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의론』과의 대화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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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의론』과의 대화가 필요한가?
  • 목광수 서울시립대·윤리학
  • 승인 2021.11.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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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에게 듣는다_ 『정의론과 대화하기: 정의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8가지 질문』 (목광수 지음, 텍스트CUBE, 384쪽, 2021.09)

 

‘정의(justice),’ ‘정의로운 사회’라는 단어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생생한 열망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열망만으로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 정의에 대한 열망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광장으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정의’ 그 자체(concept)일 뿐, 구체적인 생각(conceptions)에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 역사에서 광장을 가득 채운 정의의 외침이 때때로 군사 독재 정권이나 무능한 정권의 성립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실망의 반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의는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현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를 기울인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점으로 제시해야 하고, 이러한 지향점을 현실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야 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로드맵을 따라 실천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협력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해나가는 지난한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어떻게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대화하면서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할지 막막할 때 필요한 것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1971)이다. 낯선 여행길에 지도가 필수적인 것처럼,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여정에서 『정의론』은 ‘지도’가 된다. 왜냐하면, 『정의론』은 정의 실현 여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론』은 600쪽 내외의 묵직한 저서로서 1부 원리론, 2부 제도론, 3부 목적론의 체계 아래 정의의 역할, 정의의 의미와 가치, 정의를 위한 합의 방법론, 이상론과 비이상론의 관계, 구현될 사회 체제인 재산소유 민주주의, 정의론의 토대가 되는 인간관과 사회관, 자존감과 도덕감, 도덕 심리학 등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론』은 1부에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는 이상론에 몰두하지만, 2부에서는 이상론으로 제시된 정의론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비이상론 아래 논의하면서 하나의 길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한 유토피아’(realistic utopia)를 지향한다. 또한, 『정의론』은 3부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과정을 ‘합의’라는 대화 과정을 통해 제시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 내용을 내면화하여 실천하려는 동기 부여를 갖게 하여 정의 실현의 동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1부, 2부, 3부의 내용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될 때 『정의론』은 ‘지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의론』이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까? 한국 사회에 많은 정의론들이 소개되고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 철학사(史)에서 볼 때 이러한 현대 정의론의 토대가 되었던 이론은 롤즈의 『정의론』이다. 20세기 분석철학적 흐름이 주도하던 윤리학과 정치철학 영역을 규범적 성격으로 전환한 논의가 『정의론』이라는 점에서 정의로운 한국 사회를 위한 대화는 『정의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정의론』에 대한 대표적 비판자인 노직(Robert Nozick)이 자신의 저서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1974)에서 『정의론』 이후의 “정치철학자들은 롤즈의 문제의식 내에서 논의를 전개하거나, 왜 그러지 않은 지를 설명해야만 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롤즈 『정의론』의 배경인 20세기 중반의 미국 사회가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발전 노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적합성을 가진다는 점 역시 『정의론』으로 논의를 시작할 이유가 된다. 혹자는 이런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이미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정의론』이 논의되어 더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용한 ‘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 『정의론』이 일찍 소개되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대중화된 것은 분명하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학계에서도 『정의론』에 대해 연구한다고 하면 ‘이미 많이 연구되었는데 또 롤즈냐’라는 비아냥거림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지하게 되물어봐야 한다. 정말 『정의론』이 충분히 연구되고 그러한 내용이 사회에서 활용될 기회를 가졌는가? 앞에서 『정의론』이 1부 원리론, 2부 제도론, 3부 목적론의 체계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정의론』이 이러한 체계가 갖는 입체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정의론』에 대한 사회의 이해는 주로 1부 원리론의 일부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파편적이고, 심지어 오해도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롤즈는 『정의론』 서문에서 “정의론의 기본 사상에 관한 대체적인 윤곽이 제1장의 1절~4절에 나타나 있다 … [제2부를] 읽게 되면 … 이론에 관해 더욱 생생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 제3부의 논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의론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롤즈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았다면, 『정의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이해, 즉 1부 원리론, 2부 제도론, 3부 목적론을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이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롤즈 『정의론』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필자가 지난 20여 년간 공부한 것들은 담아, ‘지도’로서의 『정의론』을 들고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대화를 함께 시작하자고 내놓은 책이 『정의론과 대화하기』이다.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두 개의 가교(假橋/架橋) 역할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가교(架橋)로서 독자들과 『정의론』 사이의 연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지난 50년간 롤즈 『정의론』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논쟁과 학문적 성과의 토대 아래 『정의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론』 자체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출간 이후 지난 50년간 이루어진 학계의 논쟁은 이에 못지않게 여러 방면에서 방대하게 진행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샌델(Michael Sandel)의 사회관과 인간관 비판, 노직(Robert Nozick)의 우연성과 공유자산 비판, 센(Amartya Sen)의 이상론 비판 등의 논의는 『정의론』에 대한 오해든 비판이든 『정의론』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산이다.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담아내어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론』과 대화하게 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독자들이 정의로운 한국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자 한다.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롤즈 『정의론』의 해설서나 번역서가 아니다. 이 책은 부제, ‘정의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8가지 질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 현실을 화두로 삼아 롤즈 정의론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시도한다. 롤즈가 20세기 중반에 자신이 사는 미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라는 열망을 『정의론』에 담았다면,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독자들과 21세기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라며 함께 대화하고자 한다.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인 대학 입시와 교육, 경제적 불평등과 기본소득, 기후변화와 환경, 비이상론과 재산소유 민주주의, 여성주의와 가족, 부동산과 주거, 갑질과 자존감,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 등의 8개 주제만을 이론적 차원에서 다루며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대화로 채우고자 한다.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가교(假橋)로서 독자들을 더 많은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눠가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고자 한다. 

