중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은 상술한 것처럼 신규 3개 선택지(총합 23.7%)의 포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비중은 1.2%p(22.2% ⟶ 21.0%)만 감소했을 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은 9.2%p(25.4% ⟶ 16.2%)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은 대학교육의 중요성의 무게중심을 교육여건을 포함한 구조적 조건보다는 교육 자체에 더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곱째,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전체 응답자와 대학생 학부모 모두 1순위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30.4%, 34.5%)을 꼽았으며,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 혁신, 대학의 aHe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 조사와 유사한 응답결과다. 대학교육혁신과제로 대학의 기본 목표인 인재양성과 더불어 대학운영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와 같은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대학의 연구기능, 지자체와 협력 체제 구축, 대학체제 개편 등은 후순위로 일반 국민들은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대학교육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수요자인 대학생 학부모는 대학체제 개편 및 구조개혁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과제 및 방향 설정에 있어 잠재적인 수요자와 현재 수요자 모두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 교육관

교육관 영역에서는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의견, 우리사회에서의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다음과 같은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녀가 성적, 학교폭력 등 여러 문제들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전체 응답자 중 50.6%가, 초·중·고 학부모의 49.2%가 선택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나, 학교급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과반(50.3%)이, 초·중·고 학부모는 이보다 높은 54.0%가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고 선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 학부모는 47.9%, 고등학생 학부모는 33.0%가 선택하였다. 한편, 고등학교급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53.3%가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선택하였는데, 고등학생 학부모는 55.8%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정규학교에서 여러 사유로 발생하는 등교 거부는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여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규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맞춤형 대안학교의 양·질적 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의미를 전체 응답자는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24.1%),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3.7%),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1.0%),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14.8%) 등의 순으로 꼽았다. 반면, 초·중·고 학부모도 1순위로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6.2%), 2순위로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21.8%)를 꼽았고, 3, 4순위는 전체 응답자와 유사하다. 초·중·고 학부모는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자녀의 인격적 성장과 적성·관심에 맞는 경력관리를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계열적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좋은 직장에 취직, 경제적 윤택함)은 2017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비경제적 측면(하고 싶은 일·좋아하는 일 영위,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는 증감을 반복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학업적 성공인데,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은 2010년(22.1%) 이래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여 이번 조사에서는 8.7%가 선택하였다. 이는 자녀교육의 성공이 교육의 결과라는 한 부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직업적 안정성, 인격적 주체로서의 성장, 자아실현 등의 관점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대하는 자녀의 최종 교육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63.7%, 초·중·고 학부모는 69.9%가 4년제 대학 이상을 선택하였다. 전문대학 이상으로 기대수준의 범위를 넓히면 전체 응답자의 89.0%, 초·중·고 학부모의 93.4%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대학교육 이수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명확하게 하는 수치로 해석된다.

 

한편, 부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자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가 다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졸이하 부모는 58%, 고졸은 57.4%, 전문대/대졸은 68.4%는 자녀가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 이상인 부모의 25.6%는 자녀의 대학원 석사를, 20.2%는 박사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학원 석사인 경우 타 범주보다 2.5배(전문대/일반대졸 부모 10.0%)에서 5배(중졸 이하 5.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의 세대 간 이전, 즉 학력 대물림이 발생할 수 있는 기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녀의 대학 졸업 이상을 기대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녀들의 대학교육을 위한 교육적·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학교 졸업까지 부담하겠다고 전체 응답자 중 과반(56.3%)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취업할 때까지(13.1%), 고등학교 졸업까지(10.3%), 대학교 석사까지(8.8%), 결혼할 때까지(4.7%) 등의 순이었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응답과 유사한 경향으로, 초·중·고 학부모는 대학교 졸업까지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61.8%로 전체 응답자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대학교 졸업까지의 경제적 지원 의사는 소득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부모 소득이 200만원 미만은 51.9%, 200만 이상∼400만원 미만은 59.9%, 400만 이상∼600만원 미만은 56.8%, 600만원 이상은 52.8%로 나타났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지원하겠다는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200만원 미만 17.5%,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3.6%, 400만원이상∼600만원 미만 8.5%). 즉, 저소득층 부모가 자녀의 대학교육까지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느냐가 정책적 개입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계열적 추이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 취업과 결혼하는 시점까지 등 장기적인 지원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취업할 때까지는 2018년 17.8%에서 2021년 13.1%로, 결혼할 때까지는 동년 기간에 8.2%에서 4.7%로 감소하였다. 이는 청년 실업, 만혼 현상 등의 사회적·경제적 이유 때문에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세대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모세대보다 훨씬 높은 대학교육 비용은 자녀의 경제적 지원 범위를 낮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학업과 관련된 지원은 소폭이지만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석사까지는 5.2%(2018년)에서 8.8%(2021년)로, 박사까지는 3.2%에서 4.2%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원 학위 취득자 수 증가 추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대학교육 및 그 이상 학위 취득이 갖는 사회적 가치와 노동시장에서의 중요성과 연계된 여전히 높은 교육열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학벌주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체 응답자의 56.5%가 전망하였고,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26.4%,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11.4%로 나타났다.이러한 전망은 최종학력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낮고(중졸이하 60.9%, 대학원졸 56.2%),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중졸이하 8.7%, 대학원졸 14.3%)은 대체로 높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2011년 조사 이후 유사하였는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2017년에 가장 높은 수치(62.0%)를 보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심화 전망은 증감을 반복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추세(2011년 33.9%, 2016년 29.0%, 2021년 26.4%)를 보인 반면, 약화 전망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2011년 7.5%, 2016년 12.5%, 2021년 11.4%)를 보여, 우리나라에서 학벌주의의 심화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은 앞서 살펴본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57.4%는 대학 서열화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26.7%는 심화될 것이라고, 11.%는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높게 나타났고(중졸이하 53.6%, 대학원졸 58.1%),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대체로 낮았다(중졸이하 27.5%, 대학원졸 24.2%). 추이를 살펴보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2017년 최고점(62.5%)에 도달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고,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2014년에 최고점(39.1%)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현상유지와 심화 전망을 합하면 84.1%로 여전히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높다.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대학교육의 공공성 맥락에서 난제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교육을 받을수록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부의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심리적 만족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전체 응답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크다(각각 61.7%, 65.4%, 57.2%)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각각 평균 3.72, 3.78, 3.64/ 5점 만점). 초·중·고 학부모의 크다는 인식은 전체 응답자보다 다소 높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률은 2006년(최고점) 79.8%, 2020년 68.2%, 사회적 지위 향상은 84.3%, 70.2%, 심리적 만족감은 76.0%, 61.8%로 각각 조사되었다.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소추세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원인이 교육 효용성 감소 또는 교육 질 저하의 문제인지 등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고등교육 영역 정책방향 및 과제

