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지난 1년을 반추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그러나 2022년을 맞는 우리의 각오는 조금 더 특별해야 할 것 같다. 지난 100여 년을 돌이켜 볼 때, 어떤 한 해도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2022년은 아마도 지난 몇 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은 단순히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동시선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변화가 본격화되는 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21세기는 IMF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 속에 시작되었지만, 20세기와 비교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고도성장의 시기가 막을 내리면서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직면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로 잰 듯이 해마다, 혹은 세기마다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각 시대의 특징은 분명히 나타나며, 그러한 흐름 속의 2022년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된 변화가 본격적인 급물살을 타게 되는 해라고 예측하는 것이 결코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서서히 진행되던 변화가 본격화되는 계기는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은 긍정적인 측면에서건 부정적인 측면에서건 시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연과 여행 등을 비롯하여 많은 분야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택근무의 확산, 비대면 회의・강의의 활성화, 온라인 쇼핑과 배달문화의 확산, 메타버스의 등장을 통한 새로운 생활환경의 대두 등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여 우리의 미래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소극적으로 변화에 끌려가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세상이 정보화 사회로 진입되며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중이 높아질 때 이를 적극적으로 앞서 나간 개인이나 기업, 국가들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와 비교할 때 앞으로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더 극명한 차이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제3차 산업혁명의 파도 속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보기술(IT) 강국의 자리에 올라서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 속에 우리의 자리를 찾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 속에 대한민국은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개별 기업의 경우는 몰라도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며, 이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2022년을 장밋빛 미래로 환영할 수 없는 것은 21세기가 본격화되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국력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대선 이후의 정치적 변화를 앞두고 이른바 진영 간의 갈등이 극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이를 부추겨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조차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승자독식이라는 선거의 속성상 정치권이 이를 스스로 교정해 나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위기상황일수록 주권자인 국민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느냐에 앞서,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목자가 아니며, 국민들은 이들의 인도를 받는 양떼가 아니다.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국민은 정치지도자들을 통제할 수 있고 나아가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2022년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고 할 때, 그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이를 대통령에게 맡겨버리고 모든 것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옳은가?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진정한 주권의 행사도 아니다. 모든 지위와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며 주권자인 국민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행동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전공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자브뤼켄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가조직론』(공저)을 비롯해 다수의 논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