『정의론과 대화하기』에서 대화의 단초로 제시된 논의를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1부는 정의의 원칙인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에 초점을 맞춰 교육, 기본소득, 기후변화를 고찰한다. 1장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학 입시와 교육 문제를 다룬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교육 문제에 대해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절차 공정만 주목해 왔지만, 『정의론』을 입체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롤즈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보장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절차적 공정뿐만 아니라 차등 원칙이 결합된 실질적 공정을 제시하고 있다. 2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대통령 선거로 인해 더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기본소득 문제를 고찰한다. 그동안 롤즈 정의론은 기본소득을 거부하는 논의라고 이해되어 왔지만, 롤즈 논의의 토대가 되는 상호성과 사회 협력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기여를 도모하는 분배 방식에 기본소득을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맞는 형태로의 모색이 가능하다. 3장은 기후변화와 같은 세대 간 정의 문제에 대한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응해야할 기후변화와 같은 세대 간 정의는 비동일성 문제(non-identity problem)라는 미래의 불확실성 문제가 이론과 실천의 장애물이었다. 『정의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세대 간 상호성의 확장 전략과 최소치 보장의 제도 접근 방식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 문제를 극복하고 세대 간 정의를 제시한다. 

2부는 정의로운 제도와 정책의 토대가 되는 이상론과 비이상론, 사례에 해당하는 주거 정책과 가족 정책을 다룬다. 4장은 롤즈 논의가 현실성이 없다는 기존의 비판과 달리, 이상론과 비이상론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어 정의론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논의임을 강조한다. 『정의론』은 “등대가 배를 직접 끌지는 않지만, 광활하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처럼”(17쪽) 이론적 차원에서 현실적 문제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여한다. 5장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한국 사회 문제로 나타난 주거 정책 문제를 재산소유 민주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한다. 많은 사람들이 롤즈 정의론에 부합하는 사회 체제가 복지국가 자본주의라고 오해하였지만, 롤즈는 재산소유 민주주의가 가장 적합한 체제임을 명시한다. 재산소유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거의 사용 가치를 중심으로 주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6장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오랫동안 『정의론』이 가부장제를 옹호한다고 비판받았지만, 『정의론』을 입체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롤즈의 가족은 생물학적 의미가 아닌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정의로운 양육 관계 도모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롤즈는 사회 협력과 정의감의 토대로서의 사회적 가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지, 가부장제 유지를 위한 생물학적 가족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부는 정의의 목적과 가치인 자존감, 인간관과 사회관을 검토한다. 7장은 롤즈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의론』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자존감 논의를 통해 정의론을 해명한다. 롤즈 논의는 오랫동안 물질 분배로만 오해되어 왔지만, 『정의론』을 롤즈의 강조에 따라 입체적으로 조명해 본다면 사회 구성원의 자존감을 고양하기 위해 정의가 필요한 것이고 정의로운 제도도 마련되는 것이다. 롤즈 논의는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갑질과 모욕, 혐오가 아닌 상호 존중을 통한 자존감 함양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8장은 『정의론』의 토대가 되는 인간관과 사회관을 정의로운 사회 발달 단계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평생 정의만 연구한 롤즈가 남긴 정의론 3부작인 『정의론』(1971), 『정치적 자유주의』(1993), 『만민법』(1999)이 배경으로 하는 사회와 인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시적 관점에서 재구성해 본다면,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 어떤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모색할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이상의 8개의 주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대화의 폭을 넓혀가면서 더욱 진지한 대화를 모색하길 소망한다. 

