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혁신인재 양성 위한 교육시스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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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혁신인재 양성 위한 교육시스템 대전환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1.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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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지역-산업 간 공유‧협력 기반 미래 인재 양성한다
- 지역혁신플랫폼 6개로 확대...산학연 협력 LINC 3.0 134개 대학 참여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확정...2028학년도 적용 새 대입제도 논의 본격화
- 1학기 대학 대면수업 정상화 적극 지원...대학생 30만명 코로나19 극복 심리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1월 5일(수)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지난 4년 반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 위기를 보다 현명하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지속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교육부는 올해의 3대 핵심추진과제로 ①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한 더 나은 학교일상의 실현, ②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③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2022년 대학관련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 공유‧협력 통한 혁신인재 집중 양성

▶ ‘대학-대학’ 공유·연계를 통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 혁신공유대학: 복수의 대학이 교육자원 등을 공유‧개방하고 공동의 역량을 집중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22. 46교)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 학생들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집중학기제 등 학사제도 유연화와 수강신청 제한 완화 등 선택권 확대

 

◦ 공동학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에 대해 대학 내 뿐만 아니라 대학 간에도 공동학과 설치 및 교원‧기술‧시설 공유 허용
※ 대학 간 첨단분야 특화과정을 공동운영하여, 실질적 정원 확대 효과(A대학 40명, B대학 20명→60명 규모)

◦ 규제 혁신: 첨단분야 대학원의 증원을 유연화*하고, 학‧석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기준을 완화**하여 공유‧연계 활성화 지원
* 결손인원을 활용한 증원, 4대요건(교사‧교지‧교원확보율‧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증원 허용 / ** 학‧석사 : (기존) 1.5/2명:1명→(’22) 1명:1명, 석‧박사 : (’22) 2명:1명

▶ ‘지역-대학’ 협력으로 지역 혁신인재 양성

◦ 지자체-대학 협력: 지자체, 대학, 지역기관 등이 협력하여 인재 양성, 취‧창업 및 정주까지 지원하는 지역혁신플랫폼 확대(’21. 4개 → ’22. 6개)
※ 지역 수요분석 체계화 등 지역인재 양성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중앙-지방 공동연구 실시(’22.上), 초광역형 공유대학 운영 지원 및 초광역 인재양성 부처협업체계 구축(’22.下)

지역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대 6년(4+2) 간 지역별 맞춤형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이동수업 운영기준 특례, (광주·전남)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기준 완화

◦ 지역 직업교육: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연계로 ‘(가칭)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를 운영하여 지역수요 기반으로 특화된 직업교육 제공(’22. 30교)

◦ 국립대 역할 강화: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권역 내 공유성장형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국립대학 육성사업(’18~’22) 후속으로 2단계 국립대학 육성사업(’23~’27) 지원 방향 수립(’22.上)

▶ ‘산업-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 LINC3.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학연협력모델* 구축 지원(’22~’27. 일반대 75교, 전문대 59교). 대학과 기업이 학생을 공동선발하여 채용약정한 후, 기업 맞춤형 실무교육과 연구개발 등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계약학과 확대(’22. 15교)
* 우수대학은 대학원‧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 후발대학도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별도 유형 신설

◦ 전문기술인재: 마이스터대 석사과정(’22.3)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분야로 확대*
* 스마트공장(중기부), 반도체(산업부) 등 범부처 수요를 반영한 마이스터대 신규 지정 추진

▶ 핵심 연구인력의 안정적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 학술 기반: 학문 간 균형 발전, 고등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전부개정 및 연구자 친화적 정책을 위한 의견수렴체제* 구축. 대학연구소 중심의 연구거점 조성(’21. 1,612억원 →’22. 1,842억원), 국제학술저널 구독 확대(’21. 48종→’22. 57종) 등 학술활동 기반 구축
* (가칭)미래학술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22.上), 학술정책을 자문‧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 연구인력: 4단계 BK21 사업으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속 지급(’20~’27. 1.9만명), 연구자 생애주기별 연구활동 성장(신진→중견→우수) 지원

▶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체질 개선 및 범부처 역량 결집

◦ 대학 혁신: 대학의 자율 혁신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재정지원계획 수립('22.下), 이와 연계한 적정규모화 지원. 한계사학에 대해 위험단계별 구조개선, 회생지원, 해산‧청산 등을 지원하고,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22.下)
※ 일반대학지원 선정대학(233교) 및 미선정 대학 중 일부 역량 있는 대학(13교)을 지원(’22~)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22.下), 입학정원모집유보제 기준 마련(’22.上)

