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정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 중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일반대학 6개교에 평균 30억원, 전문대학 7개교에 평균 20억원 등 총 32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인 신설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에 42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2개 플랫폼이 신규 선정돼 244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89조6,25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조9,009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7,554억원 늘었다. 당초 고등교육 부문 2022년 정부안은 11조8,090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개대에 대한 추가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원 등으로 919억원 증액됐다.

교육부 소관 2022년도 예산 주요 편성내용 중 고등교육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적정규모화와 질적 체질 개선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2년 대학혁신지원(Ⅰ유형,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은 2021년 6,951억원보다 579억원 늘어난 7,530억원(+579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사업은 2021년 3,655억원보다 365억원 증가한 4,02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 대학혁신지원(Ⅰ유형, 일반재정지원): (21년) 6,951억원 → (22년) 7,530억원(+579억원)
※ 전문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 (21년) 3,655억원 → (22년) 4,020억원(+365억원)

▶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 지원 대상으로 미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도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를 추가 선정‧지원한다. 일반대학 6개교는 평균 각 30억원씩 180억원, 전문대학 7개교는 평균 각 20억원씩 140억원으로, 도합 320억원이 추가 편성·지원된다.

※ 미선정 대학 추가 지원: 일반대학 180억(6개교 × 평균 30억), 전문대학 140억(7개교 × 평균 20억)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52개 미선정 대학 중 27개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키로 하고, 121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추가선정 대학 수와 지원액수가 축소됐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반이 되는 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이 대학혁신지원(Ⅱ유형,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신설) 사업에는 420억원(8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됐다.

 ※ 대학혁신지원(Ⅱ유형,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신설): (22년) 420억원(+420억원, 8개월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2개 플랫폼을 유형구분 없이 신규 선정해 기존 4개 플랫폼 포함 총 6개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예산은 2,44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예산 1710억원) 대비 730억원이 증액됐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21년) 1,710억원(4개 플랫폼) → (22년) 2,440억원(4개 플랫폼 계속지원 +2개 플랫폼 신규 선정, 유형구분 없이 선발)(+730억원)

▶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한시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공·사립대학 강사의 대규모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2019~2021)을 2022년에도 2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국고지원 비율은 2021년 70%(369억원)에서 50%(264억원)로 줄었다.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 (21년) 369억원(국고 지원비율 70%) → (22년) 264억원(국고 지원비율 50%)

▶ LINC+에 이어 내년부터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최적의 산학연 협력 모델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총 134개교 대상으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2021년 3,902억원보다 168억원 늘어난 4,0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 (21년) 3,902억원→ (22년) 4,070억원(+168억원)

▶ 또한 오는 2026년까지 8개 핵심 신기술 분야를 이끌 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작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확대한다. 신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수준 높은 신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2021년 832억원보다 58억원 증액된 890억원을 2022년 지원 예산으로 책정했다.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 (21년) 832억원 → (22년) 890억원(+58억원)

이명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