한국 사회는 최근 들어 ‘공정’과 ‘실력주의(meritocracy)’ 논쟁이 사회 전반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불평등 심화로 인한 삶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던 부정의의 반복으로만 보기에는 염려되는 징후가 있다. 이전과 같다면 지금은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를 외치며 경제적 불평등과 부조리에 분노해야 하는데, 오히려 왜곡된 공정 의식에 불과한 실력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만연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공정과 실력주의의 의미를 잘 몰라서 실력주의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정의로운 사회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에서 차선책으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약육강식(弱肉强食)의 규칙을 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은 한국 사회가 중요한 기로에 있음을 보여준다. 올가을 추석에 유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이미 생사를 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게임 탈락이 죽음인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게임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내몰린 막판에 있는 것이라면,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드라마에서 오일남이 외친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는 대사가 낯설지 않고 섬뜩하다. 어쩌면, 2021년은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포기하고 각자도생의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할지, 아니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갈림길에 선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필자가 존경하는 철학자 롤즈의 탄생 100주년과 『정의론』 출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1년에 출판되었다. 집필하는 5년여의 시간 동안 기념을 위한 축하의 마음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빚진 마음’과 책임감이 더해졌다. <오징어 게임>은 주인공 기훈이 약육강식의 승자의 몫을 포기하고 ‘사람됨’을 선택하려는 장면을 통해 마지막 희망을 보여준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 사회에 사회 협력의 기회, 정의에 대한 열망이 조금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암시일지도 모른다.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정의를 향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한국 사회가 추구할 정의는 무엇인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재화를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로부터 시작한 사회 협력의 경험 증진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빚짐(owe to each other)의 경험과 인식을 고양할 때 정의로운 사회로의 이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롤즈는 사회 협력체계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꺼이 일하려고 하며 사회적 삶의 부담을 공유하는 데 각자의 역할을 기꺼이 하려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을 무력화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상론을 지향하면서, 대화를 통해 현실의 부정의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사회 협력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적 평등 체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사회 구성원들이 자존감을 고양하고 미래를 꿈꾸며 희망하는 협력체로서의 사회를 가꿔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롤즈가 공정성 개념을 통해 구현하려는 정의로운 사회이다. 이것이 『정의론과 대화하기』의 바람이다.    


목광수 서울시립대·윤리학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에서 윤리학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윤리학회 부회장도 역임 중이다. 주로 정의, 민주주의, 생명의료윤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윤리 등 실천윤리학을 주제로 한 연구에 집중한다. 저서로 ≪인공지능 윤리학≫(공저), ≪동물 윤리≫(공저), ≪처음 읽는 윤리학≫(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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