◦ 범부처 협업: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관리하고, 인재수요가 큰 분야(바이오 등)는 맞춤형 계획 우선 마련(’22.上)
※ 부처 공동 협업사업 기획(’22. 420억원), 대학 재정투입에 대한 성과분석(수혜인원, 운영실적, 취업률 등)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교육부와의 사전협의제 도입

■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 국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 평생교육바우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 지속 확대(’21. 1.5만명 → ’22. 3만명)
※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외의 지역소외계층을 추가 발굴‧지원하고, 이용자 맞춤형 학습상담 서비스 제공 등 추진

◦ 평생교육 중심 대학: 학사 운영과 관련한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22. 30교)으로 대학이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게 유도
* 예 :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가능 학년 확대, 선행학습 및 시간제등록 등으로 이수한 학점을 정규 과정 입학 시 졸업학점 등에 반영

◦ 미래형 평생교육: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 국민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대학-지역-산업 연계형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마련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 수립 시 과제 반영 및 다각적인 의견수렴 추진(’22)

▶ 국민 수요에 맞는 열린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K-MOOC: 전 국민 인문소양 함양을 위해 석학 교양강좌(30명 이상), 첨단기술 분야 강좌(20개 신규), 융합‧심화과정(10묶음) 등을 지속 개발
※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강좌 추천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플랫폼 고도화 추진(’22)

◦ 매치업: 산업체 요구 및 학습자 수요를 반영하여 신기술‧신산업분야 중심으로 신규 분야 선정(4개) 및 교육과정 운영(’22. 52개 과정)

◦ 평생학습플랫폼: 국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학습이력 관리를 위한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22~23. 구축→’24. 서비스 시작)

■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 실현

▶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지속

◦ 연구윤리 강화: 학문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대학 및 연구자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제도 정비(’22.上)

◦ 사학 혁신: 사학 부정·비리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수감 사립대(94교) 대상으로 종합감사(~’26) 실시
* 횡령‧배임 임원 등에 대한 벌금형 분리선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시 법인임원 제한 등

▶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 국제교류 확대: 「국제교육진흥법」 제정으로 국제교육방향을 체계화하고, OECD 교육장관회의 의장국 수행 등을 통해 교육 의제 주도. 국제협력 선도대학(’22. 25교) 등 대학 해외진출, 정부초청장학생(’17. 692명 → ’22. 1,550명) 등 인적교류 및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 교육 ODA 강화: 원격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에 대한 ODA 규모를 확대(’21. 765억원 → ’22. 932억원)하여 개발도상국의 수요 맞춤형 지원
※ 첨단 ICT 교실 구축(연 2개국),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BEAR) 3단계 사업 추진(’22~’26)

◦ 역사교류: 국제 공조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하고, 상호 이해를 위한 한‧신남방 온라인 역사교류 추진(’22. 3개국 18교)

■ 현안과제: 청년 지원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청년세대 사회진출 지원

청년 지원을 위해 ‘진로탐색-교육-취업’ 통합(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졸 취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고졸자 맞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창업휴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학생 창업도 지원한다. 청년 다중채무자(학자금대출+금융권대출)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 기업이 제시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재직자 지원(멘토링), 직무실습(인턴십)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시범 운영(2022.상 대한상공회의소 협업)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혁신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함께, 위원회-교육부-교육청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한다.
※ 정책연구(2021.12.~)→국교위-교육부-교육청 기능 재구조화 시안 마련(2022.3.)→국교위 출범과 함께 교육부 조직개편 및 교육청 기능배분(2022.7.)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와 설립준비단을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정, 회의운영규정 마련, 예산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게 융합적 사회정책을 선도함과 동시에 고등‧평생‧직업‧국제교육을 확대하며, 교육격차해소, 학생안전과 같이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 시행령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요건 및 기준, 추천 또는 지명절차, 소관사무 및 추진방법,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전문위원회 등 조직 설계 등 

■ 교육활동의 정상화와 집중적 치유

◦ 대학: ’22년 1학기부터 대면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게 지원하고,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선택‧운영. 동아리실‧학생회실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개방하고, 봉사활동‧학생 간 교류 등의 대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대학생 결손보완: 학내 학생상담센터(179개소)에서 코로나 우울 극복,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단검사(’22. 약 30만명), 심리치료 등 제공. 위축되었던 경력개발‧취업활동 등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으로 맞춤형 진로지도, 실험‧실습, 취업 프로그램 확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범부처 협업을 이끌며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고, 미래 사회의 요구에 맞게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조직 혁신을 위한 밑그림도 구체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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