▶ 일류대 중심 입시에서 벗어나 대학유형에 따른 인재양성 및 공공성 강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 경쟁이 사회문제화 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대학입학 전형요소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둘러싼 긴장과 대립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한정된 상위권 대학 입학정원과 노동시장에서의 상위권 대학의 신호효과(signaling effect)를 고려하면 대학입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예비 대학생 자녀를 둔 초중고 학부모와 현재 대학생 자녀를 둔 대학생 학부모가 바라보는 대학입학전형에 반영되어야 할 항목에 있어서 다소 온도차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동일하지만 초중고 학부모는 비교과 활동 관련 항목이, 대학생 학부모는 교과활동 관련 항목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는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대학입시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초중고 학부모는 자녀교육 성공의 지표를 자녀가 희망하고 흥미에 맞는 직업 선택, 인격적 성장, 직업적 안정성 등의 순으로 꼽았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보면 납득할 만하다. 반대로 모든 대학이 동일한 인재상을 갖고 동일한 인재양성 과정으로 운영된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부합하는 우수한 학생의 우선적인 선발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대학서열화와 일류대 위주 입시 경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차적으로 대학입학전형에서 교과영역과 비교과 영역 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교육 성공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2차적으로 미래사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육 과정과 연계된 학생 선발에 초점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일류대 위주 입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과 더불어 인재활용 방안 및 이에 맞는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교육을 통한 인적자본개발은 학생, 학부모, 대학, 정부 등 대학교육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라는 점에서 대학유형에 따라 구분된 특화형 인재양성 기능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대학의 인재양성 기능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여 이해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인식하는 대학의 우선과제로 일반대학은 학문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전문대학은 직업역량의 함양으로 꼽았다. 이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운영의 중점을 학문연구와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에 각각 두면서 대학유형별 특성화·전문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수요자 맞춤형이면서 대학 유형에 따른 대학기능의 분화를 토대로 하면서 대학입학전형관리를 포함한 대학교육 운영 및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녀가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기 원하는 초중고 학부모가 93.4%에 달하는 조사결과는 높은 교육열과 교육수요를 보여주는데, 높은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상기한 운영방안과 전략의 중요성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교육의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재구조화는 다른 제반여건 구축과 더불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난제이지만 국민의 과반이 우리 사회에서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입시중심의 서열화된 대학교육체제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기에 부합한 대학-산업 연계 등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자체적인 교육역량 강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자체적으로는 투명한 대학운영, 교육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교육수준은 기대하는 자녀의 최종 교육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는 고학력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수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한 재정적 투자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교 졸업 시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와 부모 소득과 상관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앞서 논의하였지만,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기반 대학교육체제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뒤쳐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자녀 교육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대학교육의 목적에 집중한 대학교육혁신 및 기능 강화

대학교육을 받는 이유는 개인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할 수 있지만 경제적 가치, 즉 노동시장에서의 대학교육 프리미엄은 가장 명확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교육 프리미엄은 더욱 증대되면서 대학교육의 경제적 가치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강식과 박철성(2021)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지만 대학교육 수익률은 약 9∼17%로 매우 크며, 이는 정보기술사회에서 더욱 커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초중고 학부모의 69.9%는 자녀가 4년제 일반대학까지 마치기를 바라며, 61.8%는 대학 졸업 시점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조사결과, 즉 대학교육의 인재양성기능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개인이 인식하는 교육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가치의 점진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환원하면, 대학교육의 효용성과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첨단화로 급격한 일자리 세계의 변화 등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교육의 대부분은 미래에 필요가 없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교육혁신은 필수적이다.

상술한 대학교육혁신의 필요성이 전제된다면,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결과 중에서 대학교육의 주요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의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학과 사회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는 국민들은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맞춤형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하는 나노 디그리(Nano degree), 마이크로 칼리지(micro-college) 등이 대학교육 시장에서 전통적인 대학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그 결과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이 신뢰할만한 인재양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인데, 이는 다른 조사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 진단 혹은 평가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교수들의 교육·연구역량,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학생 학습·진로 지원 등이, 대학교육혁신의 중점 추진과제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이 우선순위로 꼽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은 대학의 기능과 관련하여 교육관련 내용을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장 1차적으로 대학교육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질 제고를 통해서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어서 2차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이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학운영의 책무성 강화의 측면에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게 교수자를 선발하고, 현 교수자의 교육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결론적으로 대학교육의 본래 목적인 교육활동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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