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논란과 진실: 원자력 안전을 위한 최고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안 | 백원필·양준언·김인구 지음 | 동아시아 | 556쪽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고, 우리는 당장 삶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다. 정치권에서는 상이한 의견이 대립하고,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주기보다는 불안감만 증폭시키기도 한다. 그렇기에 특정 입장만 옹호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주장을 하는 원자력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다.
이 책은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 상황을 시간대별로 생생히 정리하고, 원전사고의 원인과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원전과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 객관적 자료와 논리성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원자력 안전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도호쿠 지방 후쿠시마현에 있는 도쿄전력 소유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했다. 원전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사고 대응 과정은 적절하였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저자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세세히 검토한 후, 그 원인을·극한 자연재해로 인한 최초의 원전 중대사고,·붕괴열 제거의 실패로 다수기에서 동시에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장기간 지속,·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로 광범위한 토양 및 해양 오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거기에 일본의 원자력 규제체계, 원자력 산업계의 관행, 일본의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발생했다고 덧붙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며 세계 각국은 원자력 안전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원자력의 포기가 아닌, 특별안전점검 실시와 같은 원자력의 안전 강화로 나타났다. 국가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 삼아 자국의 원전 안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가 원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잔여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 시설이 얼마나 안전하면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과 같은 시설이 사회에 가하는 잠재적인 위험-잔여 리스크가 어느 정도여야 사회가 이를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3부에서는 저자의 개인적 분석이나 판단을 가급적 배제하고, 데이터나 사실관계에 대해 검증했다. 제1부는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서, 한국에서 논란이 되거나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제2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사고 대응 및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제3부는 사고가 일본과 세계의 원자력과 에너지 정책에 미친 영향, 특히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들을 소개한다.
제4부에서는 객관적 사실 중심인 제1~3부와는 달리 저자들의 주장을 더 담았다. 그 주장도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제13장에서는 한국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①최상의 지식과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②중대사고 예방대책과 완화대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 ③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누출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자세, 이 세 가지를 들었고,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자’는 슬로건이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에 잘 들어맞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14장에서는 안전과 리스크를 조망하면서, 우리 사회가 원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잔여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제15장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과 저선량 피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원자력의 이용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가 내포하는 도전을 피하지 말고 응전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